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상황별 대응방법 - 분쟁대응 법률가이드

정당한 공급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 회수 방법부터 실질적인 확보 방안

계약된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민사소송, 가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가능한 실질적 대응 전략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1.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기업 간 계약에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했음에도 상대방이 약속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장기 거래 관계나 대리점·하도급 구조에서는 초기 납품이 누적되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순한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물품대금 미지급 상황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실제 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실무 사례로 본 대금 미지급 대응 전략

(1) 공급 사실 입증으로 전액 인용 판결 승소

의뢰인(원고)은 피고에게 일정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내역, 납품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미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소송 자체를 회피하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실효적인 소송 진행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법원은 미지급 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액 인용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을 진행하게 되었다.

(2) 가압류 결정으로 회수 가능성 확보

채권자 A사는 채무자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으나, B사가 상당한 금액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 본 로펌은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 보전을 시도하였다.

법원은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음에도 본 로펌의 논리를 받아들여, 추가 담보 제공 없이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강제집행 시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한 압박 전략

의뢰인은 물품대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이행을 회피하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대응하였다. 본 로펌은 민사집행법 제7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법원은 채무자의 불이행 사실과 그 고의성을 인정하여 명부등재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명예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추가 집행 없이도 대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3. 대금 회수를 위한 주요 대응 수단

(1) 민사소송 제기 및 지급명령

물품대금 미지급이 확정적이라면 일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서를 제출하더라도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된다.

(2) 가압류 신청

상대방이 소송에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를 집행하면 향후 승소 판결을 얻었을 때 실효적인 집행이 가능해진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권의 존부, 집행 보전의 필요성, 담보 제공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리적 대응이 중요하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회피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7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등재 요건에는 확정판결 후 6개월 이상 미이행, 고의적인 불이행,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 등이 있으며, 법원 심문을 거쳐 판단된다.

4. 대법원 판례로 본 법적 기준

◆ 대법원 판례 1

이 사건은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와의 합의서상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가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해당 문구가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한 것이므로, 이는 ‘정지조건’으로 판단하였다. 즉, 제3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만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채권 포기 합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형식적인 합의서 문구를 근거로 채무 이행을 회피하려는 경우, 그 문언을 조건과 기한 중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 대법원 판례 2

이 사건은 물품대금에 대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채권자가 일부 변제를 인정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지연손해금률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이 존재하는 이상,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도 ‘지급명령의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에서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과 소멸시효 중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대법원 2024.5.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5. 물품대금미지급에 대한 실무상 대응의 체크포인트 및 예방 전략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실무 대응에서는 소송이나 강제집행 못지않게, 사전에 정비된 증빙과 계약 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납품 완료 후 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채권의 존재와 그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정황 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라도 그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납품 증빙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급계약서, 발주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청구서 등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문서가 해당된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주문, 납품 일정, 수량, 금액 등이 논의된 경우, 해당 기록 역시 계약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서 법원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메신저를 통해 대부분의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이를 증빙자료로 남기지 않거나 정리해 두지 않아 나중에 법적 분쟁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먼저 변제한 경우, 부분 변제 내역을 명확히 하고 잔여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정산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서류에는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 남은 채무, 잔여 지급 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급적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강력한 입증자료가 된다. 이와 같은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그 지급이 어떤 계약에 따른 것인지조차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은 이를 전액 지급의 의사로 해석해 소송에서 반박해오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소송 전 또는 소 제기 직후 상대방의 자산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회수 실효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가압류나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비해 상대방의 재산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 보유 여부, 은행 계좌 정보, 매출 규모, 주요 거래처 정보 등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단계에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보들은 가압류 대상 자산을 특정할 때 활용되며,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후 대응을 예방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품 납품 시점에 계약서에 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한 초과 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급 기한이 애매하거나 '납품 후 정산'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급 시기를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소송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 이자율, 지연배상 조항,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등의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두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 대응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거래 상대방의 의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준비 부족으로도 심각한 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급계약의 성립 단계에서부터 납품, 대금청구,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설계된 증빙 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법적 대응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정당한 대금은 법적 절차로 반드시 회수 가능하다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공급자로서는 심각한 경영상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명부등재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이 존재하고, 이들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금 회수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사전에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거래 신뢰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