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작물 모니터링 결과 및 후속 조치 방향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침해 및 보호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하고 플랫폼별 후속 조치 가능성을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기술 기업에 공동연구협약서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및 특허·실용신안 공동출원 또는 권리 침해 가능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스마트 안전서비스 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과거 협력사와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서(MOU)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조항이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협력사가 특허·실용신안 공동출원 또는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에 ‘공동 개발’, ‘공동 소유’에 준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협력사가 향후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문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 과정에서의 기여도·창작행위·투입 인력 및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고객사가 앱의 기획·개발·기술 구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공동권리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협력사가 공동 출원을 요구하더라도 실질적 창작 기여가 없는 자는 법적으로 공동 발명자 또는 공동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협약서 조항을 근거로 협력사가 요구를 지속할 경우 분쟁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일지·회의록·이메일 등 실제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개발 기여도를 기준으로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부당한 공동출원 요구나 권리침해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및 증빙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 여부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한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자 해당 게시물 삭제 및 회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형태라면 실제 유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이용약관상 제재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동일한 취지의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점은 계정 이용정지나 자격 박탈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게시물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권리자 요청 없이도 서비스 운영자의 자체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재의 전제가 되므로 로그 분석 등 내부 점검을 통해 유출 가능성이 없음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허위사실 게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신뢰도 저하와 운영 방해를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원 제재와 게시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의사항과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외식·예약 플랫폼 기업에 전화번호 기반 과거 이용내역 계정 연동 서비스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비회원 서비스와 회원 서비스가 분리 운영되는 구조에서 회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과거 비회원 이용내역을 계정과 연동하는 기능을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회원 이용자의 성명·휴대전화번호 등을 서비스 제공 완료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회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끝나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사실상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기간 내 삭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회원 전화번호 정보를 2년간 보유한 뒤 이를 기반으로 과거 이용내역을 연동하는 기능은 법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회원이 연동 기능에 동의한 이후부터는 동일한 전화번호로 발생하는 비회원 이용 내역을 회원 계정으로 자동 연동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비교적 문제 없이 운영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연동된 내역을 동의 철회 이후에도 유지하는 부분은 이용자가 스스로 연동을 요청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안내 문구 및 동의 범위 설정 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회원 정보의 보유·연동 범위를 법적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향후 서비스 설계 및 동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기관에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계약 구조, 위임 범위, 수임료 체계, 성과물 귀속, 해지 조항 등)

고객사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대리인과 체결할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특허 탐색·평가·협상·매입 진행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위임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임인의 업무 재량 범위가 넓게 규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성과물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 절차 및 보고 주기 등 통제 장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TC방식의 수임료 체계와 실비 정산 구조는 일반적인 자문 계약 방식에 부합하나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연이자 기준 등 금전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임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분석자료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위임인에게 명확히 부여한 부분은 적정하나, 자료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매입 대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기치 않은 비용·책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보완 방향과 실무적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채용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 부과 타당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력서 열람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유출 신고를 진행하였음에도 별도로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상의 ‘침해사고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가 열람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규정된 침해사고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접근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사고 직후 이미 타 법령에 따른 유출 신고를 적절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으며 일부 규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건에서도 신고 의무가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기관마다 운영 지침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 검토, 이의제기 여부 판단, 향후 사고 대응 체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분석과 신고 체계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HSS(가입자 인증 서버)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범위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동통신사 HSS에 저장되는 휴대전화번호·유심 인증키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 기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된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침해가 성립할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 범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조항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계약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 조항의 적정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학교·학부모 간 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현행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위탁 구조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방침 내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이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 체계를 충족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정보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표현이 이용자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 수집 근거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메시지 발송 등 필수 기능에 따른 업무 위탁 내역과 수탁자의 역할은 적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향후 재위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위탁 시 공지 방식 및 이용자 안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동수집 장치(쿠키) 사용 목적과 설정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거부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 문구의 정비 방향과 실무적 관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식품·화장품 수입 유통기업의 해외 직구형 사업모델 관련 (국내 통관·세무·전자상거래·식품 및 화장품) 적법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 협력하여 한국 소비자 대상 온라인 유통 구조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 사업모델의 구조가 국내 통관·세무·전자상거래·식품 및 화장품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두 가지 모델의 법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A안은 한국법인이 단순 정산 대행자로 기능하는 구조로 판단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국내 소비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B안 또한 해외 판매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므로 한국법인이 재화 공급자로 평가될 위험은 낮다고 검토하였습니다.