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 거래처의 물품대금 미지급 관련 법률적 조치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산업용 장비 부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기업으로 미지급 물품대금과 관련한 법률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증 절차에서 기존 지불각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연대보증계약서 작성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기존에 체결된 지불각서가 물품구매계약을 근거로 한 채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불각서를 공증받는 것만으로도 법적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정증서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사정으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함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요청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연대보증계약서 양식을 신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 계약서는 원금, 지연이자, 부대비용에 대한 보증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변권 포기 조항 등을 포함하여 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채권 회수와 관련된 사전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리뷰 블라인드 기능 관련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 및 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매장에서 특정 리뷰를 직접 ‘블라인드(임시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능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약관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라 매장이 권리 침해(예: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를 이유로 리뷰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임시조치 후 리뷰 복원·삭제 여부 및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현행 고객사 약관에 이미 게시물 관리·삭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시조치 절차와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 가능 사유와 기간(최대 30일), ▲작성자의 동의·이의 제기 절차, ▲기간 경과 시 게시물의 영구 차단 가능성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적인 리뷰 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 자체는 법적 문제 소지가 없으나, 관련 절차와 이용약관 보완을 통해 분쟁 예방 및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에듀테크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공동사업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스마트 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에듀테크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메타버스 기반 학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사와 공동사업 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관련 계약서의 법률적 타당성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다.법무법인 민후는 양사 간 역할 및 권한 배분, 콘텐츠 및 지적재산권 귀속, 수익 정산 구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 및 제3자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다.특히 본 계약은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학습 전용 디지털 단말기와 플랫폼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복합 상품 구조로 되어 있어 플랫폼 제공사와 콘텐츠 제공사 간의 권리 귀속 및 수익 배분, 향후 사업 종료 시 책임 관계 등이 핵심 이슈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의 소유권과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조항의 보완을 권고하였습다.이번 자문을 통해 콘텐츠의 2차적 이용 및 타사 제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승인 조항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며, 부가적인 소비자 보호 의무와 환불 정책이 관련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숙소 퇴거 직원의 경비 부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징계 해고된 직원이 퇴거할 경우의 경비 부담 주체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에 특례기부금 사용처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재난 구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모금한 기부금의 일부를 운영·관리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기부금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기부자의 기부 의도와 기부금 사용 목적의 정합성, 실무상 허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결과, 기부금 전액이 반드시 구호물품이나 지원금으로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 모금·집행과 관련된 실무적 비용 일부는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투명한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외부에 공시되는 기부금 사용 내역에도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부 목적과 실제 집행 내역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모금 활동을 진행할 때 기부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운영 지침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기술기업에 퇴직자 차량 인도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개발·공급하는 기술기업으로 퇴직자가 운행 중인 법인 차량의 반환 가능 여부 및 이에 따른 조치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차량이 퇴직자와의 합의에 따라 보상 성격으로 처리된 경우, 차량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거래가 이미 성립된 상황에서 명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보험 관련 조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차량 관련 사항과 별도의 계약 이행 문제를 연계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내부 의사결정 및 문서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 내 자산 관리 및 퇴직자 대응 절차의 정비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퇴직자와의 계약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 영상정보 열람요구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 영상정보 열람요구 대응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비재 제품 유통기업에 딜러의 요리 시연 및 자가제조식품 판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주방용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소비재 유통기업으로 소속 딜러들이 현장에서 요리 시연을 하거나 자체 제작한 소스 등을 판매 또는 증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상 허용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딜러 활동이 교육, 시식, 제조·판매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법적 성격과 허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딜러가 소규모로 요리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단발성·비영리 목적의 행사라면 일반적인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것이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신고나 등록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딜러가 고객을 대상으로 조리기구 시연 중 간단한 요리와 시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제품 설명 또는 마케팅 활동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별도의 위생 및 영업 요건이 문제될 수 있어 사전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딜러가 자체적으로 만든 양념류나 식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시설 요건, 신고 절차, 제품 표시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딜러 운영 방침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품 홍보 활동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딜러 활동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회사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인 분리 및 영업양수도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신규 법인 설립 및 영업권 양도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자회사의 경영상 문제와 주주 간 분쟁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자회사에 대해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으로 기존 영업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포함한 절차적 정당성과 채권자 보호 이슈,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영업권 가치 산정의 필요성, 분쟁 중인 전임 대표이사의 주주 권한 행사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업양수도 절차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기존 계약에 따른 지분 회수 가능성 또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법인을 통한 사업 재정비가 실질적인 분쟁 해소와 경영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 설계와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을 포함한 다각도의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아동 개인정보 동의 철회 및 공개에 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에 있어 동의 철회와 처리 정지 요청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퇴직자 권고사직서 보관의 정당성에 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퇴직자의 권고사직서를 장기간 보관한 회사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해지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소속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면서 체결할 예정인 계약 해지 합의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합의서가 계약 해지일, 정산 및 투자금 관련 합의, 호스트 운영 관련 협조, 사과문 게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조항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도록 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 해지일 및 정산일 관련 문구가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정산 금액과 투자금 일부에 대한 면책 합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과문 게시 조항과 관련하여는 사과문이 게시되지 않을 경우 전체 합의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구조에 대한 실무상 리스크를 안내하고 이행 조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양 당사자가 상호 간의 저작물 활용이나 명예 훼손 가능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의무 조항을 실효성 있게 구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크리에이터와의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발적 해지 및 상호 정산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사건에서 절차적 문제 및 정당한 사유 등을 근거로 의뢰사를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A사(신청인)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물품 납품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공기업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의 건강 악화와 제3자의 독단적 행위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인 공기업은 의뢰인에게 3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이 전면 차단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① 계약 미이행에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② 청문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 ③ 해당 처분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과 장애인 고용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당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양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로서 해당 채권의 일부를 특정 투자자로부터 다시 매입하고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의 법률적 타당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존의 채권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조항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계약서에 채권의 양도 대상, 대금의 지급 방식, 전자등록 제도를 통한 권리 이전 절차 등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첫째, 채권 매매 금액은 상환금액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명확히 산정되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나 대금 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 조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둘째, 전자등록 방식에 따른 권리 이전 절차는 적법하나, 이전 지연 시 책임 귀속 및 권리 관계, 계약 해지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사가 발행한 채권의 회수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의 분할 변제 각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으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분할 변제 조건의 지불각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해당 문서의 법적 유효성과 조항별 리스크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채무 금액 및 그 발생 경위가 문서 내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상계 사실도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지급 지체 시 조치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자율 제한이나 채무자 보호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구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각 회차별 분할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무상 집행 가능성이 높으나 지급 지연 시 전액 기한이익 상실 여부, 강제집행 약정 여부 등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분쟁 대비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 추가를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문서의 법적 구속력을 점검하고, 실무상 문제 없이 체결·보관할 수 있는 분할 변제 지불각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거래관계 정리 시 활용 가능한 표준 문서 포맷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