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작물의 SNS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해당 게시물들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향후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물의 내용, 인용 범위, 출처 표시 여부, 게시 목적 및 계정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례별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사 제목이나 일부 문장을 출처를 명시하여 비영리적·부수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는 반면 기사 전문을 거의 그대로 게시하거나 사진을 포함해 기사 자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링크 오류나 게시물 삭제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전반적인 사용 형태와 목적을 기준으로 법적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팔로워 수가 많은 계정이나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페이지의 경우 영리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권리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안과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게시물 삭제 요청, 경고, 또는 추가 대응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점포 누수 손해배상 항소심 대응을 위한 책임·귀속 건물 하자 주장 및 손해액 감액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소매·유통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임차 점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매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자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누수 발생 경위와 시점, 누수 부위, 과거 보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건물 자체의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수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정황이 있는 경우 임대인 측의 유지·보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수선의무 및 책임 분담 조항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 귀속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경우 누수로 인한 영업상 손실, 시설 훼손 등의 손해를 어떻게 정리·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사진 자료, 보수 요청 내역,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점포 누수와 관련한 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협의 또는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고 악기 리폼·개조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악기·음향기기 관련 중고거래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이용자가 판매하는 리폼·개조 제품이 기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게시글을 플랫폼에서 허용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리폼 제품이 원래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거래되는 경우라도 제품의 본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개조의 범위와 내용이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 침해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 수리나 기능 보완 수준을 넘어 제품의 성질이나 브랜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또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분쟁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게시판 운영 정책을 통해 리폼·개조 제품의 표시 방식, 상표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 권리 침해 주장 제기 시의 삭제·차단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리폼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고객사로서는 일률적인 허용이나 금지보다는 내부 기준과 신고·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분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의 API 제휴 계약 종료 이후 경쟁사 제휴 가능성 및 비밀유지 의무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예약·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제휴사와의 API 제휴 계약 종료 이후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의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에 대해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제휴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서상 경쟁사와의 유사 계약 체결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에 따라 새로운 제휴를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제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관리와 활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계약에 포함된 정보 제공 관련 조항이나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운영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의 보관·관리·파기 과정이 미흡할 경우 법적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 및 정보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새로운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의 반려견 임상연구 동의서·설문지·주의사항 서식에 대한 법률 적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대상 건강 기능식품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반려견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통합동의서, 검사 전·후 주의사항, 보호자 설문지, 시험 중단 동의서 등 제반 서식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문서들이 임상연구 참여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 원칙, 연구 목적 및 절차의 명확성, 예상 가능한 위험과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지, 언제든 철회 가능한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임상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시험이 치료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는 표현, 이상 증상 발생 시 고지 의무와 연구기관의 대응범위, 연구 중단 및 제외 사유의 정당성 등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보호자 및 반려견 정보가 연구 목적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이용되고 비식별화 처리되는 구조인지 보관 기간과 파기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문서 구조는 임상연구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나,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보호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문구 정제 및 고지 방식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임상연구 참여자 및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연구기관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서식 정비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플랫폼에 적용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의 적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해외 마케팅 독점 대리 및 수익 분배 구조를 포함한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엔터테인먼트·마케팅 기업으로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의 법적 적정성 및 리스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를 검토하여 크리에이터에 대한 독점적 대리 범위 설정,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구조, 적용 지역의 한정 방식이 관련 법렵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구조와 회사에 부여되는 라이선스 범위가 저작권법상 권리 귀속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지 성명권·초상권·광고 대리권 활용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수익 분배 및 정산 방식과 관련하여 사업 유형별 수익 배분 기준, 애드센스 수익 처리 구조, 정산 주기 및 이의 제기 절차가 분쟁 예방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검토하였고,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음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비밀유지의무,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 콘텐츠 운영 및 관리 책임의 귀속, 제3자 권리 침해 발생 시 책임 구조 등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 및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위해 민·형사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디자인 및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창착물과 유사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유통하고, 이를 통해 고객사의 영업상 신용과 경쟁력을 침해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창착물의 제작 경위와 이용 현황, 상대방의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된 행위가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무단 사용 증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고객사위 권리 범위와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민·형사상 