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공익단체에 공모 제안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탈퇴 및 공모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협력사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공모에 공동수급체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한 뒤 협업 파트너와의 불안정한 협업 상황으로 인해 공모 철회 및 공동수급체 탈퇴가 가능한지 그리고 철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아직 서면심사 단계가 진행 중이며 협력사의 어떠한 선정·탈락 통보도 없는 초기 절차 단계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협력사가 공개한 공모 안내자료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안서 제출 이후 선정 전 단계에서 자진 철회를 이유로 제재가 부과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고객사와 파트너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중도탈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며,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탈퇴가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모 철회를 위해서는 협력사와 파트너사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 단계에서의 철회 가능성, 필요한 절차,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 협력사 내부 규정 및 공동수급협정서 해석에 기반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퇴직금과 횡령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무단으로 자금을 사용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퇴직자와 상계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임금·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는 법령 취지 때문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독자적으로 상계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는 손해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다만, 퇴직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하는 경우 즉 자발적으로 상계합의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금 인정 범위를 명확히 특정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실무적으로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퇴직금 상계와 관련한 법적 한계와 실무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퇴직자와의 합의 또는 별도 법적 절차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 제공 (두 계약의 구조, 채권보전 장치, 소비자보호 기준 준수 여부, 분쟁 예방 측면 등)

고객사는 자사 제품을 B2B 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할부매매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계약서가 기본적인 할부거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청약철회, 소유권 유보,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료 부과 기준 등 핵심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 틀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연대보증계약서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모든 할부 의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채권보전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보증인 보호 원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책임 범위·존속기간·추가 담보 요구 방식 등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 발생 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증인의 통지 의무·정보 제공 의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권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분쟁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판매대행 수탁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용역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타당성 및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등)

