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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의 세무사 광고규제 및 기장료 비교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세무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
  • 주요 쟁점: 세무사 광고규제의 플랫폼 적용 여부, 기장료·세무대리 수임료 비교표시의 적법성, 객관적 보수자료의 인정 가능성
  • 자문 내용: 세무사법 및 광고 관련 고시 제정안 검토, 플랫폼 견적 안내 방식의 법적 위험 분석과 규제 대응 관련 법률의견 제공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광고규제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으로부터 세무사 광고규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가 세무업무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면 여러 세무사가 각자의 보수와 업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대리 수임료의 비교표시 등을 제한하는 광고 관련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되면서, 플랫폼을 통한 견적 안내 방식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사법과 시행령 및 당시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을 검토하고, 플랫폼 운영방식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규제 관련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세무사 광고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지 검토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의 광고를 허용하면서도 허위·과장광고나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가 아닌 플랫폼 운영기업에도 이러한 광고규제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과 고시 제정안에서 정한 규제 대상 및 광고의 주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광고가 게시되는 경우에도 광고를 제공하는 세무사의 법적 의무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세무사 광고규제와 별개로 세무대리 관련 소개·알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를 함께 표시하는 행위의 법적 쟁점

온라인 세무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여러 전문가의 견적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견적이 함께 표시된다는 사실과 특정 세무사가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시 제정안에서 금지하려는 비교광고의 의미와 플랫폼의 견적 표시방식이 해당 규정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세무사의 광고내용과 플랫폼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규정의 문언상 해석과 실제 규제기관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구분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객관적인 보수표와 세무대리 수임료 광고 관련 검토

광고 관련 규제에서는 다른 전문가와의 부당한 비교뿐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 비용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 고시 제정안은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제한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사가 제시하는 보수표와 견적정보가 이러한 예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된 금액과 실제 계약에서 적용되는 보수 사이의 관계, 보수 산정기준의 객관성 및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의 정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플랫폼의 광고표시 및 관련 규제 위험 검토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에서는 개별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광고와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의 표시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임료의 우열을 강조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전문가의 가격 경쟁력을 부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오인과 광고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견적 안내와 광고표시 방식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제의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향후 규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세무 서비스 플랫폼 광고규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전문자격사 광고규제와 비교표시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와 플랫폼 운영기업의 법적 지위, 여러 견적의 표시와 직접 비교광고의 구분, 객관적인 보수자료의 의미 및 광고규제 관련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자격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를 운영할 때 광고의 주체와 표시방식,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 및 제정·개정 중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세무사가 아닌 온라인 세무 플랫폼 운영기업에도 세무사 광고규제가 적용되나요?

광고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제 주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에 대한 세무사의 책임과 플랫폼 운영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소개·알선 제한 규정 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한 화면에 보여주면 금지되는 비교광고인가요?

여러 견적을 함께 표시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비교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광고의 내용, 플랫폼의 표시방식 및 적용 규정의 문언과 규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세무사가 자신의 기장료와 보수표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나요?

자신의 보수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안내하는 행위는 당시 검토된 고시 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정의 최종 내용과 게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세무사법 제12조의7 (광고)

세무사 등의 광고 허용 범위와 허위·과장광고, 오인광고 및 다른 세무사에 관한 부당한 비교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의2 (소개·알선 등 금지)

세무대리와 관련한 소개·알선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방식을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 (광고)

세무사 등의 광고 표시사항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최저가 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제3조

세무대리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행위의 예외 등을 규정한 당시 제정안입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행정예고된 제정안 기준이며, 최종 고시의 시행 여부 및 내용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

전문자격사 광고규제와 표현의 자유·직업의 자유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 중 대가를 받고 광고·홍보·소개를 하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한지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전문자격사 광고와 플랫폼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의 해석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IT / SW / 전자상거래 / 행정·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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