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의 보관 기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작업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는 바, 해당 정보의 보유 적정성과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보관이 제한되지만 정당한 업무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일반적인 거래기록으로 간주해 자동 삭제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목적과 보유 필요성을 분명히 한 후 정책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내부 시스템 구조와 세무처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의 보유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확히 반영하되,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정보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삭제 시점, 책임 주체, 재확보 필요성 등의 항목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실무 운영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책적으로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해석 기준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관기관 점검이나 이용자 민원 대응 시에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운영요령 개정안 적정성 및 실무 해석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운영요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 조항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Hash값 형태 가명정보 분석 활용 관련 법적 해석 및 쟁점, 수행 주체 및 절차상 요건 등 법률자문 제공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전달받은 Hash값 형태의 가명정보를 분석·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법령상 ‘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자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 연계·분석 행위의 성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규제에 따라 제한되는 수행 주체 및 절차상 요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결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의 수집 경로, 동의 구조, 데이터의 처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전에 실무 구조를 점검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유사 사례나 실무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분석 행위가 자율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사후 분쟁 또는 규제 리스크에 대비한 보완조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해석상 쟁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련 규제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업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사는 데이터 분석 및 결합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관련 절차 및 행정절차 등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주방용품 유통 및 방문판매 사업을 준비 중인 한 고객사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고자, 해당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서면 질의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기관들의 공식 안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가 법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공제계약 체결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적합한 형식과 표현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서면 질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고객이 단순 정보 요청을 넘어 실질적인 등록 진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질의서에 포함할 주요 쟁점과 표현 방식에 대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행정 절차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고, 공제계약 체결 가능성과 대안을 검토하여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준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초기 사업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광고회사에 프리랜서와의 업무위탁계약서 전반 및 수수료 체계 검토 자문 제공

디지털 마케팅 기반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 기업은 자사와 위탁 영업 프리랜서 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대해,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운영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이 프리랜서와의 위탁 관계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문언과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계약 관계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포함된 업무 시간, 장소, 비용 제공 방식 등의 요소가 자칫 위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특정한 법적 지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문구 정비와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수수료 체계, 인센티브, 정착지원금, 복리후생 제공 항목 등 일부 조건이 자칫 타 계약 유형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내용이 실제 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상대방과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위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기준과 개선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회원정보 제공 및 사전 고지의무 관한 법률자문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송달받은 후, 회신 자료의 적정성과 정보제공 사실의 당사자 고지 의무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장의 문구를 해석한 결과,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신 내용의 해석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검토와 수사기관과의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상 관련 의무 등에 근거하여,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거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사는 수사기관과의 협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회피하고, 이용자와의 분쟁 가능성 또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TV 방송·영상 재생 시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장소를 불문하고 TV 방송 또는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외 계열사 간 고용 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일본 모회사와 한국 자회사 간 인력 운영을 위해 체결 예정인 고용 계약의 구조와 고용 형태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양사 간 법적 관계를 비롯해 고용 형태별 책임 분담 구조, 계약 유형의 특성, 거래 조건 설정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고용 계약은 업무 위탁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의 범위, 수행 방식, 성과물, 대금 지급 기준, 인사 및 노무 관리의 책임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에서 불합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계약 기간 및 대금 지급 방식 등 주요 사항도 명확히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자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는 전반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항이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초안 작성과 체결 전 재검토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열사 간 인력 운영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고객 정보 활용 및 hash값 데이터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측면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그룹 관계사로부터 전달받은 암호화된 고객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유의사항과 법적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연계 가능성 및 활용 목적에 따라 관련 법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계획한 활용 방식은 통계 분석 목적에 가까워 데이터 결합이나 재식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 보호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데이터 특성과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분리, 보유 기간과 파기 절차, 접근 제한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의 준수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여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관련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내 수수료·인센티브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부 위탁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의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과 관련 판례의 일반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정급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미달 시 수수료 지급 제한과 계약 해지 조항이 근로자성 인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방식 및 시간·장소의 제한, 성과 관리와 제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성 인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제재 조항의 구체화, 계약 해지 사유의 제한,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문구 삽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국책사업 위탁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원인증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최신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정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정책과 약관의 전반적인 구조, 필수 고지사항, 그리고 국내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외 이전,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는 한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다듬었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회원 의무와 금지행위, 책임 제한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중심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책임 소재와 주요 기능 운영 시 권리·의무, 분쟁 관할 등도 명확히 하여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적 규제 환경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 친화적인 안정적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PA 및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하자보수 요청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 근로자(PA)와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 후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작업 오류에 대해 수정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 조항과 일반적인 법적 기준, 계약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하자 보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작업자에게 추가 수정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 제공 의무가 종료되어 별도의 수정 요구는 추가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서에 명확한 수정 의무가 없을 경우, 무리한 수정 요청은 새로운 계약 체결로 봐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된 오류에 대해 수정 의무를 부과하고 수정 작업에 대한 보상 조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으며 수정 범위와 보상 체계에 관한 세부 사항도 함께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항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종료 후에도 필요한 수정 요청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업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프로젝트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관계의 안정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신뢰 있는 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고객센터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 자회사의 자동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방식과 계약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에 대해 관련 기준과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공 방식의 법적 성격, 위탁 및 재위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와 위탁사 간 계약뿐만 아니라 위탁사와 자회사 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회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과도한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동발신 시스템이 기존 위탁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 계약이나 별도 문서를 통해 업무 범위, 역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독립적인 업무 주체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책임 구조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외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