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인사조치 위법성 검토 및 합법적 방안 관련 검토 자문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관련)

고객사는 영업사원 A의 ‘성향 불일치’ 및 ‘회사 적응 부족’ 문제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었고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보직·근무지 변경의 적법성 그리고 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고 가능성과 관련하여 성향 문제나 적응력 부족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충분한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판단 위험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강압적으로 진행할 경우 역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급여 삭감에 대해서는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고객사가 임의로 축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직변경·근무지 변경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협의와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인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브랜드 관련 기업의 자사 상표·유사표장 사용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브랜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자사 소유의 상표와 인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지하여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방이 고객사의 등록 상표 및 인증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영업활동에 사용한 부분이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가 상표 관련 법령상 보호받는 표지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작한 인증 스티커를 실제 선정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한 정황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대방에게 즉각적인 무단 사용 중단, 게시물 삭제, 부착물 폐기 등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조치 결과를 사진·영상 등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신뢰도 훼손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니다.

페이앱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표준계약서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및 서비스 중단 시 통지 의무 등)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표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전반의 리스크와 조항별 보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및 대금지급 체계와 관련해 정산보류 사유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이 없는 경우까지 정산이 지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보류 범위를 실제 발생한 개별 미수납 건에 한정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담보금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는 담보 설정의 권한과 산정 기준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가 불필요한 담보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 청구 사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담보금 산정 기준을 객관적·합리적 방식으로 조정하며 담보금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조항에서는 해지 사유가 매우 넓게 열거되어 있어 일방적 해지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소한 위반이나 경미한 민원 발생만으로도 해지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해지 사유를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하고 사전 시정 요구 절차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리한 조항에 대한 협상 포인트를 확보하고 정산·담보·해지·책임 규정 등 주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문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상표권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가 피고 회사의 온라인 광고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특정 유아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아왔으나, 피고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의뢰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활용하면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브랜드 가치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되자 브랜드 명성과 시장 점유율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① 피고가 사용한 검색광고 방식은 단순한 자동 추천이 아니라, 광고주가 직접 특정 키워드를 선택해야만 집행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피고의 선택·관리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검색했을 때 피고의 제품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설정된 광고 방식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대한 혼동·오인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임을 밝히고, 관련 대법원 판례(키워드 광고도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③ 특히 의뢰인의 상표가 수년간 축적해 온 브랜드 신뢰도·시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광고행위는 단순 실수나 자동 노출이 아닌 원고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 상표권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실질적·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상표권 침해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

