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와 실전 사례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유사성·상품·혼동가능성 등 법적 판단 기준과 실제 대응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사전 경고의 성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문서는 침해 사실을 주장하며, △상표 사용의 즉각적인 중단, △기존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향후 사용 조건을 명시한 상표사용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이란 문서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다. 향후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고 조치가 사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법적 효력이 간접적으로 발생한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법적으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침해가 성립한다.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가 실제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지, 사용한 표장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상품 또는 서비스가 관련이 있는지 등을 법적 기준에 따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침해 주장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박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특히, 상표 침해 여부는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성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출처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으로, 단순히 두 상표가 일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실제 업무사례에서 본 대응 전략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은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넘어서 전략적인 대응 설계가 중요한 영역이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면, 향후 유사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본 로펌이 수행한 대표적인 상표권 분쟁 사례와, 그에 따른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상표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및 계약 체결 요구 거절 사례

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귀사가 당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신했다. 상대방은 상표 침해 사실을 주장함과 동시에, 향후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상표사용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대응 전략]

- 등록상표의 유효성과 지정상품 간 유사성 여부를 법적으로 분석

-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를 근거로 침해 주장 자체를 반박

- 상표법 제71조에 따른 무효심판 가능성과 상표 간 비유사성을 근거로 계약 체결 요구 거절

상표의 유효성을 정면으로 다투어, 침해 주장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의 대응을 하였고, 내용증명 대응 초기 단계에서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2) 상표 침해행위 중단 요구 및 재발 방지 조치 사례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는 경쟁사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비스명 및 앱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상표 침해행위 중단 및 재발 방지 조치를 본 로펌에 의뢰했다.

[대응 전략]

-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유사성과 서비스의 동일성 입증

- 출처 혼동 가능성을 근거로 침해행위 중단, 유사표장 제거, 서약서 제출 요구

- 향후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가능성까지 명시한 강경한 내용증명 발송

본 로펌은 표장의 유사성과 서비스 범위,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근거로 침해를 입증하고, 즉시 상표 사용 중단, 유사 표장의 온라인 플랫폼 내 제거, 향후 동일 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 등 상표 사용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침해 행위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향후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 가능성까지 명시하여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체감하도록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서면으로 재발 방지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은 조기에 마무리되었다.

법적 근거와 협상 압박을 결합한 강경 대응 전략을 통해 조기 해결 유도하고 초기 대응에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사례의 빠른 분쟁 종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소상공인을 위한 침해 중단 요청 사례

지역 내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의뢰인은,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근 업체에서 간판, 포장지, 온라인 마케팅 등에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을 요청했다. 해당 상표는 의뢰인이 수년간 사용하며 고객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 자산으로, 상표의 식별력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대응 전략]

- 상표 및 업종 유사성 분석, 장기적 침해 경향 확인

- 민사적 손해 외에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언급

- 침해 중단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요구

이와 같은 대응은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예고하면서도 자발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전략이다. 결국 상대방은 상표 사용을 즉시 중단하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서면 서약서도 제출하여 분쟁은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간접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되, 침해의 위법성은 분명히 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사례다.

3.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가

합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가이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상표의 유사성: 외관, 호칭, 관념 등 측면에서 등록상표와 얼마나 유사한가?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상품군에서 사용되었는가?

- 출처의 혼동 가능성: 일반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동일한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가?

- 사용 목적: 상표적 사용인지, 단순한 설명적 사용 또는 비교광고 목적의 정당한 사용인지?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외형 비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래 실정, 소비자 인식,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침해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보다는 반박 대응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요구 수준은 과도한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이 제시하는 요구는 침해 주장 외에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즉시 상표 사용 중단

- 기존 제품 회수 및 폐기

- 손해배상금 지급

- 상표사용 계약 체결 제안

- 공식 사과 및 시정공고

이 중 일부는 과도하거나 현실적인 근거 없이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손해배상이나 상표사용계약 체결 요구는 실제 침해가 입증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가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단순히 대응을 포기하고 합의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합리적인 반박 또는 조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 및 법적 리스크 분석

합의는 대부분 일정한 금전적 부담 또는 권리 제한을 전제로 하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향후 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상대방이 실제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가?

-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이 인정할 손해배상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형사적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고의성, 상습성 판단)

- 침해 주장이 기각될 경우, 상대방의 청구 자체가 무리하다는 반론 자료는 충분한가?

위와 같은 요소를 따져보면, 합의가 불가피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보다 분명해진다. 특히, 침해의 고의성이 없고, 상표 유사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합의보다는 대응 논리를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6. 합의로 분쟁의 완전한 종결이 가능한가?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 또는 사용 중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건과 책임 범위가 명시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표 사용 중단 범위 및 시점 명시

- 향후 법적 책임 면제 조항

- 재발 방지 약속 또는 사후 협력 조항

- 제3자 분쟁에 대한 면책 여부

만약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추후 또 다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성급한 합의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전면 종결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적 문서화 작업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