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이먼트사 법률자문 : 공연·이벤트 기획 기업에 아티스트 엔터사와의 출연협의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중국 소속 아티스트의 팬미팅·포토이벤트·영상통화 사인회 등 복수의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 엔터사와 체결할 출연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권리귀속·수익분배 구조·안전관리·위약금 조항 등 전반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무 운영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출연 불이행 시 위약금 구조가 과도하게 고정된 점, 이벤트 품질 저하 등의 기준이 모호해 상대방이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 예상 수익의 200% 배상 조항 등 과중한 손해배상 책임, 안전사고 책임 범위의 불균형, 이미지·초상 사용권 부여 범위의 포괄성 등을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용어 정비 및 책임범위 축소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분배 관련 비용 항목이 포괄적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의 명확화 및 사전 승인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엔터사와의 출연 협의에서 요구할 핵심 보호 조항을 분명히 하고,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콘텐츠·화상 외국어 서비스 기업에 학부모 불만 제기·게시글 대응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등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화상영어 수업 중 강사 결근·대체 수업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학부모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이후 네이버 카페에 부정적 게시글을 올린 상황에서 댓글 작성 가능 여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환불 처리 방식, 게시중단 조치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카페에서 회사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할 수 있어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언급 없이 중립적이고 비공개적 소통을 유도하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본 사안의 게시물은 개인의 불만 표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부분 환불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부모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분쟁 종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훼손 방지를 위해 카페 운영자 또는 플랫폼을 통한 게시중단 요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을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브랜드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근태기록 조작 관련 민형사 법적 조치 검토 및 계약 종료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 임직원의 반복적인 근태기록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회사에 자문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십 회에 걸쳐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 무단 근무지 이탈과 CCTV‧근태변경 신청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허위 기록으로 인한 임금·수당 부정수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근태기록 조작은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고, 회사의 해지 통보 및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회사의 인사·급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 근로시간을 기초로 야근지원비 등을 지급받은 부분은 사기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자문위촉계약서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 발생 시 해지 가능’ 조항, 위임계약의 해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자문위촉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 역시 계약 조항에 근거해 주장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주장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민·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솔루션 기업에 일방 제공형 비밀유지협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국내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일방 제공형 비밀유지협약서(NDA)의 조항별 적정성 및 실제 협업 구조에 비추어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정보의 정의 범위, 제공 방식, 수령자 관리, 비밀유지 의무, 비밀정보 제외 사유, 반환·파기 조항, 손해배상 및 가처분 규정 등 협약 전반의 핵심 요소를 검토한 뒤, 고객사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구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특히 B사와 S사가 공동 수령인의 지위를 갖는 구조에서 비밀정보 전달 경로 및 재제공 방식, 수령자의 주의의무 수준, 직원 및 제3자에 대한 관리 책임, 손해배상 범위의 과도성 여부, 분쟁 해결 관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문구 정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 표시 요건, 공공기관 요구에 따른 공개 절차, NDA 종료 후에도 존속되는 의무 범위 등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고객사가 실제로 준수해야 할 관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밀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고, 협약의 구조가 협업 방식에 맞게 안정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주요 조항에 대한 보완 기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리테일·운영 기업에 특정 영업장의 위탁운영계약 종료 후 운영권 전환 및 임대차 구조 변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특정 영업장의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고 운영권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구조 변경 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전차인의 임차권 양수 가능 여부 및 권리금 관련 사항, 그리고 임차인 지위 변경 시 전차인의 퇴거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 계약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점, 전차인의 임차권 양수는 임대인의 동의 및 계약인수를 통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전대차 관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전·후를 구분하여 전차인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새로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운영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구조 변화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임대인·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통·판매 네트워크 운영 기업에 내부 채팅방 발언 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 여부 자문 제공

고객사는 내부 지사장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특정 발언들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언 전체의 맥락·표현 방식·사실 적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들은 특정 상황에 대한 의견표현 또는 감정적 평가의 범주에 머물고 있어 비방 목적이나 사실 적시가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위계·위력 등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에 대한 형사적 위험 가능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위반 변호 -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 피의자 대리해 혐의없음 결정 등 도출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피의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A사는 문제 된 상호를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해 왔으며, 영업 개시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한 상호나 등록된 서비스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서 A사는 형사처벌 가능성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피의자)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 부존재와 상호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민후는 우선, A사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상표 사용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또한 고소인의 상표와 A사의 상표는 외관·발음·관념 모두에서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칭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어자료, 사례,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③ 더불어 고소인 측이 실제 영업에서는 해당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A사가 상표를 출원한 이후 뒤늦게 동일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고소가 상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④ 민후는 상표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A사의 간판·홈페이지·정보공개서 등에 표시된 상표 사용이 정당한 영업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증거적 대응을 통해 A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닌 합법적 상호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사와 임직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사(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신탁구조,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환불 절차 등)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의 계약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공사에 공식 통보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된 계약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며 신탁원부에 명시된 규정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수분양자의 환불 요청에 대해 우선수익자는 이의 없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계약금 납입 및 해지 경위 △신탁사 및 시행사의 대응 현황 △시공사의 환불 동의 지연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한 내 환불 동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정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신탁구조 내 자금 반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면서 실질적인 환불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업무 자료 무단 반출 및 영업비밀 유출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및 해결 위한 대응 자문

