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가능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 단체로 이사회 및 총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협동조합이 적용받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협동조합기본법 및 민법상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관이나 규약에서 온라인 총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 방식의 총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출석 및 결의에 참여한 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과 관련한 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 회의 방식이 사용된 경우에는 의사록에 해당 진행 방식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이를 통해 정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무 운영상 제기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직의 의사결정 절차를 법적 리스크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리뷰 블라인드 기능 관련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 및 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매장에서 특정 리뷰를 직접 ‘블라인드(임시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능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약관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라 매장이 권리 침해(예: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를 이유로 리뷰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임시조치 후 리뷰 복원·삭제 여부 및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현행 고객사 약관에 이미 게시물 관리·삭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시조치 절차와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 가능 사유와 기간(최대 30일), ▲작성자의 동의·이의 제기 절차, ▲기간 경과 시 게시물의 영구 차단 가능성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적인 리뷰 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 자체는 법적 문제 소지가 없으나, 관련 절차와 이용약관 보완을 통해 분쟁 예방 및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에듀테크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공동사업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스마트 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에듀테크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메타버스 기반 학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사와 공동사업 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관련 계약서의 법률적 타당성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다.법무법인 민후는 양사 간 역할 및 권한 배분, 콘텐츠 및 지적재산권 귀속, 수익 정산 구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 및 제3자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다.특히 본 계약은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학습 전용 디지털 단말기와 플랫폼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복합 상품 구조로 되어 있어 플랫폼 제공사와 콘텐츠 제공사 간의 권리 귀속 및 수익 배분, 향후 사업 종료 시 책임 관계 등이 핵심 이슈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의 소유권과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조항의 보완을 권고하였습다.이번 자문을 통해 콘텐츠의 2차적 이용 및 타사 제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승인 조항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며, 부가적인 소비자 보호 의무와 환불 정책이 관련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숙소 퇴거 직원의 경비 부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징계 해고된 직원이 퇴거할 경우의 경비 부담 주체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기술기업에 퇴직자 차량 인도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개발·공급하는 기술기업으로 퇴직자가 운행 중인 법인 차량의 반환 가능 여부 및 이에 따른 조치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차량이 퇴직자와의 합의에 따라 보상 성격으로 처리된 경우, 차량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거래가 이미 성립된 상황에서 명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보험 관련 조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차량 관련 사항과 별도의 계약 이행 문제를 연계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내부 의사결정 및 문서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 내 자산 관리 및 퇴직자 대응 절차의 정비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퇴직자와의 계약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스기기 수입·유통 기업에 모방 제품 판매 중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제조사와의 총판 계약을 통해 고압가스 조정기 등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제작·판매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제품의 외관·기능 유사성과 상표 등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경쟁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모방 제품의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였습니다.또한, 유사한 사안에 대해 기존 법원 판결례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관련 판례의 논리구조를 반영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수탁사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와 보유 기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소비재 제품 유통기업에 딜러의 요리 시연 및 자가제조식품 판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주방용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소비재 유통기업으로 소속 딜러들이 현장에서 요리 시연을 하거나 자체 제작한 소스 등을 판매 또는 증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상 허용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딜러 활동이 교육, 시식, 제조·판매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법적 성격과 허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딜러가 소규모로 요리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단발성·비영리 목적의 행사라면 일반적인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것이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신고나 등록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딜러가 고객을 대상으로 조리기구 시연 중 간단한 요리와 시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제품 설명 또는 마케팅 활동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별도의 위생 및 영업 요건이 문제될 수 있어 사전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딜러가 자체적으로 만든 양념류나 식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시설 요건, 신고 절차, 제품 표시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딜러 운영 방침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품 홍보 활동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딜러 활동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회사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인 분리 및 영업양수도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신규 법인 설립 및 영업권 양도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자회사의 경영상 문제와 주주 간 분쟁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자회사에 대해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으로 기존 영업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포함한 절차적 정당성과 채권자 보호 이슈,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영업권 가치 산정의 필요성, 분쟁 중인 전임 대표이사의 주주 권한 행사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업양수도 절차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기존 계약에 따른 지분 회수 가능성 또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법인을 통한 사업 재정비가 실질적인 분쟁 해소와 