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개념부터 침해 대응, 분쟁 예방까지 핵심 정리 

상표권 침해 시 대응 방법과 방어 전략, 실제 소송 사례와 스타트업을 위한 예방 조치까지 정리한 법률 정보. 민사·형사상 조치, 상표 출원 전후 활용 가능한 제도 등 실무 중심의 상표권 분쟁 대응 가이드

1. 상표권의 개념과 보호 범위로 파악하는 상표권 침해의 의미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상표권 침해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등록상표가 존재할 것

- 침해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 상표 사용이 ‘상표적 사용’(출처표시의 목적)을 위한 것일 것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성격, 소비자층, 유통 경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 여부가 판단된다.

2. 침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주요 대응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내용증명 발송

가장 기본적이고 신속한 대응 방식은 ‘내용증명’으로 등록상표 정보 및 등록번호,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 침해 중단 및 재발 방지 요구, 일정 기한 내 회신 요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이는 침해자에게 상표권 보유 사실과 침해행위 중단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이후 법적 분쟁 시 정당한 권리행사의 전제자료가 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 침해자에게 스스로 자발적 중단을 유도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침해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 침해 물품의 폐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위약벌(조정 또는 화해 시) 등에 대해 다투어볼 수 있다. 이 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실제 손해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없이 침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수한 제도도 존재한다.

(3) 형사 고소

상표권 침해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법 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상표법 제230조). 이러한 형사 절차를 통해 침해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더 강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상표권 침해의 판단 기준

(1) 상표권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 상표 유사 주장 기각된 피고 측 승소 사례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제시했다.

- 외관, 호칭, 관념 측면에서 명확히 구별되는 표장임을 주장

- 상호로서 출원 전부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선사용했음을 입증

- 원고와 경쟁관계가 아니며 부정경쟁 목적이 없음을 소명

- 폐업 후 상표 사용 중단 상태임을 주장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사성 주장만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2) 상표권 침해 인정 결과 : 웹사이트 통한 캐릭터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승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유명 캐릭터 상표권자이고,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웹사이트에서 제작·판매하였다. 원고측은 피고의 사용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상표의 출처혼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 침해 상표 사용 금지

-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수입·전시 등 금지

- 보관 중인 라벨·광고물·포장 폐기

- 1억원 지급 및 위약벌 조항 포함

이 사례는 침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재침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대표 사례다.

4. 상표 출원 단계에서의 사전 대응: 공백 기간 리스크 관리도 중요

(1) 등록 전 출원 상태의 상표는 보호되지 않을까?

상표 출원은 등록 전까지 법적 권리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등록 전 사용한 유사 상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로 시장을 선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상표법 제58조에 따른 출원사실 통지

이 공백 기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상표법 제58조의 ‘출원사실 통지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제3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출원공고 후, 동일·유사 상품에 유사한 상표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 경고가 가능하고, 출원공고 전이라도, 출원서 사본을 제시하면 경고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장을 보낸 후 해당 상표가 최종적으로 등록된다면, 경고 이후 사용된 상표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이나 신규 브랜드 런칭 초기 기업에게 유용한 제도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가 먼저 사용했지만 상표 등록은 상대방이 먼저 했다면?

A. 법적으로는 ‘등록주의’가 우선이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침해자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사용권 항변(상표법 제99조)을 통해 권리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Q.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A. 상표법상 침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몰랐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으며, 특히 사업자라면 유사 상표에 대한 사전 검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Q. 상표권 침해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A. 1차적으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상표 유사성과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6.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상표권 분쟁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며, 단순히 상표를 검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표 전문 변리사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등록 가능성과 유사 상표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 등 복합적인 요소로 유사성을 판단하므로, 비전문가가 자체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상표는 등록주의를 따르므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출원하고 등록한 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특히 동일 업종 내 경쟁사나 유통 파트너가 비슷한 이름을 선점하는 경우, 사용자의 권리가 무력화될 수 있다.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사용하는 것보다, 출원을 먼저 하고 사용하는 전략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기업이 브랜드명을 기반으로 도메인도 확보하지만, 도메인 등록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권을 누군가가 등록하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어도 오히려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 출원과 도메인 등록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상표 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진출 대상 국가에 상표를 미리 출원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해 국제 등록을 고려해야 한다.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제3자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상표 관리는 기업 자산 보호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