의뢰인은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자료 무단 반출 의혹 및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과 원만한 분쟁 종결을 위한 대응 문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재직 중 업무 효율을 위한 참고 목적으로 일부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에 복제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되던 공용 파일이었다는 점과 영업상 이익을 취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해당 자료를 완전히 삭제·폐기하였음을 명시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포함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회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사안이 형사 또는 민사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재취업 방해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원만한 해결 의사와 사과문 형식의 내용증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사안을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방어적인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자동화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인)은 운송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클릭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서비스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프로그램 판매만 했을 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변경하거나 서버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명예 훼손, 향후 영업 활동 위축 등 중대한 불이익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인)을 대리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 전반에서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우선, ① 문제의 프로그램은 사람이 화면을 보고 손으로 누르는 행위를 자동화한 일반적 매크로 성격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개념(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② 해당 프로그램은 즉시 자동 실행이 아닌 일정한 대기 시간을 포함한 구조로 설계되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침해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③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의 운용이지, 서비스 운영 일반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마지막으로,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해서도, 프로그램 판매는 ‘허위 정보·부정 명령의 입력’ 행위가 아니고, 현실적 처리 장애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 성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범죄수익 은닉 관련 부분 역시,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대가를 ‘중대범죄로 인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출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스템 또는 데이터 운용을 방해했다는 증거 부족, 정보처리 장애의 부재, 구성요건 불충족 등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영업·평판상 불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원 간 분쟁 공지 및 계정 정지 법률자문 제공 (이용약관, 명예훼손, 불법행위, 위법행위 관련)

고객사는 악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 간 금전 분쟁이 발생하자 특정 회원이 상대 회원에 관한 피해 사실을 공지로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게시 가능 여부 및 계정 정지 조치의 법적 타당성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운영자가 사이트 관리에 일정한 재량이 있으나 그 범위는 이용약관 등 내부 정책에 따라 제한되며 회원 간 분쟁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회원을 지목하는 공지를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식 공지 형태로 게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요청 회원이 개인 게시물 형태로 의견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회원 계정의 이용정지는 명확한 약관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분쟁 예방을 위한 목적만으로 정지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직영지사 징계 관련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침해 검토 법률자문 (정보 공유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

고객사는 국내 총판 형태로 운영 중인 조직 내 특정 지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다른 딜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징계 대상 지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가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공표할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크며 설령 공익적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한 침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징계 대상 지사명, 구체적 행위 내용, 조치 결과 등은 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표 시점은 징계 확정 이후로 한정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 불필요한 명예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조직 내 징계 관련 정보공유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대응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약사법 및 의료기기번 위반 행위 관련)

고객사는 두피문신 시술 분야에서 경쟁업체 관계자들이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 허위 특허 홍보, 악의적 비방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경고 및 형사고소 예고의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니들(needle) 및 마취크림을 사용해 시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미등록 상태에서 ‘증모 특허 시술’로 허위 홍보를 하거나 SNS를 통해 고객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수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불법시술·허위광고·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향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협의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일정 기한 내 서면 회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응의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시술 및 허위 비방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방어하고, 향후 형사·민사 절차 진행 시 유리한 증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양수도 이후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약정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위약벌,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신규 법인 설립과 함께 기존 협력사로부터 상표 관련 장비 및 지식재산권을 양수하면서 양도인과의 별도 경업금지·비밀유지·유인금지 약정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약정 기간을 퇴사 후 5년으로 정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2~3년 이내’로 단축하고 경업금지의 대상 범위를 ‘상표 관련 핵심 사업 영역’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서면 동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불명확한 사전통보 의무로 인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도록 문언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비밀유지 및 비밀정보 반환 조항의 경우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경영 관련 정보’ 등 비밀정보의 구체적 정의를 명시하고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위약벌 및 손해배상 조항에서는 위약벌 금액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반행위의 규모나 회사 피해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정금의 지급 근거 및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지급사유 관련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양수 이후 핵심인력의 경쟁행위나 영업정보 유출을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단기간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기업의 법적리스크 및 사후 조치 방안 자문 (근로기준법 관련)

고객사는 단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사후 조치 방안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현재 별도의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의 적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① 근로계약의 사후 체결 ② 소득구분 정정신고 ③ 4대보험 중 해당 항목의 소급가입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후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근로계약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