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품권의 부정사용 제재 기준 및 이용 제한 내용 추가 위한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부정사용 유형의 정의, 이용 제한 및 제재 조항의 명확성, 이용자 보호 규정 등)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 상품권의 공익적 성격과 운영 목적을 전제로 약관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환금, 전매, 명의 도용 등 부정사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구조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상품권 사용 중단 등 제재 조항과 관련하여 그 사유와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약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사유를 가능한 한 구체화하고 제재에 앞서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상품권 앱 이용약관에서 부정사용 제재 및 이용 제한 조항을 설계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공 정책 수단으로서 디지털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약관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관리·제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자문 (신규 서비스 도입 위한 제공사와의 이용계약 구조 검토 및 이용요금·서비스 품질 보장·계약 해지 조건 등 검토)

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광고 성과를 분석·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사와 체결 예정인 이용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용량 산정 방식과 기준 수치를 초과할 경우 추가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광고 성과 분석 서비스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이 반환되지 않는 구조, 반대로 서비스 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환급하도록 한 조항은 책임 귀속에 따른 합리적인 위험 분담 구조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 갱신 시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장기 이용 시 비용 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서비스 품질 보장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가동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배상 또는 이용요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한도가 월 이용요금 범위로 제한되어 있고 면책 사유가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장애 발생 시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고객사가 서비스 안정성과 비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성과 분석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용요금 구조, 서비스 품질 보장 기준, 계약 해지 및 책임 제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서비스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운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며 안정적인 계약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기준에 따른 자격증 응시 바우처 판매 구조, 환불 정책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바우처가 금액이 충전·차감되는 수단이 아니라 특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등록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과도하게 짧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환불 정책과 관련하여 바우처가 아직 등록·사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허용될 여지가 있으며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환불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바우처와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의 사용 개시 여부 및 성격에 따라 환불 기준을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격증 응시 바우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바우처 판매 및 환불 정책 수립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비자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뉴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법적 성격 및 저작권 사용료의 회계 처리 가능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저작권 사용료로 인정하고 처리하는 방안과 이를 언론사에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B 화장품 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공급 계약 구조, 지식재산권 귀속 및 책임 배분 관련)

고객사는 자체 PB 화장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으로 브랜드 런칭을 전제로 제조사와 체결할 화장품 제조·공급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리스크 분담 구조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브랜드 명칭·로고·디자인·상표권·저작권뿐만 아니라 PB 제품 레시피, 콘텐츠 산출물까지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PB 사업 특성상 타당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원천 기술이 일부 사용되는 경우에도 고객사가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도록 한 조항은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장치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제품 생산비 및 콘텐츠 제작비를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한 구조, 품질·표시광고·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 제조사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고객사를 면책하도록 한 조항, 원가 공개 및 증빙 의무를 통해 수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한 부분은 고객사 보호 측면에서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시 산출물 반환, 완제품 처리, 위약벌 규정 역시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PB 화장품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품질 및 광고 관련 리스크, 제조사 의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제조·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업태 기재에 따른 실제 허용 업무 범위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및 인재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가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율하는지 특히 ‘면접주선대행’ 업태가 포함된 경우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행정적 분류에 불과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면접주선대행’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인력 채용 알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구직·구인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 일정 통보, 장소 안내 등 제한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업태와 실제 허용 업무 범위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채용·매칭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직업안정법 위반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성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콘텐츠 저작권 침해 검토자문 (강사계약 종료 이후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2차 저작물 제작 가능여부, 용역계약, 저작권 귀속 구조 전반)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강사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존에 제작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사와 체결된 출판계약 및 강의 용역계약의 저작권 귀속 구조를 전제로 동영상 강의가 강사의 교재를 기초로 제작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상 회사가 해당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계약 종료 후에도 포괄적인 이용 및 수정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 자체를 활용한 추가적인 저작물 제작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새로운 2차 저작물이 기존 동영상 강의의 범위를 넘어 교재 원본의 표현 형식이나 문장 구조, 배열 등을 직접적으로 복제·이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교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동영상 강의의 내용을 현저히 변경하여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동영상 강의에 구현된 표현 요소만을 활용하고 회사 고유의 편집·디자인·구성 요소를 추가하여 독립된 창작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계약 종료 이후에도 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2차 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강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강사와의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상호·상표 유사 사용에 대한 사용 중지 요청 및 권리 행사 전략에 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가전 및 관련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호 및 등록상표를 사용해 온 기업으로서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영업 형태를 비교하여 전자·가전 제품의 판매·중개 및 유통 서비스 영역에서 양 표지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사는 상표권자로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상호 및 상표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상호 사용은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초래행위 또는 표지의 식별력·신용을 희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상호 보호 범위를 넘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호 및 상표의 유사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 시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진행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시스템 개발 계약상 산출물 인도 청구 및 권리 행사에 관한 자문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적 조치 가능성 등)

