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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2
해외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의 업무범위·권한 및 보수체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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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개인정보, 영업비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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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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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1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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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손해배상, 형사·고소·고발,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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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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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0
저작권법 위반 – 공동저작권을 주장한 집필 참여자의 형사고소에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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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형사·고소·고발,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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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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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9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저작권 귀속 및 생성형 AI 활용 관련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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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정보보안, IT,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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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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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8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의 영업비밀·경업금지 조항 정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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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노동, 정보보안, IT, SW, 신기술,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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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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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7
공공기관 온라인 지원사업의 개인정보 보유·파기 및 개인정보 민원 대응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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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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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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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6
콘텐츠 제작업무의 자회사 위탁 전환에 따른 삼자간 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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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노동,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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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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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5
온라인 기부 캠페인의 개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운영체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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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개인정보, IT, 전자상거래, 광고·홍보·마케팅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승민
- 등록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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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4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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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전자상거래,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디자인권, 콘텐츠, 형사·민사, 광고·홍보·마케팅,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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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3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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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광고·홍보·마케팅,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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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2
소프트웨어 기술 양수도 과정의 지식재산권 이전 및 소스코드·기술자료 확보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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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IT, SW,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19
-
12771
물류·보관계약 손해배상 청구 – 제품 파손·멸실·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확인 및 3,000만 원 지급 결정 도출 사례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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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상법·회사법, 용역대금,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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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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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0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독점적 정보 제공권 확보를 위한 제휴협약 검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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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개인정보, IT,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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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보현
- 등록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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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9
공공기관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에 신규 결제기능 도입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검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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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0-19
-
12768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내 관리지침 및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련 규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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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노동, 정보보안, IT, SW, 영업비밀, 산업기술,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보현
- 등록일
- 2026-10-19
-
12767
인터넷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명예·인격권 침해 대응 및 기사 삭제 요청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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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형사·민사, 명예훼손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19
-
12766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게시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수수료 및 보수 지급범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콘텐츠, 광고·홍보·마케팅, 용역대금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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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5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지 법령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19
-
12764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10-19
-
12763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의 기술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영업비밀,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19
-
12762
이커머스 서비스사에 비회원 주문 시 아동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19
-
1276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사재개 도출 사례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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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고발, 행정·행정소송, 형사·민사, 판매·유통,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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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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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0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사건 - IT기업 피의자 측 대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도출 사례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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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고발, 정보보안, IT, SW,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횡령·배임 형사, 영업비밀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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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이채니
- 등록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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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9
유명 핀테크 플랫폼사에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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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손해배상, IT, 전자상거래, 금융, 핀테크, 전자금융,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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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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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8
경쟁 서비스 이용 고객의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위약금·계약해지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손해배상, IT, 공정거래,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보현
- 등록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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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7
고객 참여형 콘텐츠의 SNS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초상권·저작권 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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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광고·홍보·마케팅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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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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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6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규 거래 중단 및 기존 매매대금채권·연대보증 회수 가능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물품대금, 손해배상, 공정거래,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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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5
시스템 운영계약상 소스코드·인프라 자료 제공 요구 및 미지급 개발대금 대응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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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용역대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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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4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임직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재등록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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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3
공동 운영 플랫폼 계약 종료 및 독립 사업 전환을 위한 권리관계 정리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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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개인정보, IT, SW,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