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인 공공기관에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특적 직원의 해임조치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성, 지급 시기 및 지연이자, 미지급 시의 법적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기업에 정관 개정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 제조·도소매, 반려동물 식품 판매, 카페·호텔·미용실 운영, 교육 및 유치원,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사업 확장과 경영 구조 정비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적 요건 검토 및 개정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사업 목적 조항의 세분화 및 확장(반려동물 서비스, 교육,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및 전자상거래 등), ▲주식 발행 한도와 종류주식(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근거 명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및 절차 규정, ▲자기주식 취득·처분 조건,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방식(전자적 방법 포함), ▲이사·감사의 구성 및 임기, ▲임원의 보수·퇴직금·직무발명 보상 규정,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절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정된 정관이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서도 고객사의 다양한 사업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자본조달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이사회 운영의 실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관을 설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이번 정관 개정 자문은 고객사가 향후 반려동물 산업 내에서 다각적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리뷰 블라인드 기능 관련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 및 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매장에서 특정 리뷰를 직접 ‘블라인드(임시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능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약관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라 매장이 권리 침해(예: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를 이유로 리뷰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임시조치 후 리뷰 복원·삭제 여부 및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현행 고객사 약관에 이미 게시물 관리·삭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시조치 절차와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 가능 사유와 기간(최대 30일), ▲작성자의 동의·이의 제기 절차, ▲기간 경과 시 게시물의 영구 차단 가능성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적인 리뷰 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 자체는 법적 문제 소지가 없으나, 관련 절차와 이용약관 보완을 통해 분쟁 예방 및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제조업체를 위한 OEM 공급계약서 양식 제공 및 조항별 종합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제조 기반의 B2B 사업을 수행하는 고객사로부터 외부 생산업체와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OEM 계약서 양식 작성을 의뢰받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의 목적과 실제 거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탁 생산 및 납품, 제품 사양 확정,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보증 및 검수, 상표 사용, 지식재산권 보호, 비밀유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등 핵심 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한 표준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의 브랜드 및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 상표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 위탁 제품의 제3자 판매 금지 조항 △ 지식재산권 침해 시 제조사의 책임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납품 지연, 하자 발생 시 책임, 계약 종료 후 잔존 의무 처리 등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적합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OEM 계약서 양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협력 구조에서도 일관된 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정 분석 시스템 구축 계약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도체 공정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대형 전자부품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시스템 구축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계약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계약금 지급 시점과 방식, 검수 기준, 하자보수 조건, 지체에 따른 책임,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제3자 권리 침해 대응 등 여러 항목에서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기 위한 보증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지연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구조는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보증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향후 지식재산권이나 성능 기준과 관련한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 지급 조건을 현실화하고,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하자보수 및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향으로 문언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고기술 프로젝트에 특화된 계약 조건을 체계화하고,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재무제표 공고 방식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의 고객사는 외부 감사 대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로 정기주주총회 이후 재무제표 승인 내용에 대한 공고방식과 관련하여 신문 공고 외의 방식으로도 상법상의 공고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민후는 먼저 상법상 재무제표 승인 후에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 방식은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과 고객사의 정관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의 공고만으로 공고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전자적 공시 수단이 별도의 정보 공개 절차로 간주되는지 여부, 이것이 상법상 공고의무와 법적 성격 및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볼 것인지 여부, 일부 실무 해석에서 공고 방식의 대체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 적용 시 법률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각 방안에 따른 절차적 요건과 실무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재무제표 공고 방식과 관련한 법적 요건 및 실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공고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 관련 정관 변경 및 해당 건의 임시 주주총회 처리 가능 여부 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정관 조항의 신설과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동일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일 회의에서 정관 변경 결의 후 스톡옵션 부여 결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안 상정 순서의 명확한 구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방법으로 제시한 '회사 홈페이지 게시'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의 경우 모든 주주에 대한 개별 통지 의무가 원칙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정관 변경 및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주방용품 유통사의 딜러와의 계약 해지 및 해당 딜러의 활동 중지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 브랜드의 유통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소속 딜러의 과거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딜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딜러 계약서의 해지 조항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형식상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해지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객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 