1.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회사 및 임직원(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했고, 회사가 신고 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7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또한 여러 개별 행위(시간외근무 제한, 결재 반려, 평가 지표 수정 요구 등)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특정하여 피고 임직원(의뢰인) 개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2. 민후의 조력 및 주요 쟁점 대응민후는 소송 전반에서 사실관계의 누락·왜곡 부분을 바로잡고, 원고가 주장한 각 행위가 사회 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3. 판결 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① 임직원 개인 행위의 괴롭힘 해당성 부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행위가 모두 업무상 필요성·정당한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②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 주장 배척법원은 회사가 신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사정, 이미 실시된 조사 내용과 중복되는 신고의 특성,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종합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용역제공계약서의 계약유지 조항 및 중도해지 위약금 내용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대형 기업과 체결 예정인 용역제공계약서의 계약 유지 조항 및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구조가 실제 협상·운영 환경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초안의 관련 조항이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무조건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법적·실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통상적으로는 중도 해지 발생 시 고객사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잔여기간 전체 금액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객사가 제안할 수 있는 협상안으로 경과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 또는 초기 투자비 성격의 비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잔여분에 대한 정산을 받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두 방식 모두 고객사의 선투자 비용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이 수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입니다.아울러 고객사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 대금 반환과 추가 배상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조항은 실제 분쟁 시 고객사에 과도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해지 후 일정 기간 동안 용역 제공을 지속하도록 하는 조항은 그 기간 동안의 대금 지급 여부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기간 유지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하고 투자비 회수와 위험 분담 구조를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업 회사 직원의 조직적·계획적인 횡령 및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금원 확보를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의류 제조 및 온라인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는 의뢰인 회사에서 약 2년간 온라인 물류팀장으로 재직하며 상품 출고와 재고관리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천 회에 걸쳐 회사 소유의 상품을 무단 반출·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고 회계감사와 경영활동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연말 결산을 앞두고 회계 감사 및 세무 신고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민후는 먼저 채무자의 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 접수증, 피의자 진술내용, 회사 내부조사보고서, 임직원 탄원서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 제출하였고, 채무자가 범행 직후 잠적하여 거주지 불명 및 해외 도주 가능성이 높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채무자가 전국적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높다는 점, 회사가 실질적으로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명의 예금 및 증권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회사의 경영상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채권자(피신청인)를 대리하여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채권자(의뢰인)가 자사의 제품 형상을 모방한 채무자(경쟁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법원은 이미 가처분 및 간접강제 절차에서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 소송의 손해배상금과 간접강제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측은 가압류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제품의 외형을 변경해 더 이상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액이 과도하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부정경쟁행위의 지속성 및 재산 도피 위험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가 주장한 제품 외형 변경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색상 및 스티커 교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본안 1심 법원에서도 해당 제품이 기존 침해제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부정경쟁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민후는 ① 채무자가 법원의 제조·판매금지 명령 및 간접강제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온 점, ② 현재까지도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채무자의 재산 은닉 정황 및 다수의 다른 채권자 존재로 인한 변제 불가능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민후는 가압류가 해제될 경우 의뢰인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크다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채권자(의뢰인)는 가압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손해배상 확정 시에도 실질적인 권리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고의적 불량품 판매자에 대한 계정 정지 조치의 정당성 및 약관 적용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판매자가 상품 하자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판매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판매자에 대해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용약관상 정당한지 그리고 향후 유사 분쟁에서 플랫폼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자가 하자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상 “불량품을 반복적·고의적으로 판매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계정 정지의 명확한 근거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태도나 분쟁 경과에 따라 구매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원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포괄적 제재 조항 역시 보조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고의성·반복성·민원 발생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플랫폼이 제재를 고지할 때에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하여 비례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고거래는 본질적으로 개인 간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이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제재 사유를 폭넓게 운영할 경우 오히려 플랫폼이 분쟁 당사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약관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정 정지 조치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향후 유사한 중고거래 분쟁 발생 시 플랫폼 개입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명품·고가 예술품 구매자에 제품 하자 및 부당 수리 대응에 대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고가의 예술품을 구매한 후 초기 인도 시점부터 존재한 중대한 하자 그리고 2년 가까이 지속된 수리 지연 및 무상수리 거부와 관련하여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초안이 초기 하자 존재, 여러 차례의 수리 요청, 장기간 진행 상황 미고지, 추가 훼손 발생 등 실제 분쟁 경위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법적 주장 부분 또한 고가 작품의 하자가 거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판매자가 수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요구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 서술에서는 법률 조항·판례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계약 목적 달성 불가’‘보증의무 불이행’‘장기 지연으로 인한 가치 훼손’ 등의 개념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정신적 손해 주장과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부분도, 판매자의 장기 지연 및 추가 훼손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드러나는 만큼 분쟁 상황의 강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구조의 타당성과 서술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하였습니다.

