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 변경합의에 따른 이해관계인 책임 강화 및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로봇·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기업으로 기존 투자계약의 변경합의서(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변경합의서(안)의 각 조항을 기존 투자계약 및 고객사가 체결한 다른 투자계약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은 문언상 투자자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기존 계약 대비 부담이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체결된 유사 투자계약의 수준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환청구 국면에서 이해관계인의 행위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는 없던 내용으로 책임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투자계약 실무에서 일정 부분 통용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위약벌 산정 기준 및 비율은 실제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의 여지가 있으며 전면 배제보다는 조건 조정 방식의 협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계약 변경합의서의 법적·실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추가 투자 유치와 사업 운영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업무계약 및 기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용역 수행 범위, 대가 지급 구조, 결과물의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시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브랜드 및 광고주와의 협업을 위해 기본업무계약서와 NDA 체결 및 제안서 기반 프로젝트 운영을 계획하며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 점검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업무계약서를 중심으로 용역 수행 방식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별도의 발주 또는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대가의 지급 조건, 지급 지연 시 용역 중단 가능 여부, 검수 절차 및 검수 간주 규정이 실무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되 고객사에게는 이용 목적과 기간이 한정된 사용권만 부여되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광고·홍보 목적의 이용 범위가 계약상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서에 포함된 수정 요청 횟수 제한, 재촬영 및 추가 비용 청구 조건, 지연 발생 시 책임 배분 구조 역시 실제 콘텐츠 제작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기밀정보의 범위와 예외 사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의무 기간, 자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허용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와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마케팅 용역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구조 전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거래기본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기밀정보의 범위 설정, 공급계약상 책임 구조, 계약 종료 이후 의무 존속 여부 등)

고객사는 반도체·제조 산업 분야에서 기술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회사와의 물품 공급 및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한 거래기본계약과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앞두고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계약에서 정의된 기밀정보의 범위가 기술정보, 영업정보, 재무정보 등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보의 표시 방식, 구두·시각적 정보의 사후 문서화 요건, 기밀정보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또는 공권력에 의한 불가피한 정보 공개 상황에서의 통지·협력 의무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밀유지의무가 존속하는 구조가 실무상 적절한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기본(공급)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발주서에 의해 구체적인 공급계약이 성립되는 구조,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 검사 및 하자보증 책임,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등이 협력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품질보증기간,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 조항,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및 자동 연장 구조가 실제 거래 관행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밀정보 관리 및 반환 절차의 명확화,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사 파산 대비 기술 이전 및 생산 지속 구조 설계에 대한 자문 제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관련)

고객사는 소비재 및 반려동물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와의 납품 계약을 전제로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향후 제조사의 파산·해산·청산 등으로 인해 제조 및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조사의 기술과 노하우가 파산 시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점을 전제로 단순히 계약 조항을 통해 기술 이전이나 사용을 예정하는 방식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 파산 이전에 권리 이전이나 사용권 설정이 법률상 확정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 양도, 기술 사용허락, 공동 개발 및 공동 소유 방식 등 가능한 권리 취득 형태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활용하여 제조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고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교부받는 방식은 기술자료의 물리적 보전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유의미하나 해당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용권 또는 양도 계약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지조건부 라이선스, 공동 소유 구조 등 각 방안별로 파산 절차 개시 시 파산관재인의 선택권과 권리 제한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조사 리스크에 대비한 계약 구조와 권리 확보 방안을 정립함으로써 공급 중단이나 제조사 변경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경영 구조 법률자문 : 임원 퇴사 시 주식 우선매수권(콜옵션) 귀속 주체 및 계약 조항 효력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술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하던 인물이 퇴사하는 경우 그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매계약서의 문언을 중심으로 콜옵션 조항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원이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서상 명시된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는 계약서나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역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보유 여부는 별도의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기존 콜옵션과의 관계는 계약 해석을 통해 경합 또는 순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투자자의 권리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주식 양도 제한이나 특정 조건 발생 시 매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라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 퇴사에 따른 주식 우선매수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 해석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대리점 계약 구조 및 운영정책 검토 자문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상 관련)

