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참여에 대한 위탁 공개 의무 검토 자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사는 통신 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행 사실이 제3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기재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같은 핵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항목에서 명확히 공개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위탁 사실을 개인정보보호 조직 체계나 담당자 소개 항목에만 기재하는 방식은 정보주체가 위탁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재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기재 구조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향후 유사한 위탁 구조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 검토 자문 - 의료기기 핵심기술의 해외 인허가(NMPA) 취득 및 계약 검토 등 계약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고주파 의료기기 관련 기술을 해외 합자회사에 제공하여 현지 인허가 취득, 조립·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 및 권리의 범위가 기술 이전이나 권리 양도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사용 범위·지역·목적 제한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을 제외한 노하우, 영업비밀, 기술자료 제공 구조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인허가(NMPA) 취득 과정에서의 책임 귀속 구조,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범위, 초도 물품 공급 조건, 현지 생산 및 품질관리 책임, 로열티 산정·정산 방식 등 계약 이행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 거래에 수반되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기술 통제력과 사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자문 - 현장 시험 계약 체결 검토 자문 (시험 대상물의 소유권, 시험 종료 후 처리 방식, 데이터 및 정보 활용 범위, 책임 제한 조항 등)

고객사는 해외 장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험용 설비를 자사 시설에 설치해 일정 기간 성능을 검증하는 현장 시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해당 계약의 주요 조항이 자사에 미치는 법적 영향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본문과 일반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험 대상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제조사에 귀속되고 시험 기간 동안 고객사의 사용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다는 점 시험 종료 전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시험을 종료할 수 있는 구조, 시험 대상물에 대한 보증 부인 및 광범위한 책임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험 결과물과 시험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가 제조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고객사의 향후 사업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시험 과정에서 수집되는 운영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처리·이전 구조, 기밀유지의무의 범위와 존속 기간, 시험 대상물의 제3자 공개 금지 조항 등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기밀유지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간 존속한다는 점과 시험 대상물 관련 정보 공개 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장 시험 계약의 주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협상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험 진행 및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사에 경쟁사 이용 셀러들의 이전 관련 셀러 입점계약서 적법성, 경업금지, 약관 공정성 등 종합적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던 셀러들이 고객사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이 셀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사하고 있어 해당 셀러들이 체결한 입점 계약서의 법적 문제 여부와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셀러 입점 계약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셀러를 대상으로 미리 마련된 정형 계약서에 해당하여 약관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약관의 공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셀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거나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약관규제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문제된 계약 조항 중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플랫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그 대상 범위와 기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셀러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유사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셀러가 플랫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나 내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반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셀러 유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플랫폼 운영 및 셀러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상속 절차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대응 관련 법률자문 (서류의 범위와 형식, 국내 법원 결정의 효력 인정 문제 등)

고객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가상자산의 상속 및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요건과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회신된 상속 절차 안내 내용을 토대로 상속 개시 이후 자산 이전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서류의 종류와 준비 방식에 대해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 상속관계 및 상속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결정문, 신분 확인 자료 등의 제출 요건을 검토하고 각 서류에 대해 해외 제출을 전제로 요구되는 번역 공증 및 인증 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국내 상속 절차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의 법적 의미와 그 효력이 해외 사업자에게 어떻게 전달·설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공문서에 대한 인증 방식과 변호사 의견서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향후 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상속인의 권리가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물 이용 규정 개정안 해석 및 적용 기준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정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류 공백과 해석상 혼선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간 채권·채무 상계 구조의 적법성 및 외국환거래 절차 검토 자문

