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업체의 소프트웨어(SW)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엔지니어링 업체로 피신청인(씨앤씨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보유한 마스터캠(MasterCam)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설치해 사용한 행위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손배해상액의 적법한 산정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의금의 액수를 크게 낮추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엔지니어링 업체로 피신청인(씨앤씨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보유한 마스터캠(MasterCam)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설치해 사용한 행위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손배해상액의 적법한 산정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의금의 액수를 크게 낮추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