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모조품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인정 및 금지명령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산업용 기기 및 부품을 제조·유통하는 원고(의뢰인)가, 자사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피고는 과거 원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던 거래처였으나, 이후 원고 제품 외관과 규격, 색상, 표시 등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여 자체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원고 제품과 혼동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장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거래 신뢰 기반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원고(의뢰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을 근거로, 모조품의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됨에 따라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근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 제품이 단순히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① 제품 외관의 크기·형태·구조,② 제품 표시에 사용된 문자·눈금·색상,③ 내부 밸브 구조와 부품 규격 등까지 동일하여,사실상 원고 제품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가처분 결정에서 이미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 제품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협업관계나 용인된 국산화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임을 밝혀내며,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거의 완전 복제하여 시장에 판매된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 제품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으며,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제품의 독창성과 시장 경쟁력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용역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서 내용 타당성 검토 및 법적 리시크 검토, 보완 자문 (유지보수, 지체상금산정, 비밀유지계약 등 포함)

고객사는 펫 관련 IoT 기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개발용역계약과 비밀유지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용역계약의 주요 조항들이 전반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수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세부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산정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합리적 조율이 요구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비밀유지계약에 대해서는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사유가 비교적 명확하나 구두로 제공된 정보가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상당 기간 존속하여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양 계약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위해 세부 조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 관련 상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소송 가능성 등 종합 검토 자문 (경쟁사 출신 인사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고 상황 대응)

고객사는 경쟁사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한 이후 해당 인물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이 법적 조치를 경고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사용자 보호이익, 근로자의 지위, 전직금지 기간·지역·직종의 적정성, 대가 지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약정 조항의 존재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전직금지 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전직금지 약정의 입증 부족과 대가 미지급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낮으며 설령 제기되더라도 무혐의 판단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검토하였습니다.따라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번 사안에서 직접 대응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수준의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NDA) 특정 조항 삭제 시 영업비밀보호 등 법적 보호 약화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 초안에서 특정 조항의 삭제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조항이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변형하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통보 및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비밀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조항을 삭제할 경우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해당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삭제할 경우 오히려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협력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밀유지계약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무단도용 저작권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변형하여 티셔츠 디자인에 사용한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판매 중단 조치에 따른 내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변형된 이미지라 하더라도 원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크기 조정 등은 침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변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조치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내부 직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시 업무 과정에서 명백히 저작권 준수 의무를 위반했음이 확인된다면 내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외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며, 내부적으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자문 (고객사 제품이미지 등 무단 사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고객사는 자사에서 제작한 제품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온라인 판매업체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성과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활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 인정 ▲무단 사용 자료의 삭제 ▲향후 재사용 금지 확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조언하였으며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청구와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성 바로잡고 원심판결 파기한 승소 도출 (정보통신망 침해 해석 범위 및 형량 관련)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컨설팅 계약 상대방의 계약 명의변경 등 기망행위, 부정경쟁행위, 로열티 회피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계약 자문

고객사는 라이브 에이전시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명의를 교묘히 바꿔치기하여 로열티 지급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이름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회사 명의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여 법률관계를 왜곡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영업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에는 ▲계약 명의 변경의 이유와 근거 소명 요구 ▲실제 활동 내역과 매출 자료 제출 요구 ▲향후 시정 없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성 경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은 과도한 감정적 어조를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무단사용으로 인한 분쟁에서 제조업 회사에 저작권침해 합의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에서 무단 사용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불법 복제물 삭제·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시 위약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객사는 합의금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국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데이터 상품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문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해당 데이터 상품이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제공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 성격의 가이드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데이터의 가공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본 데이터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요 법률 위반의 위험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상품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근로자 계약만료 합의서) 문구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근로자의 계약 만료 과정에서 합의서에 포함된 문구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허위리뷰작성, 부정경쟁행위, 상표모방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 회신에의 손해배상청구 내용 포함 재회신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발송된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재회신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문안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출한 회신에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객사가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허위리뷰 작성, 상표 모방,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는 반복적인 품질 저하나 신뢰 훼손, 판매 방해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강조하여 위법행위 중단 요구의 불가피성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및 재발방지 서약 제출 요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하여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표현은 과도한 감정적 어투보다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경쟁사의 위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직금지약정 위반 내용증명 수령에 따른 대응 및 영업비밀 등 제반 사항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이전 근무처로부터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경고성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서 초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이 유지될 때만 인정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사가 종사했던 업무는 단순한 고객 응대와 서비스 중심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습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또한 고객사는 전직금지 의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기 퇴직을 종용받은 정황이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도한 요구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직금지 약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기업에 저작권·부정경쟁행위 중단 통지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제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무단 도용 사실의 특정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위법성 지적 ▲침해행위 중단과 이미지 삭제 요구 ▲향후 무단 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 등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으로 활용할 경우 법조문이나 판례 인용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통지서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향후 협상 여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한다’는 수준으로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명확히 경고하되 과도하게 공격적인 어조는 피하여 실효성과 협상력을 균형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법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형 유통기업에 고객 이메일 혼동 발송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주문 처리 과정에서 특정 고객(A)의 이메일 주소로 다른 고객(B)의 주문 내역이 발송된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메일 발송 오류에서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고객이 가입 시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다른 고객에게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상 고객은 자신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보아 회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잘못된 이메일 수신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는 적절한 사과와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메일 입력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실무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이메일 발송 오류와 관련된 법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고객 응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