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데이터 분석의 비밀유지계약(NDA) 조항 적정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사와의 시스템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NDA) 초안이 실제 협업 구조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NDA가 기술협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비밀정보 보호 체계와 사용 목적 제한, 반환 의무 등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실제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제3자 제공 시 사전 서면승낙과 별도 NDA 체결을 모두 요구하는 조항은 외주나 협력업체 활용이 필수적인 개발 프로젝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이 다소 강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 범위를 손해 규모·귀책 정도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술협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방지하고 실제 운영 절차에 부합하는 형태로 NDA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각 조항별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엔터테이먼트·MD 제작기업에 MD 계약서 (초상권·독점적 MD 제작권) 수정 및 검토 관련 자문

고객사는 해외 연예기획사 및 소속 배우와 체결하는 MD 제작·판매 계약서의 오타 수정, 문구 정리, 구조 확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초상권을 활용한 MD 제작·판매를 전제로 하는 기본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수익배분, 촬영·디자인 협력, 재고처리, 계약 종료 및 이적 추천 절차 등이 비교적 명확히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문장 구조 및 오탈자, 표현 불명확 부분은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제4조·제5조 등 주요 권리·의무 규정은 단순하지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중계약 금지·독점권 범위·초상 사용허락 범위 등에 대한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지 시 산출물 귀속 규정과 계약 종료 후 제3자 계약 시 필요한 확인서·이적 추천서 관련 조항은 실무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나 귀속 범위·사용 제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의 형식적 오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초상권·독점적 MD 제작권 등 핵심 법률관계의 표현을 보다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조항별 검토 의견과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업용 콘텐츠 라이선스 범위 내 교과서 활용, AI생성이미지 사용의 저작권 문제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중학교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사용될 이미지와 관련하여 ① 상업용 콘텐츠 특약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교과서 삽입이 가능한지 ② AI 생성 이미지를 교과서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가입한 상업용 콘텐츠 특약 라이선스에는 ‘교과서’가 사용 가능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색상·구조 등을 일부 수정한 후 교과서에 삽입하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생성형 AI 이미지 활용과 관련하여 AI 산출물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과서 삽입은 원저작물의 복제·배포·2차적저작물작성 등 권리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생성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을 연상시키지 않는지 사전 검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출처 표시와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AI 생성물에는 출처표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내부 정책 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방식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라이선스·AI 활용 모두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승인 절차·검증 기준·라이선스 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광고계약서 기반 콘텐츠의 '2차활용'의 정의·범위, 부스팅광고 포함 여부 등 자문

고객사는 인플루언서가 출연한 자동차 협업 콘텐츠와 관련해 SNS 동일 게시물에 대한 부스팅 광고 집행이 계약서에서 금지된 ‘2차 활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2차 활용’의 정의·범위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해당 용어가 법률상 확립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연자가 주장하는 ‘부스팅 = 2차 활용’이라는 해석이 계약 문언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의 부스팅 광고는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하거나 가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업로드된 동일 게시물의 노출 범위를 확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적 통념과 업계 관행을 고려했을 때 이를 2차 활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출연자의 정산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향후 비슷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2차 활용’의 정의·범위, 부스팅 광고 포함 여부 등의 자문을 제공받았습니다.

판매 플랫폼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 및 판매계약서 검토 자문 (전자결제서비스 요건 충족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및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및 인플루언서 기반 판매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서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와 판매 계약서의 전반적 적정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가 정산·매입·불량매출 처리 등 전자결제 서비스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고객사의 부담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정산보류·담보금 설정 등 리스크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판매 계약서의 경우 플랫폼 내에서의 상품 홍보 및 판매대행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 고지, 콘텐츠 수정 요청, 판매 건 중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한 구조입니다. 다만, 판매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가 비교적 넓게 규정되어 있어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경중을 기준으로 단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을 실무 운영 방식에 맞추어 정비하고 정산·책임·제재 조항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문서 구조와 조항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가공 하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공정거래, 사용 예정 개발도구 라이선스,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고객사는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공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항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데이터 가공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정거래 기준에 따라 중요한 사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 구조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실무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두거나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계약서에서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이 원사업자에게 전면 귀속되는 구조는 데이터 가공업계에서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수급사업자가 사용할 개발도구·라이선스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가공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서가 실제 운영 절차와 일관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조항별 개선점과 실무 운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판매대행 수탁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용역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타당성 및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등)

