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인 공공기관에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특적 직원의 해임조치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성, 지급 시기 및 지연이자, 미지급 시의 법적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레저·아웃도어 용품 기업에 임대차 사용기간 만료 통지 대응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아웃도어 및 레저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충북 소재 상가 건물 O층을 쇼룸(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없었으나 월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쇼룸 인테리어에 약 4억 원을 투자하여 장기적(최소 10년)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 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약 3개월 전 서신을 통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재사용 불가를 통지하며, 양사가 동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협력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회신 관련 자문을 통해 실무적으로는 고객사가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쇼룸 매출의 30%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은 단순히 쇼룸 관리업무를 위탁한 대가일 뿐, 동업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재건축 ▲차임연체 ▲건물 멸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종료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고객사는 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차인 지위 보장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임대인의 만료 통지를 수용하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안정적으로 쇼룸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리뷰 블라인드 기능 관련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 및 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매장에서 특정 리뷰를 직접 ‘블라인드(임시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능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약관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라 매장이 권리 침해(예: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를 이유로 리뷰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임시조치 후 리뷰 복원·삭제 여부 및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현행 고객사 약관에 이미 게시물 관리·삭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시조치 절차와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 가능 사유와 기간(최대 30일), ▲작성자의 동의·이의 제기 절차, ▲기간 경과 시 게시물의 영구 차단 가능성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적인 리뷰 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 자체는 법적 문제 소지가 없으나, 관련 절차와 이용약관 보완을 통해 분쟁 예방 및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패션 브랜드 운영 기업의 사고 차량 보험처리 대응 검토 자문

고객사는 차량을 기업 운영에 활용하는 패션 브랜드 기업으로 소속 차량이 주차 중 타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고 차량이 고급 수입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동급 차량 대차’ 기준이 차량의 가치가 아닌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차량으로 대차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고객이 자비로 렌트를 진행하더라도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차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요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전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감가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긁힘 수준의 경미한 사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공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와의 협상 기록 보관, 정품 부품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등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실질적 손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리서비스 기업의 내부 직원 정보 취급 관련 법적 기준 및 관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장례식장 운영 및 조리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의 이름, 사번, 계좌번호 등 인사·회계 목적의 정보가 관련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처리 및 관리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정보들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평가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적법한 수집 및 이용과 별개로, 관련 법령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객사의 내부 정보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직원정보는 실무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자주 접근하는 정보이므로 접근권한 설정, 열람기록 관리, 권한 변경 절차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인사이동, 퇴직 등 조직 변동 시에는 정보 접근 권한 변경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절차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내부 지침 수립과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직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정립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조리기기 유통기업의 딜러 계약 해지 및 활동 중지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최근 일부 민원이 제기된 신규 딜러와의 거래 관계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딜러 계약이 일정한 형식에 따라 체결된 약관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계약서상 사전 통지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법적 유효성을 관련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일정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현재 제기된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딜러 측의 위법 행위나 명확한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급한 계약 해지보다는 향후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딜러 활동의 일시 중단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다만, 활동 중단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중단 사유 및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계약 조항의 해석 기준, 법적 리스크, 적절한 대응 수단 및 필요 절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저격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악기 거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이용자 A가 본인의 판매 게시글을 캡처한 다른 이용자 B의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게시글 삭제 및 가해자에 대한 영구정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글의 구체적 표현과 운영규정의 내용 등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글이 형사상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나 커뮤니티 운영규정상 일부 조항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게시자의 탈퇴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어려우며 제재권은 플랫폼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운영규정 위반 판단 시 동일한 행위가 복수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하나의 행위는 ‘1회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필요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운영자로서 이용자의 게시글 삭제 또는 제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한 재량 행사가 요구되며, 과도한 제재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커뮤니티 운영규정 적용과 회원 제재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유사 민원 발생 시 일관되고 합리적인 대응 체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사업 공동 운영 계약서에 대한 조항별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특정 개인사업체 공동 운영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동업계약서의 전반적인 조항을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갖춘 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작성 및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먼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출자금액, 지분율, 손익분배 방식, 회계 및 보고 절차, 계약의 해지 요건 및 청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손익 분배와 출자금 반환 기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브랜드 사용 라이선스 등 실질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특약사항을 통해 사전 지출금에 대한 상환 방식과 예약금 반환 및 위약금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계약 체결 전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경업금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등은 향후 법적 분쟁 시에도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사업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유연성을 모두 확보한 계약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모방 제품 유통 중단 관련 경고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고압가스 조정기 및 관련 기기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해온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자사 제품을 모방한 타사 제품의 유통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제품 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당사는 일본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수십 년간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해 왔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형태와 색상, 기능을 가진 제품이 타사에 의해 제조·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관상 일반 소비자가 두 제품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해당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판단하여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유사 제품의 제작·유통 행위는 당사의 지속적인 투자와 축적된 시장 신뢰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모방 제품의 제조·판매 중단, ▲보유 제품의 폐기,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고성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 관련 자문 검토 제공