추가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저작권 및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 운영 가능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일부 가맹점에서 발생한 부정 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도입을 검토하면서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 피고 대리, 청구금액 1,000만 원에서 민·형사상 책임 없는 원만한 해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교육 관련 서적을 집필하여 출간한 이후, 해당 서적의 일부 내용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온 원고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온라인에 공개한 교육용 자료를 근거로, 서적의 구성과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출간물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이라는 상당한 압박에 놓이게 되었고,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업 구성과 표현 방식까지 문제 삼은 해당 소송으로 인해 향후 저작 활동 전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문제된 자료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아이디어와 수업 흐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영역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일부 참고·활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단정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창작물의 독자성과 차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장기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정 절차를 활용한 실질적 분쟁 해결 방안을 병행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은 간단한 방식의 해결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소송을 통해 청구받은 1,000만 원의 부담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저작물 관리·유통 기관의 AI 학습용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다수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과 이용 범위, 권리 귀속 및 책임 관계가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이용 목적을 AI 학습으로 한정하고 원문 데이터의 외부 공개·재배포를 제한하는 한편 학습 결과물의 활용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사업자의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뉴스저작물의 제공 형식, 이용 기간, 이용 지역, 추가 이용 시 별도 계약 체계 등이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뉴스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권 보유 여부,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보증 구조, 분쟁 발생 시 방어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물의 적법한 취득과 권리 보증, 이용 범위를 일탈한 경우의 제재 및 가산금 구조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책임 관계가 비교적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이라는 새로운 이용 형태를 전제로 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와 사업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한 계약 구조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 범위 준수, 데이터 관리 및 결과물 공개 방식 등에 대해 내부 통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방문판매업자의 판매원 승진 프로그램 운영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판매원 승진 프로그램에 일정한 조건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으로의 등록 없이, 순수 방문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방문판매법이 규율하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법적 요건과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구조의 존재 여부, 판매조직이 단계적으로 형성·관리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 실적이나 조직 관리 성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편을 검토 중인 승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조를 분석하여, 승진 요건으로 신규 인원 소개나 팀 구성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소개된 판매원이 소개자의 하위 판매원으로 직접 편제되지 않고 별도의 상위 판매조직에 소속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소개된 판매원의 판매 실적이 소개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수당이나 금전적 이익으로도 귀속되지 않으며, 승진 요건 외에는 경제적 보상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해당 승진 프로그램은 판매원 간 상·하위 관계를 전제로 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형성하거나, 후원수당 지급을 통해 조직 확장을 유도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외관상 다단계판매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규정 정비, 판매원 교육 시 유의사항, 홍보 및 안내 문구 관리 등 실무상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방문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판매원 동기 부여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승진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판매대리인 지정에 따른 해외 판매대리점 계약서 검토 및 계약 구조·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소재 법인을 판매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해외 판매대리점 계약를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독점이 아닌 비독점 판매대리 계약임을 전제로 대리인이 독립된 계약상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리인이 고객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고용·합작관계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는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커미션 발생 시점과 지급 조건이 실제 매출 회수 이후로 설정되어 있어 고객사 입장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계약 종료 시 대리인이 영업권 보상이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상사대리인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료 보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의 의미와 실무상 효력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 계약이 해외 판매대리 관계에서 통상 문제 되는 책임 범위, 커미션, 계약 종료 리스크를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표현의 정비와 내부 운영 기준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해외 영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신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오픈소스·위치정보·인사관리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구도형 웹솔루션 및 차량·작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계약직 직원 관리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과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오픈소스 툴을 활용하더라도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으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활용 범위와 권리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명칭과 브랜드와 관련하여 별도의 권리 확보 전략을 병행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차량 및 작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와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구분과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지 여부, 외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직 직원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단순한 업무 능력 저하만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사전적인 법률 리스크 점검과 내부 기준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며 실무적으로 참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상 개발 산출물의 이용 범위 및 상용화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기반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체결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 산출물의 이용 범위, 저작권 귀속 구조, 그리고 향후 상용화 및 제2자 제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개발 계약의 구조와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방식과 고객사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문언상 허용되는 이용 형태와 제한되는 영역을 구분하고 고객사가 현재 및 향후 사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 및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 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하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해석상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관리 포인트와 필요시 계약 관계를 보완 정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계약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정리하고 향후 분쟁 예방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