없는 해지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한편, 민원이 제기된 딜러의 과거 영업행위가 허위 또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거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해지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해지 또는 활동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유사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딜러 계약에 명확한 이미지 훼손 및 분쟁 발생 시의 일시적 활동 중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의 실효성과 리스크 관리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의 스톡옵션 관련 정관 개정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 절차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와 특별결의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스톡옵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관 조항 신설안을 작성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임직원에 한정한 부여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할 경우를 대비한 문언 확장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더불어 고객사가 이미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재선임, 이사 보수 한도 설정, 정관 개정 안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안건 추가 시 필요한 소집통지 요건과 통지 기한, 전자문서 통지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통지 생략이 가능한 예외 요건 등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스톡옵션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관 규정 마련뿐 아니라,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특별결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상 하자를 예방하여 안정적으로 안건을 상정·의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전문 인력 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부적으로 협력 전문가들의 개인정보와 평가 자료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해 왔습니다.피고는 의뢰인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퇴사 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이를 증거자료로 무단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유출되어 의뢰인의 영업비밀과 주요 자산이 침해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경쟁사로의 추가 유출과 경제적 피해 확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의뢰인 회사에 재직 중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 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피고가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판례를 근거로, 공공기관 제출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우리 의뢰인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크라우드소싱 기반 데이터가공 서비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가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수탁기관과 체결 예정인 데이터가공 위탁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조항의 실효성, 책임 분배의 균형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표현이나 향후 분쟁 소지가 있는 구조가 확인되어 수정·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작업물 검수 방식, 보안책임의 범위, 작업지연 시 조치, 지식재산권 귀속, 기밀정보 보호의무, A/S 요청 대응방안 등 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계약이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만큼 일정 및 품질 기준 준수를 전제로 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조항이 일방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작업자가 다수인 크라우드소싱 계약 특성상, 이중 위탁 방지 및 데이터 유출 리스크에 대한 예방 조치도 함께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성과 실무성을 모두 고려한 계약 체계를 수립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기반 뉴스 API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계약 관계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기반 뉴스 API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계약 관계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리서비스 기업의 내부 직원 정보 취급 관련 법적 기준 및 관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장례식장 운영 및 조리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의 이름, 사번, 계좌번호 등 인사·회계 목적의 정보가 관련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처리 및 관리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정보들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평가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적법한 수집 및 이용과 별개로, 관련 법령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객사의 내부 정보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직원정보는 실무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자주 접근하는 정보이므로 접근권한 설정, 열람기록 관리, 권한 변경 절차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인사이동, 퇴직 등 조직 변동 시에는 정보 접근 권한 변경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절차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내부 지침 수립과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직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정립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저격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악기 거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이용자 A가 본인의 판매 게시글을 캡처한 다른 이용자 B의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게시글 삭제 및 가해자에 대한 영구정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글의 구체적 표현과 운영규정의 내용 등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글이 형사상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나 커뮤니티 운영규정상 일부 조항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게시자의 탈퇴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어려우며 제재권은 플랫폼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운영규정 위반 판단 시 동일한 행위가 복수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하나의 행위는 ‘1회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필요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운영자로서 이용자의 게시글 삭제 또는 제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한 재량 행사가 요구되며, 과도한 제재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커뮤니티 운영규정 적용과 회원 제재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유사 민원 발생 시 일관되고 합리적인 대응 체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상장주식 보유 관련 공시의무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투자 전문 기관으로 특정 상장기업의 주식을 일정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되면서 관련 공시의무 이행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주식 수 및 지분율, 보유 목적, 자금 출처 등의 기재 내용을 토대로 공시서식의 작성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고 대상이 되는 보유 목적의 범위와 보유형태 구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시 변경 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적 기준을 일반화된 관점에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보고서 상 공동관계자 기재, 공시 제출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고객사가 향후 공시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대응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투자 지분에 대한 법적 공시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