고객사는 자회사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기주주총회 개최 과정에서 일부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기한 내 발송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 결의가 일정 요건 하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무효 또는 부존재로 주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 국한되고 주주총회 자체는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라면 결의의 실질적 효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사안의 경우 통지가 누락된 주주의 지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결의 절차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던 만큼, 결의의 유효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주주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동일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재결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이의 제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주 대상 통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경영진의 책임 범위와 대응 기준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립해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주주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정확히 이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책임소재와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건강기기 판매기업에 CRM 시스템의 후원방문판매 방식 적용 관련해 규제 대상 포함 가능성 등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건강기기 방문판매 기업으로 기존 CRM 시스템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구조와 보상 체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상 유의사항 및 법적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자문 과정에서는 CRM 시스템 내 ‘팀 빌더’ 개념, 수당 산정 방식, 조직 구조 입력 방식 등 여러 기능이 후원방문판매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당의 산정 기준이 상위 단계 구성원의 실적뿐 아니라 하위 구성원의 실적에 기반할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바, 고객사의 CRM 구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현재 시스템은 상위 구성원이 자신의 직접 실적 또는 직하위 구성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는 구조에 머무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령상 요구되는 후원방문판매 방식의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기능 변경이나 보상 체계의 확장 등으로 인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사전 검토와 내부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법령이 정한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방식이 법적 요건에 부합되도록 관리하면 별도 수정 없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원의 부당한 금전 요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내부 직원이 외주 인력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수령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 및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직원의 행위가 고객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만일 이 요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주 계약 범위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백한 업무 위반 및 신뢰 침해로 평가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형사상 범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한 대응책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인력과의 금전 거래 내역, 대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실질적인 손해 회복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관리 체계 정비와 내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인력 활용 시 표준계약서 및 업무 기준 체계화 등 예방 중심의 대응 방향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기업 내부 구성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 확립 및 계약 구조의 사전 점검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자문도 병행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자사 상품 관련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분쟁에 대한 합의서 작성 자문 제공

유통 및 소비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 자사 상품의 이미지 및 구성 요소를 무단 사용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판매 중단 및 재발방지 의사를 확인한 후, 일정한 금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종결하고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속력 있는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사실, 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 당사자 간 최종적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체결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무단사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조율하였으며, 사건의 원만한 종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적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분쟁으로 인한 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합리적 조정 성립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피고(의뢰인)와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 인도와 상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의뢰인)는 과도한 청구와 인도 요구로 경영상 큰 부담을 겪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① 임대차계약 해지 경위와 그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② 피고가 이미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 ③ 건물 인도 시 원상복구 의무의 감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원고 측의 가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가 향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마무리하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이끌어 갔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고 합리적 조건에서 건물인도를 이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피고)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 판결 도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진행하는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원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에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협력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송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지출이 모두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해당 소송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강조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① 소송 제기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실현으로서 소송 제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단순히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음을 대법원 선고 판결에서 명확히 판시된 법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② 저작권 침해 개연성에 기초한 소송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은 구체적 정황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남용적 소송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손해와 피고 행위 간 인과관계 부재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와 협력사 간 계약상 의무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권리 행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특히 이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당 부분을 보전받았으므로, 나머지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본 법인은 피고(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의 소송 제기와 협력사에 대한 통지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 역시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