고객사는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간 서비스 제공, 용역 수행, 수수료 정산 등으로 반복적인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기업으로 이를 개별 송금 방식이 아닌 상계 방식으로 처리하여 자금 흐름을 효율화하고자 하며 해당 구조의 법적 타당성과 관련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상 상계의 성립 요건과 상계 의사표시의 방식, 상계 대상 채권·채무의 특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단순한 일회성 거래와 달리 정기적·계속적 거래 구조에서는 상계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계약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법인 간 상계 방식의 결제가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거래의 반복성과 규모에 따라 포괄 신고 방식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계 구조를 통해 자금 운용 효율을 도모하되 계약 구조와 외환 절차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유의사항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체계 구축 및 관리 방안 자문 (부정경쟁방지 및 경업금지 관련)

고객사는 제약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인수를 계기로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어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및 자회사가 기존에 사용 중이던 보안·비밀유지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지정·분류, 접근 통제, 반출 및 폐기, 이력 관리 체계가 충분히 구조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관리규정, 임직원 및 외부인 대상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서약서, 영업비밀 관리대장·반출입대장·폐기요청서 등 영업비밀 관리 전반에 필요한 표준 서식을 정비·작성하고 접근 주체별 책임과 관리 절차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체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이나 실시허락 등 향후 계약관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전자자료 보안, 관리대장과 전산 로그 연계, 핵심 인력 서약 및 교육 강화 등 실무적 조치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비 카드결제 구조 적정성 검토 및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비 수납에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결제 구조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카드결제 명의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 제공 주체와 카드결제 가맹점 명의가 불일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리단이 직접 결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은 반면 제3자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진 후 정산만 받는 방식은 가맹점 명의 대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구조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리단 명의 카드결제 및 수수료 부담 구조의 법적 안전성을 파악하고 향후 결제 체계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제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대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가 공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자문

고객사는 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현저히 낮은 단가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시장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전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가능성과 그 지위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될 통상적인 가격과의 비교, 경쟁사업자 배제 목적 또는 효과, 향후 손실 회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원가 이하 공급과 원가를 초과하되 시장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공급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 공공입찰 구조, 예산 제약, 공공성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대응을 위해서는 시장 획정, 가격 구조, 경쟁 제한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업체의 저가 공급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실무적 고려사항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조사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요령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 성과 점검 방식, 협약 구조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계약 상 유사제품 범위 설정 및 제조 제한 조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류 부자재를 기획·유통하는 기업으로 외부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공급계약서에서 주문 외 목적물의 제조를 제한하는 조항 중 ‘유사제품’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95% 이상 일치’라는 수치 기준이 그 자체로는 판단이 모호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특정 제품군 전체에 대한 포괄적 독점권이 아니라 고객사가 기획과 비용 투자를 통해 특정한 제품의 고유한 사양 조합, 디자인 또는 제공한 원단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법적 보호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제품의 범위를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닌 실질적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가 제공한 원단, 디자인, 도면, 샘플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제조사 소유의 원단을 사용하더라도 발주서를 통해 특정된 주요 사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제품을 유사제품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급계약서상 유사제품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조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구매계약 갱신 거절을 위한 영문 통지서 작성 및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거래처와 장기간 구매계약을 체결·유지해 온 콘텐츠·상품 유통 기업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당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여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갱신 구조, 갱신 거절 통지 기한 및 방식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시점과 통지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 서면 통지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은 만료와 동시에 종료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지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갱신 거절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영문 통지서 문안에서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제하고 계약 조항을 명확히 인용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통지 수단으로 이메일 또는 국제우편 등 계약서상 허용된 방법을 준수할 필요성과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을 대비한 송달 관리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갱신 거절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고 해외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영문 통지서 작성 방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미 화물정보 제공 관련 법적 쟁점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세당국과의 화물정보 교환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허용 범위 및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솔루션 개발 기업에 (상대방의 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분쟁 대응 및 계약금 회수 방안,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문서 인식(OCR)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정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과업 범위에 대한 사전 인식과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기능이 당초 합의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통보가 민법상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거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귀책 사유의 귀속 주체를 검토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으로서 사전 서면 통지,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능성 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계약 분쟁 상황에서 계약 해석의 기준과 이행거절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