경영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 설계와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을 포함한 다각도의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해지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소속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면서 체결할 예정인 계약 해지 합의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합의서가 계약 해지일, 정산 및 투자금 관련 합의, 호스트 운영 관련 협조, 사과문 게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조항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도록 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 해지일 및 정산일 관련 문구가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정산 금액과 투자금 일부에 대한 면책 합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과문 게시 조항과 관련하여는 사과문이 게시되지 않을 경우 전체 합의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구조에 대한 실무상 리스크를 안내하고 이행 조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양 당사자가 상호 간의 저작물 활용이나 명예 훼손 가능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의무 조항을 실효성 있게 구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크리에이터와의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발적 해지 및 상호 정산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패션 브랜드 운영 기업의 승인 없는 상표 사용에 대한 대응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 유통 기업으로 보험사고로 인해 경매 처분된 재고 자산이 제3자의 행사에서 무단으로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3자가 고객사 승인 없이 상표가 포함된 현수막을 행사장에 설치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판매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상표 사용 중지 및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철거가 거부될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장 관계자와의 협의, 행사장 관리자에게의 협조 요청, 상표 미사용 확약서 징구, 철거 기한 설정 등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절차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행사 진행 측이 상표 사용을 고수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후정산하는 대안도 가능함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 본 자문을 통해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무적 유연성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병행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양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로서 해당 채권의 일부를 특정 투자자로부터 다시 매입하고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의 법률적 타당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존의 채권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조항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계약서에 채권의 양도 대상, 대금의 지급 방식, 전자등록 제도를 통한 권리 이전 절차 등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첫째, 채권 매매 금액은 상환금액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명확히 산정되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나 대금 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 조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둘째, 전자등록 방식에 따른 권리 이전 절차는 적법하나, 이전 지연 시 책임 귀속 및 권리 관계, 계약 해지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사가 발행한 채권의 회수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의 분할 변제 각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으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분할 변제 조건의 지불각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해당 문서의 법적 유효성과 조항별 리스크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채무 금액 및 그 발생 경위가 문서 내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상계 사실도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지급 지체 시 조치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자율 제한이나 채무자 보호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구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각 회차별 분할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무상 집행 가능성이 높으나 지급 지연 시 전액 기한이익 상실 여부, 강제집행 약정 여부 등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분쟁 대비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 추가를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문서의 법적 구속력을 점검하고, 실무상 문제 없이 체결·보관할 수 있는 분할 변제 지불각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거래관계 정리 시 활용 가능한 표준 문서 포맷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업 계약서 작성에 대한 조항별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공동 창업 예정자로서 동업 형태로 특정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동업계약서 초안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동업계약의 목적, 역할 분담, 출자 및 지분 구조, 손익 배분, 해지 및 청산 절차 등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상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범위의 명확화 △의사결정 구조의 이원화 방지 △경업금지와 비밀유지의무 조항 강화 △브랜드 라이선스의 사용 조건 제한 등 분쟁 예방 조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요건, 귀책사유 발생 시 대응 절차, 지분 정산 방식 등은 민법상 조합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계약 체결 전 예약금 지급 및 파기 시 손해배상 조건 등도 별도의 특약으로 규정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상 가능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업자 간의 신뢰 유지 및 역할 책임 분담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어 강사에게 음성권 침해 대응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영어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음성을 녹음하여 제공한 강사로, 자신의 목소리가 A사와 B사의의 협업 콘텐츠에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콘텐츠 사용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3자인 A사가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사람은 자신의 음성이 동의 없이 함부로 녹음·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 즉 음성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 따라, 동의 없는 음성 사용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A사 및 B사에 ▲고객사의 음성이 포함된 콘텐츠의 사용 중지, ▲추가적인 무단 복제·배포 금지, ▲응답 기한 내 공식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약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본 자문은 고객사의 음성권 침해를 근거로 한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자발적 중지 조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반도체 솔루션 기업에 공급계약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도체 제조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A사와 “OOO 솔루션” 개발·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법적 리스크 및 조항의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계약 구조는 적정하나 일부 조항에서 고객사의 리스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① 검수 및 대금지급 조건, ②지체상금 조항 (과도한 부담 가능성과 이에 따른 상한성 기재 필요성 제시), ③ 하자보증 및 손해배상 범위 (과중한 부담 부분에 대해 책임 면제 조항 기재 필요성 제시), ④ 비밀유지 의무 추가, ⑤ 지식재산권 귀속 명문화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구체적 대안 제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전반적으로 체결 가능하나, 위와 같은 조항을 중심으로 협상·수정하여 대금 회수 안정성, 지연 책임의 합리적 제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