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참여에 대한 위탁 공개 의무 검토 자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사는 통신 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행 사실이 제3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기재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같은 핵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항목에서 명확히 공개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위탁 사실을 개인정보보호 조직 체계나 담당자 소개 항목에만 기재하는 방식은 정보주체가 위탁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재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기재 구조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향후 유사한 위탁 구조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물 이용 규정 개정안 해석 및 적용 기준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정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류 공백과 해석상 혼선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및 민·형사상 대응 방안 자문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장기간 여행·사진 콘텐츠를 제작·제공해 온 전문 창작자로서 특정 사업을 통해 납품한 사진이 계약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게시·활용되고, 저작자 표시가 삭제되거나 공공저작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각 사진 촬영·납품 계약의 내용과 이용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작권 양도 여부 및 이용 허락 범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허용된 이용 범위를 초과한 게시·배포 행위, 제3자 플랫폼 제공 행위, 메타데이터 삭제 및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침해 규모 산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정지·예방을 위한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가능성 등 향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전반에 대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권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분쟁의 조기 해결 가능성과 협상 여지를 함께 고려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과 손해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간 채권·채무 상계 구조의 적법성 및 외국환거래 절차 검토 자문

고객사는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간 서비스 제공, 용역 수행, 수수료 정산 등으로 반복적인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기업으로 이를 개별 송금 방식이 아닌 상계 방식으로 처리하여 자금 흐름을 효율화하고자 하며 해당 구조의 법적 타당성과 관련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상 상계의 성립 요건과 상계 의사표시의 방식, 상계 대상 채권·채무의 특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단순한 일회성 거래와 달리 정기적·계속적 거래 구조에서는 상계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계약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법인 간 상계 방식의 결제가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거래의 반복성과 규모에 따라 포괄 신고 방식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계 구조를 통해 자금 운용 효율을 도모하되 계약 구조와 외환 절차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유의사항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업양도 이후 양도인 대표이사의 양수인 대표이사 겸직 관련 경업금지 여부, 이사회 승인절차 등 법률리스크 최소화 방안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기업으로 향후 영업 전부를 관계회사에 양도하는 구조를 전제로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자문을 요청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규정과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영업양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동종영업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표이사의 겸직이 경업금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영업양도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이후에는 동종영업 관계가 소멸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영업양도 완료 이후에도 지분 구조, 지배관계, 거래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경쟁관계나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계회사 간 겸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 규정의 법적·실무적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사회 승인 절차 및 기록·보고 체계 정비를 통해 대표이사 겸직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비 카드결제 구조 적정성 검토 및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비 수납에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결제 구조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카드결제 명의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 제공 주체와 카드결제 가맹점 명의가 불일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리단이 직접 결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은 반면 제3자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진 후 정산만 받는 방식은 가맹점 명의 대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구조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리단 명의 카드결제 및 수수료 부담 구조의 법적 안전성을 파악하고 향후 결제 체계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제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 - 과도한 담보 부담 문제로 신청인을 대리하여 담보 부담 대폭 완화한 담보물변경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진행 중인 건물인도 사건 관련 절차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대신 상당한 규모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담보 조건은 개인인 신청인(의뢰인)이 단기간 내 이행하기에는 매우 과중한 수준이었고, 사실상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이러한 과도한 담보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담보물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강제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상 담보는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성격과 범위, 집행정지 기간의 한정성, 본안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기존 담보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고액의 현금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행사를 요청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에 정해졌던 담보 제공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담보물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신청인(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담보의 범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과도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본안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관 대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가 공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자문

고객사는 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현저히 낮은 단가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시장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전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가능성과 그 지위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될 통상적인 가격과의 비교, 경쟁사업자 배제 목적 또는 효과, 향후 손실 회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원가 이하 공급과 원가를 초과하되 시장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공급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 공공입찰 구조, 예산 제약, 공공성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대응을 위해서는 시장 획정, 가격 구조, 경쟁 제한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업체의 저가 공급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실무적 고려사항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조사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요령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 성과 점검 방식, 협약 구조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미 화물정보 제공 관련 법적 쟁점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세당국과의 화물정보 교환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허용 범위 및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솔루션 개발 기업에 (상대방의 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분쟁 대응 및 계약금 회수 방안,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문서 인식(OCR)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정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과업 범위에 대한 사전 인식과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기능이 당초 합의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통보가 민법상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거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귀책 사유의 귀속 주체를 검토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으로서 사전 서면 통지,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능성 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계약 분쟁 상황에서 계약 해석의 기준과 이행거절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영법률자문 -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검토 자문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겸직 이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 등 상법 관련)

고객사는 외국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인 다른 교육 서비스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승인 절차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및 겸직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투자계약 등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겸직 이후 양 회사 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자기거래 및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사회 승인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거래 조건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 이해상충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겸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이사회 운영 방식 개선, 내부통제 기준 수립, 이해관계 거래 사전 검토 체계 구축 등 실무적 조치를 통해 향후 분쟁과 리스크를 예방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적법성 검토 자문 (이사회 소집과 의결 절차가 정관 및 상법상 요건 등)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 및 관련 문서의 적법성 확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 의사록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소집권자 및 의장의 적법성, 재적 이사수 대비 출석 이사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원 출석 하에 안건이 상정·심의되고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구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주사무소 이전과 같이 회사의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의 경우, 이전 목적과 필요성, 이전 장소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사록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등기, 대외 공시, 내부 통제 및 감사 대응 과정에서 결의의 실체와 절차적 적법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를 절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주소 변경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 및 내부 문서 관리에 관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주사무소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 범위 다툼 및 집행정지·회생절차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재무·절차적 선택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제경매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고객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금액을 일부 변제 또는 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과 그 범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방식의 실무적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또는 공탁 규모에 대한 실무적인 경향을 안내하고 일부 금액만을 다투는 경우에도 전액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및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경매를 포괄적으로 중단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제경매 대응, 채무 조정 가능성 및 기업의 계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비교·검토하고 각 선택지별 실무상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디자인 자료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회사 소개 자료에 특정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회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료 사용 경위와 실제 활용 범위, 외부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영리성 및 침해 범위가 제한적인 사안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자료가 단기간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나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보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제된 자료의 삭제·폐기 및 수정 완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율하고 원만한 분쟁 종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안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전략적 조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