식품 및 화장품 관련 규제 측면에서 한국법인이 단순히 마케팅 및 고객 응대 등의 역할에 한정된다면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제품 수입이나 품질관리 단계에 직접 관여할 경우 관련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 구조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세무·통관·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업무 분담에 따른 법적 책임 구분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 고소 사례(불송치 결정) - 서비스업 브랜드 운영 기업을 대리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A사(의뢰인)는 서비스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로, 경쟁업체로부터 자사 브랜드명이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이 사용 중인 브랜드 상호가 동일·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및 임원, 그리고 법인을 함께 피의자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 된 상호는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기획·운영해 온 브랜드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과 기업 신뢰도 하락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A사(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뢰인)와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대리하여, 상표법위반의 고의 부존재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의사결정 구조 분석 및 책임 분리➡ 민후는 당시 상표 사용과 관련한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대표이사에게만 있었고, 임원들은 단순히 영업 및 마케팅 부문을 담당했을 뿐, 상표권 관련 권한이나 개입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② 등록서비스표와의 비유사성 입증➡ 양측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표장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임을 언어학적 자료와 시장 실태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③ 상표법상 고의 부존재 주장➡ A사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상표 사용은 단순한 영업상 식별표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④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배제➡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이 상표 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이상,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법인에 대한 처벌이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조사 결과, 상표 사용과 관련해 대표이사는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임원들은 의사결정이나 상표 사용 권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인 역시 양벌규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임원·법인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빌리티 제조기업에 중남미 독점판매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장기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정, 분쟁해결 구조의 부담 완화, IP귀속 문제 등)

고객사는 중남미 지역에서 특정 제품을 독점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사와의 Sales Agreement 초안에 대한 법적 리스크 및 조정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권 구조, 최소 구매요건 부재, 예상물량의 구속력, 지식재산권 귀속,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조항 등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독점권을 부여하면서도 최소 구매의무나 판매 목표가 없다는 점, 예상물량이 ‘비구속적(reference only)’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장기적 거래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고객사 입장에서 공급 계획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또한 제5조에 규정된 독점권 침해 시 해지권·손해배상 구조, 제8조의 ‘실손해 기반 협의 보상’ 방식, 제7조의 신규 제품 우선권 부여, 그리고 고객사의 플랫폼 서비스 직접 판매 금지 등은 고객사 사업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어 실무 환경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해외 공급계약에서 핵심인 지연배상·물류 리스크·클레임 처리 절차, SIAC 중재를 포함한 분쟁해결 구조의 비용·시간 부담, Blackay가 가진 상업적 전략·기술적 피드백의 IP 귀속 문제, 독점적 시장 보호 의무의 구체적 범위 등도 추가 점검이 요구된다고 검토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파트너사와의 독점 판매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독점권 구조·지식재산권 범위·위약 책임·중재 절차 등 핵심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장기적인 공급·유통 협력관계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홈·IoT 솔루션 기업에 MOU 종료 여부·지식재산권 공유·신규 협업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과거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공동연구협약(MOU)이 종료된 상황에서, 아이알리미 서비스의 신규 단지 적용 및 타사(IoT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이 기존 MOU나 지식재산권 조항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상 연구기간(2년)이 경과해 MOU는 이미 종료되며, 이후 진행된 하도급 계약은 별개의 법적 관계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다만 협약 기간 동안 개발된 연구개발성과물은 양사 지분 50%의 공유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있어,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반드시 공동 명의로 출원을 해야 하고,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타사와 아이알리미 서비스 연동·확장 협업을 추진할 때, 과거 연구 성과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파트너사의 권리 주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MOU 종료로 직접적 계약 구속력은 없으나, 공유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규 협업 전에 내부 기술 범위·기여도 분석 및 관련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실무적 기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 A사(의뢰인)는 산업용 기계 제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납품해온 기업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산업용 기계의 동작 제어와 자동화 공정을 관리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였습니다.피신청인 B사는 산업용 장비 제작업체로, A사로부터 위 프로그램이 탑재된 시스템을 납품받아 고객사에 설치·운용해왔습니다.양사는 과거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나, 특정 프로젝트 계약이 최종 결렬된 이후, B사는 신청인 A사의 동의 없이 기존 설비에 설치되었던 프로그램을 다른 설비에 무단 복제·설치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신청인 A사는 프로그램이 변조·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에 증거보전 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신청인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보전의 구체적 방법을 '해당 프로그램이 저장된 외장매체를 복제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민사소송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저작권 침해의 핵심 증거인 프로그램 원본 파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 해당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본안소송 전에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프로그램의 동일성 및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법원이 실질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프로그램·소스코드·자료가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증거보전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신청인 A사(의뢰인)는 저작권침해의 핵심 증거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본안소송에서 프로그램 무단복제 및 사용 행위를 입증할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