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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통·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유명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폰트와 관련하여 폰트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통지를 받은 사안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특정 폰트에 대한 웹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해 왔으나, 일부 사용 형태가 기존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고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폰트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구매 또는 사용 허락 이력이 명확하지 않은 다른 폰트도 사용되고 있어, 각각의 사용 형태에 따른 법적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폰트와 폰트 파일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서체의 모양 자체와 달리 이를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사용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서버나 개발 장비 등에 설치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한 사용과 라이선스가 전혀 없는 무단 사용을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더라도 계약에서 허용된 이용방법이나 매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용 시기와 형태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 분쟁에서 상대방이 고액의 라이선스 비용이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은 사용된 폰트의 범위, 사용기간, 이용형태 및 침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실제 사용범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서비스에서 문제된 폰트의 실제 사용현황과 라이선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거나 대체 폰트로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사용분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과 향후 필요한 사용권 확보를 함께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개발업체가 폰트 사용에 관여한 경우를 고려하여 개발용역계약상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및 손해배상·구상 조항을 통한 책임분담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승인된 폰트 목록, 매체별 사용 가능 범위 및 라이선스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주계약에 제3자 저작권 비침해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등 내부 라이선스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으로 제기된 저작권 분쟁에서 각 사용 형태에 따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형사 리스크를 검토하고, 실제 사용현황 확인과 침해상태 해소, 합리적인 라이선스 협상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통해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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