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어플을 제작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며,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규 사업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후,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상 A사의 법적 지위,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을 획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법률의견과 개선사항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랑스 코스메틱 한국지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프랑스 유명 코스메틱의 한국지사로, 국내 웹사이트에 게재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가 다국적기업인만큼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백업(back-up)을 목적으로 국외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시 항목, 국가, 이전받는 자의 정보,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을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검토 후 회원 탈퇴 절차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유럽국가라는 점에 따라 EU GDPR의 내용을 적용한 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암호화폐거래 서비스가 해커에 의해 해킹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R&D 전담기관 대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금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R&D 전담기관 대리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금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협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회사의 다른 기술 개발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환수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 배포에 대하여 업무방해 무죄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게임내에서 자동으로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줍는 기능)을 개발·배포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이 위계로써 게임업체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형법 제314조)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동차 렌트 전문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동차 렌트 전문기업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렌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항목, 처리목적 별 보유기간, 제3자제공 유무 등에 대해 파악한 뒤 이를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에 및 이용에 따라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및 처리 위탁 동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해킹 혐의를 받는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A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피해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정보통신망법위반), 계정에 담긴 포인트를 처분한(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이 사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 항소심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리해 인터파크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난해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7월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이유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파크는 처분에 불복하고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파크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에서 승소 이후 인터파크는 항소심을 통해 새로운 변론을 펼쳤으나, 본 법무법인은 이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의 암호화폐거래소 고소해 기소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암호화폐거래소를 고소하고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A암호화폐거래소(피고인)는 회원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원PC에 저장하였는데, 해킹으로 인해 해당 파일이 외부로 누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 해커는 해킹으로 입수한 회원정보를 사용해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여원을 탈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유출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비정상적인 접속시도 등을 탐지하고 차단할 의무, 악성프로그램을 방지 및 치료할 수 있는 보안업데이트의 설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정보 유출사고 및 비정상적인 접속이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회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소의 개인정보책임자를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해 해킹으로 탈취된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품쇼핑몰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명품 브랜드 인터넷 쇼핑몰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맞춰 동의서 또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 따라 구매자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또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모바일앱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앱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으로, 출시 예정인 모바일앱에 필요한 이용약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약관 및 해당 앱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아이디를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 회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조항에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 유무료 회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7일 무료 체험 서비스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상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요건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 약관 검토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글로벌 SPA그룹의 국영문 이용약관 및 위치정보 이용약관 국영문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앱 약관 및 위치정보 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유럽지역에 본사를 둔 글로벌 SPA그룹으로, 모바일앱 개발에 따른 이용약관 및 위치정보 이용약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후, 국내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용되는 약관으로 한국법 우선 적용 및 EU지역 개인정보 수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앱 가동시 가까운 매장을 추천하고, 회원보호 및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위치정보의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한 위치정보 이용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문화기구의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기구)은 글로벌문화기구로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을 확인하여, 위치정보의 이용목적과 제공서비스의 상세 내용, 약관의 효력, 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등은 물론 위치정보 이용동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운영방식, 책임자, 사용자들의 서비스 활용방식, 법률위반행위 등을 담은 운영정책을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벤트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동의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위탁 동의의 필요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오프라인 마케팅전문기업으로 제휴사의 광고성정보 수신 동의를 목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동의의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진행 중인 이벤트의 주요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 방법, 본인식별확인 업무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흐름을 파악한 뒤, 정보통신망법상 위탁 동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의 개인정보처리위탁 동의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결제서비스 제공기업의 개인정보 서식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서식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결제서비스 제공기업으로 개인정보 서식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A사의 자료상 개인정보 관련 각종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고지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련 각종 동의서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 동의서에 누락된 항목을 지적하고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관련 각종 동의서 예시안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A사가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