고객사는 분배 고도화 시스템을 개발·도입하여 자체 운영 중인 기업으로 개발 계약 종료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산출물 일체를 제공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계약의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된 소스코드, 설계·분석 문서, 매뉴얼, 서버 연동 정보 등은 모두 고객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산출물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이를 고객사에 완전하게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견적서 및 도급 범위에 명시된 각 업무 단계의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생성되는 결과물 역시 산출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산출물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물 인도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물 반환 거부 행위가 형사상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개발사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산출물 제공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전략의 법적 타당성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시스템 개발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사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물 귀속 및 제공 의무에 관한 계약 해석 기준과 단계별 권리 행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계약상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구조의 법률자문 (광고대행 및 중개행위의 법적 경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주용·파트너사용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주 및 파트너사 서비스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약관 문언상 권리·의무 구조나 책임 제한 조항에서 특이한 위법 소지는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약관의 적용 범위가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직업 유무, 필요 자금 등 금융 상담에 핵심적인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휴 대부업체에 전달하는 구조는 단순 광고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대부중개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 관련 법령상 규제 및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과 중개행위에 관한 법적 구분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정보 비수집 구조의 위탁 모델 도입 또는 광고 수신 동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 등을 검토·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규제 대응과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IP 기반 화장품·MD 상품을 미국 시장에 유통하는 기업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및 대응 전략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IP를 활용한 화장품 및 머천다이징 상품을 기획·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미국 내 유통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특정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수령함에 따라 해당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와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범위와 사용 표장의 성격을 전제로 문제된 표장이 단일 문자상표의 사용인지, 게임·캐릭터·아트워크 등과 결합된 복합표장으로서 사용된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라이선스에 기초하여 공식 IP 요소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는 출처 혼동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상표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와 안정성, 해당 상표에 대해 진행 중인 권리 다툼의 존재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침해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중단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 회신 시에는 침해를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되, 향후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유보 문구를 포함하고 실무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국 시장에서 IP 상품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 자문 (영업양도가 아닌 특정 자산 중심의 이전 구조 관련)

고객사는 의료 데이터 라벨링 및 의료 AI 솔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일부 사업 영역과 관련된 무형자산 및 특정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적법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거래가 대상 영업 전체의 이전이 아닌 별도로 특정된 무형자산과 계약,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양수도 구조임을 전제로 해당 구조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범위의 명확화, 이전 대상과 제외 대상의 구분이 분쟁 예방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수도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계약관계의 승계 여부, 채무 및 인적 조직의 비승계 구조, 경업금지 약정의 합리적 범위,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이용자 고지 의무 등 실무상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조항이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 가능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산 이전의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인 거래 종결과 이후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홍보콘텐츠 영상 내 아이돌 콘서트 장면의 부수적 포함이 저작권·상표권침해 또는 퍼블리시티권침해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업 공식 SNS와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임직원 촬영 영상 소재를 재가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콘서트 장면 포함 여부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아이돌 굿즈(응원봉)가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제로 영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출 분량과 이용 목적, 영상 내에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굿즈 노출이 영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배경적·부수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침해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반복적·의도적 노출이나 광고적 강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블러 처리된 아이돌 그룹 명칭과 관련하여 제3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상표의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으로 평가되더라도 공정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돌 멤버의 성명이 영상 속에서 언급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이 상업적 이용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홍보 영상 제작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무적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계약 종료 이후 인터넷 강의 판매에 따른 강사료 지급 의무 및 수익분배에 관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외국어·교육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강사와 체결한 강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제작된 인터넷 강의를 계속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사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과 수익배분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강사료 지급 조항은 계약기간 중 강의 제공 및 판매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 종료 이후까지 무기한으로 수익배분이 연장된다고 볼 명시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조항과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사용 허락 규정에 따라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강의 콘텐츠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간 동일한 비율로 수익배분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거나 종료합의서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신의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일정한 대가 지급을 주장할 여지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가 해당 콘텐츠의 사용 범위와 기간에 비추어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평가될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관리하고 안정적인 강의 활용과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 개발용역계약 관련, 개발계약 상 산출물 인도 청구 및 권리 행사 관련 법률자문 (무상 하자보수기간 만료 및 유지보수 체계 관련)

고객사는 대규모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분배 고도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으로 외주 개발사와 체결한 시스템 개발·납품 계약에 따라 생성된 각종 산출물의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산출물 귀속 조항과 도급 범위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취득된 모든 유형·무형의 산출물이 발주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견적서 및 과업 범위에 포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설계 문서, 분석 자료, 가이드, 매뉴얼, 소스코드 등은 모두 계약상 산출물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최종 승인 이후에도 산출물 일부만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발주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물 인도를 구하는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산출물 제공 거부로 인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계약과 관련한 권리 귀속 및 행사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단계적인 분쟁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외주 개발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