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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개발 등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상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여 용역대금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본소 청구액의 4배가 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반소에 대해 원고를 대리해,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과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기획서, 메일,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이나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반박하며 원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 금액이 본소보다 훨씬 큰 사건임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방어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상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상대방의 청구액이 본소의 4배를 넘는 고액임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며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 청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민·형사상 책임 없이 분쟁을 종결지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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