고객사는 백화점 매장의 판매대행 수탁자가 매출 누락·재고 조작·판매대금 유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수탁자가 현금 판매 후 매출 누락, 판매일보 허위 작성, 고가 제품 다수 유용 등 판매대행 계약의 본질적 전제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매장 운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즉시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유용된 상품의 권장소비자가 기준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판매대행 계약 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금액 산정 방식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도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초안 내 해지 사유 기재 방식·사실관계 적시 수준·향후 법적 조치 안내 문구 등은 통상적인 내용증명 작성 기준에 부합하며 오히려 과도한 위협적 표현을 피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구조로 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갖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구 구성과 절차적 유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조·기술개발 기업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회신서 초안 검토 및 문구 조정의 내용증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은 양 기술의 핵심 원리 자체가 상이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회신이 구성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기술은 직선 유로 내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반면 상대방 기술은 회전 유로를 활용한 구조로 기술적 해결원리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침해 또는 균등론 적용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하여는 고객사가 퇴직 후 별도로 진행한 독자적 개발과정이 존재하고 외부 협력업체와의 공동 개발 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구조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거절 의사 표시, 향후 허위 주장 지속 시 민·형사 대응을 경고하는 부분은 내용증명 회신의 통상적 구조와 부합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상대방의 주장 근거 제시 요청, 사실확인 자료 보관 등 증거 관리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추가로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근거 없는 특허·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회신서 문구의 적절성·리스크 관리 요소·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소송 - SW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사건에서 피신청인 대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신청인 A사(의뢰인)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신청인으로부터 자사의 설계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 5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받았습니다.신청인은 A사의 임직원이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A사는 과거부터 다년간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유지하며 적법하게 사용해 왔다고 반박하였습니다.그러나 대규모 손해배상 요구와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경영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신청인 A사(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조정 사건에서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상 추측에 불과하고, 불법 사용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사용해왔음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특히, 네트워크형 라이선스 계약 방식으로 충분한 수량의 정품을 구매하였고, 뷰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업무 협업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민후는 저작권 침해의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기술적·법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의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원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일정 수량의 라이선스만 구매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 의무만 이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결과 및 후속 조치 방향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침해 및 보호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하고 플랫폼별 후속 조치 가능성을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기술 기업에 공동연구협약서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및 특허·실용신안 공동출원 또는 권리 침해 가능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스마트 안전서비스 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과거 협력사와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서(MOU)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조항이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협력사가 특허·실용신안 공동출원 또는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에 ‘공동 개발’, ‘공동 소유’에 준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협력사가 향후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문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 과정에서의 기여도·창작행위·투입 인력 및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고객사가 앱의 기획·개발·기술 구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공동권리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협력사가 공동 출원을 요구하더라도 실질적 창작 기여가 없는 자는 법적으로 공동 발명자 또는 공동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협약서 조항을 근거로 협력사가 요구를 지속할 경우 분쟁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일지·회의록·이메일 등 실제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개발 기여도를 기준으로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부당한 공동출원 요구나 권리침해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및 증빙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 여부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한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자 해당 게시물 삭제 및 회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형태라면 실제 유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이용약관상 제재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동일한 취지의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점은 계정 이용정지나 자격 박탈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게시물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권리자 요청 없이도 서비스 운영자의 자체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재의 전제가 되므로 로그 분석 등 내부 점검을 통해 유출 가능성이 없음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허위사실 게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신뢰도 저하와 운영 방해를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원 제재와 게시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의사항과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활용사례 연계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사례활용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AI 활용사례를 ‘데이터 OOO’ 플랫폼으로 확장·연계하는 과정에서 과거 지원기업 정보 활용 방식, 공공기관 사례집의 저작권 처리, 비식별화 자료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연구기관에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계약 구조, 위임 범위, 수임료 체계, 성과물 귀속, 해지 조항 등)

고객사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대리인과 체결할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특허 탐색·평가·협상·매입 진행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위임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임인의 업무 재량 범위가 넓게 규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성과물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 절차 및 보고 주기 등 통제 장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TC방식의 수임료 체계와 실비 정산 구조는 일반적인 자문 계약 방식에 부합하나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연이자 기준 등 금전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임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분석자료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위임인에게 명확히 부여한 부분은 적정하나, 자료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매입 대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기치 않은 비용·책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보완 방향과 실무적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증명 회신서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발송할 내용증명 회신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