고객사는 백화점 매장의 판매대행 수탁자가 매출 누락·재고 조작·판매대금 유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수탁자가 현금 판매 후 매출 누락, 판매일보 허위 작성, 고가 제품 다수 유용 등 판매대행 계약의 본질적 전제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매장 운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즉시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유용된 상품의 권장소비자가 기준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판매대행 계약 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금액 산정 방식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도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초안 내 해지 사유 기재 방식·사실관계 적시 수준·향후 법적 조치 안내 문구 등은 통상적인 내용증명 작성 기준에 부합하며 오히려 과도한 위협적 표현을 피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구조로 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갖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구 구성과 절차적 유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부지원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된 퇴사 직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직원이 장기간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 상태로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사가 진행 중이던 정부지원 과제가 중단·지연되었고, 외부 용역계약 체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관련하여 외부 용역비 및 연장된 과제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사무실 유지비 등은 직접적인 손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환수와 같은 잠재적 손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러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사 직원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 가능 항목과 향후 입증 전략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손해 유형별 법적 가능성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소송 - SW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사건에서 피신청인 대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신청인 A사(의뢰인)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신청인으로부터 자사의 설계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 5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받았습니다.신청인은 A사의 임직원이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A사는 과거부터 다년간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유지하며 적법하게 사용해 왔다고 반박하였습니다.그러나 대규모 손해배상 요구와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경영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신청인 A사(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조정 사건에서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상 추측에 불과하고, 불법 사용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사용해왔음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특히, 네트워크형 라이선스 계약 방식으로 충분한 수량의 정품을 구매하였고, 뷰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업무 협업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민후는 저작권 침해의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기술적·법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의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원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일정 수량의 라이선스만 구매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 의무만 이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 여부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한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자 해당 게시물 삭제 및 회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형태라면 실제 유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이용약관상 제재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동일한 취지의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점은 계정 이용정지나 자격 박탈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게시물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권리자 요청 없이도 서비스 운영자의 자체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재의 전제가 되므로 로그 분석 등 내부 점검을 통해 유출 가능성이 없음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허위사실 게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신뢰도 저하와 운영 방해를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원 제재와 게시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의사항과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엔터테이먼트사 법률자문 : 공연·이벤트 기획 기업에 아티스트 엔터사와의 출연협의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중국 소속 아티스트의 팬미팅·포토이벤트·영상통화 사인회 등 복수의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 엔터사와 체결할 출연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권리귀속·수익분배 구조·안전관리·위약금 조항 등 전반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무 운영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출연 불이행 시 위약금 구조가 과도하게 고정된 점, 이벤트 품질 저하 등의 기준이 모호해 상대방이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 예상 수익의 200% 배상 조항 등 과중한 손해배상 책임, 안전사고 책임 범위의 불균형, 이미지·초상 사용권 부여 범위의 포괄성 등을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용어 정비 및 책임범위 축소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분배 관련 비용 항목이 포괄적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의 명확화 및 사전 승인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엔터사와의 출연 협의에서 요구할 핵심 보호 조항을 분명히 하고,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텐츠·교육 플랫폼 기업에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물 제작, 매체 집행, 프로모션 기획 등을 외부 대행사에 맡기기 위한 영어 버전의 광고대행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 방향을 제시핶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 범위(Scope of Services)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행사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화 필요- 광고비 산정 및 커미션 구조가 대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동의 절차 및 투명한 비용 산출 근거 마련 필요- 제작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이 고객사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고객사가 산출물 전체에 대한 사용·소유 권한을 확보하도록 조정- 광고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대행사의 전적인 책임 규정(Indemnification)을 명확히 해, 고객사 부담을 최소화- 계약 종료(Termination) 규정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즉시 해지 사유·절차·후속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과 계약 양도 금지(Assignment) 조항의 강도를 강화하여, 고객사 정보 보호 및 무단 하도급 방지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리스크, 제작물 소유권 문제, 책임전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며, 대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 보호 조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기술연구 기업에 회계법인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비상장사 주식 인수와 관련한 기업가치 평가 및 협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 예정인 용역계약서와 표준계약조건 전반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용역 범위·산출물 제공 방식·보수 구조·특약 우선순위·계약 종료 요건 등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공보수 산정 방식의 명확성, 초과 업무 시 시간당 청구 구조의 적정성, 용역기간 제한 및 일정 지연 책임 규정, 산출물 소유권 이전 요건과 회계법인의 도구·모델 활용 범위, 제3자 제공 제한 규정, 책임제한 조항의 과도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분석했습니다.아울러 표준계약조건과 개별 계약서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주요 권리·의무는 개별 계약서에 우선 반영할 것, 하도급 가능 여부와 사전 협의 절차 명확화, 부대비용 청구 방식의 사전 승인 원칙 강화 등의 실무적 조정 방향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근태기록 조작 관련 민형사 법적 조치 검토 및 계약 종료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 임직원의 반복적인 근태기록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회사에 자문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십 회에 걸쳐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 무단 근무지 이탈과 CCTV‧근태변경 신청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허위 기록으로 인한 임금·수당 부정수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근태기록 조작은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고, 회사의 해지 통보 및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회사의 인사·급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 근로시간을 기초로 야근지원비 등을 지급받은 부분은 사기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자문위촉계약서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 발생 시 해지 가능’ 조항, 위임계약의 해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자문위촉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 역시 계약 조항에 근거해 주장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주장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민·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솔루션 기업에 일방 제공형 비밀유지협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국내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일방 제공형 비밀유지협약서(NDA)의 조항별 적정성 및 실제 협업 구조에 비추어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정보의 정의 범위, 제공 방식, 수령자 관리, 비밀유지 의무, 비밀정보 제외 사유, 반환·파기 조항, 손해배상 및 가처분 규정 등 협약 전반의 핵심 요소를 검토한 뒤, 고객사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구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특히 B사와 S사가 공동 수령인의 지위를 갖는 구조에서 비밀정보 전달 경로 및 재제공 방식, 수령자의 주의의무 수준, 직원 및 제3자에 대한 관리 책임, 손해배상 범위의 과도성 여부, 분쟁 해결 관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문구 정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 표시 요건, 공공기관 요구에 따른 공개 절차, NDA 종료 후에도 존속되는 의무 범위 등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고객사가 실제로 준수해야 할 관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밀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고, 협약의 구조가 협업 방식에 맞게 안정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주요 조항에 대한 보완 기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에듀테크 솔루션 기업에 스쿨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정성, 법령 적합성,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목적·정의·서비스 이용계약·회원 의무·개인정보보호·계약 해지·책임 제한 항목 전반을 검토하며, 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필요한 보완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회원정보 관리, 개인정보 위탁 및 보호 조치, 스팸·피싱 메시지 전송 제재 절차,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조건, 회원 책임 범위, 이용제한 및 영구정지 요건 등의 규정이 과도하거나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 정비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발신번호 사전 등록 의무, 게시물·콘텐츠 관리 기준, 손해배상 범위, 분쟁 해결 관할 등 실무상 분쟁 발생 빈도가 높은 조항들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점검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법령 친화적인 약관 체계를 갖추고 향후 분쟁 예방 및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테일·운영 기업에 특정 영업장의 위탁운영계약 종료 후 운영권 전환 및 임대차 구조 변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특정 영업장의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고 운영권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구조 변경 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전차인의 임차권 양수 가능 여부 및 권리금 관련 사항, 그리고 임차인 지위 변경 시 전차인의 퇴거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 계약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점, 전차인의 임차권 양수는 임대인의 동의 및 계약인수를 통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전대차 관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전·후를 구분하여 전차인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새로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운영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구조 변화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임대인·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개발사 계약위반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가처분 등)

고객사는 해외 개발사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가 계약 대상 게임의 타입을 제3의 퍼블리셔를 통해 무단으로 출시한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발사가 고객사의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해 동일 프로젝트를 공개·유통한 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독점적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고객사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투입한 개발비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도 일정 부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상 비용 내역과 개발 진행 기록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무단 출시된 게임의 배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등 임시조치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계약상 독점 퍼블리셔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절차를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