퇴직자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의 경업금지·기밀유지, 손해배상·위약벌의 타당성 조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직 임원과 체결하려는 퇴직 관련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에 관하여 문서 내용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지 위약벌·배상·기밀유지 조항 등이 과도하게 작성된 것은 아닌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가 퇴직자의 비위 사실을 전제로 손해액을 특정하고 그 전액에 대한 배상 및 상계를 규정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손해액 입증이 요구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고 일부 항목은 금액 산정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자체만으로 모든 금액이 확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에서 규정한 위약벌, 5년간 의무 유지, 폭넓은 경업금지 및 정보접근 동의 등의 조항은 실제 분쟁 시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조항은 기업 보호 필요성과 퇴직자의 직업 선택 자유 간의 균형이 요구되므로 적용 기간·범위·대상 업종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면서도 과도한 의무 부과로 인해 문서의 효력이 제한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의서·보안서약서의 구조 조정과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회원 제재조치 정당성 및 개입 범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발생한 판매자의 불성실한 정보 제공 및 분쟁 해결 거부로 인해 판매자 계정을 정지한 조치가 정당한지 그리고 향후 유사 분쟁에서 플랫폼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자의 행위가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문제적 행위임은 인정되나 현재 이용약관에는 이를 근거로 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불명확한 약관 조항을 확장 해석하여 제재를 유지할 경우, 회원이 계정정지 해제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위험이 있으며 법원 역시 약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현 단계의 계정정지는 법적 정당성이 취약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민사적 성격의 분쟁에 플랫폼이 깊이 개입하여 일방을 제재하는 경우, 플랫폼이 스스로 약관에서 규정한 “개인 간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일관된 법적·운영상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플랫폼이 공동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판례 경향을 고려할 때 플랫폼은 최소한 ‘불법성이 뚜렷하거나 약관에 명시된 위반 사유’에 한해서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의 명확화와 개입 범위 설정에 관한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인테리어 도급계약 관련 대금 지급 방식, 지체상금, 하자보증, 계약해제, 손해배상 내용 포함)

고객사는 신규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급계약서 초안의 적정성 매출 연동 방식·정액 대금 방식 등 서로 상이한 두 형태의 계약 구조가 실무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매출 연동형 계약서의 경우 고정 대금 없이 매출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하는 구조는 인테리어 도급계약의 통상적 방식과는 다르며 분쟁 예방을 위해 “매출 산정 방식·검증 절차·최소 보장금액 규정” 등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자료 제출 의무, 검증 권한, 검증 결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의 조치 등이 제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 적용은 가능하나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의 특성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정액 대금 방식의 계약서는 통상적인 도급계약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대금 지급 일정·지체상금 비율·하자보증금·하자 범위 및 예외 사유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 책임비율이 다르게 책정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제·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조항을 실무에 맞게 정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장 운영 형태에 따라 적절한 도급계약 구조를 선택하고 대금·하자·책임 규정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계약서의 특성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회사명의 리스 업무용 차량의 개인 차량 사용 방식 전환 관련 법적, 노무상 리스크 최소화 위한 자문 (지원금 세무 처리, 근로계약서 반영 방식,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

고객사는 기존에 회사 명의로 리스하여 제공하던 장례지도사 업무용 차량을 개인 차량 사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원금의 세무 처리, 근로계약서 반영 방식, 업무·개인 사용 구분,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 차량 사용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월 정액 보조금 지급 방식은 가능하나 한도 초과분은 모두 과세 처리해야 하며 유지비·보험료 등 실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세무 리스크가 크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개인 차량의 업무 사용 구조로 변경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보았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과세 여부 △개인 차량의 업무 사용 범위 △개인적 사용 제한 △운행 기록 관리 방식 △보험 가입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추후 분쟁 및 세무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차량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노무·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개발·공익단체에 공모 제안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탈퇴 및 공모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협력사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공모에 공동수급체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한 뒤 협업 파트너와의 불안정한 협업 상황으로 인해 공모 철회 및 공동수급체 탈퇴가 가능한지 그리고 철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아직 서면심사 단계가 진행 중이며 협력사의 어떠한 선정·탈락 통보도 없는 초기 절차 단계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협력사가 공개한 공모 안내자료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안서 제출 이후 선정 전 단계에서 자진 철회를 이유로 제재가 부과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고객사와 파트너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중도탈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며,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탈퇴가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모 철회를 위해서는 협력사와 파트너사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 단계에서의 철회 가능성, 필요한 절차,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 협력사 내부 규정 및 공동수급협정서 해석에 기반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