고객사는 헬스케어·소비재 브랜드를 보유하는 기업으로 브랜드 대리점 계약서와 내부 운영정책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리점 계약의 구조와 조항을 중심으로 거래 형태가 가맹사업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호 사용 방식, 교육·관리 의무, 영업지역 제한, 가격·프로모션 통제 방식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사업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계약 문구 및 운영 방식의 조정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대리점 운영정책과 관련하여 본사의 판매 조건 설정, 물량 배정, 반품·정산 구조, 마케팅 협조 의무 등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브랜드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적용 기준과 예외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리점 네트워크 운영 전반에 걸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이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원 계약 해지 분쟁에서 대표이사 문자에 대한 답신 내용증명 작성 및 부당해고 주장 구조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대표이사의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신을 통해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이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 ‘임원계약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본 사안에서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존재함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계약서상 해지 조항에서 정한 시정 절차나 사전 통지 요건을 거치지 않은 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는 방식은 정당한 해고 사유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사유의 구체적 기재와 서면 통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신 내용증명을 통해 기존 계약 구조와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반영한 부당해고 주장 논리를 정교하게 문서화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해제소송 -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확인 소송 피고 대리, 원고 신청에 대한 부적법 각하결정 도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공동 매수인으로, 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 인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자체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분쟁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제3자인 참가인은 자신이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분쟁이 복잡해졌습니다.피고(의뢰인)는 이미 약정된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로 인한 권리 상실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매매계약해제 확인 소송 전반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먼저, 매매대금 중 채무 인수 부분은 법적으로 '이행인수'에 해당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주장하는 이자 미지급 및 채무 불이행 사정 역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가인이 주장한 계약 지위 인수 및 투자 전환 주장은 피고(의뢰인)와의 내부 관계에 불과할 뿐,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본 법인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방어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매매계약해제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매매계약 해제라는 중대한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매수인으로서의 계약상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한 제소전화해 신청 구조 및 합의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에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 절차를 활용한 합의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을 전제로 신청서에 포함된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 종료 시점, 명도 의무,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정산, 지연 시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명확히 특정한 구조는 분쟁 예방 및 신속한 권리 행사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원상회복 범위, 손해배상 예정액, 지연손해금 조항 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계 관계, 명도 완료 시점과 금전 채무의 종결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통해 임대차 종료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정리하고 명도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매물 데이터에 대한 무단 크롤링 및 이용 행위 발생 가능 리스크와 관련 제휴 여부 관련,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 확보 검토 자문

고객사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사업자로부터 매물 데이터 연동 및 제공을 요청받았으나 플랫폼 내 게시된 매물 정보의 무단 수집·가공·이용 가능성을 우려하여 해당 제안을 거절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에 게시된 매물 정보, 가격 정보, 이미지, 설명 문구, 등록 시점 등 일체의 데이터가 단순한 사실 정보의 집합을 넘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체계성과 투자·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수집·복제·가공·연동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사업자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며 특별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크롤링이나 데이터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경고 성격의 공식 회신을 통해 데이터 이용 불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위반 행위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매물 데이터의 법적 보호 범위와 외부 사업자의 무단 수집·이용 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제휴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및공정거래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경품행사 홍보 위한 타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 및 생성형 AI이미지 사용)

고객사는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과 경품행사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가의 타 브랜드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홍보용 콘텐츠에 해당 제품의 이미지 및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품행사 자체가 관련 법령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경품 제공의 규모와 방식, 이용자 참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마케팅 목적의 경품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경품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거래 질서를 현저히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타 브랜드 제품의 사진이나 외관 이미지를 홍보 콘텐츠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으며 제품 설명이나 경품 안내 목적의 명칭·이미지 사용 역시 출처 표시를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경품 대상 제품과 유사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및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향후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표시 의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경품행사 홍보 과정에서 타 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과 관련된 주요 법적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및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I 기반 시스템 공동개발 과정에서 공동개발계약의 적정성과 개발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연구기획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기술 파트너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공동개발계약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당사자 간 대등한 공동개발 관계임을 명시하고 상대방을 수급사업자나 하도급업자로 규정하지 않으며 인력 운영·노무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이나 소프트웨어 하도급 규제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범위와 역할 분담, 일정 조정 권한, 품질 관리 방식이 계약서상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공동개발 계약으로서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을 특정 당사자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는 원도급 계약상 지식재산권 귀속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계약 설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충분한 개발 대가가 지급되고 추가적인 로열티나 수익배분 청구권을 배제하는 방식 역시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배경기술의 범위, 이용권 설정, 산출물 반환 및 계약 종료 이후 사용 제한 조항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개발계약에서 하도급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이해하며 공공·민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안정적인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사옥 이전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포기와 추가 위약금 부담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사옥 이전을 추진하던 기업으로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 경영 판단의 변경으로 실제 입주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지 시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해약금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잔금 지급이나 실제 인도 이전 단계에서는 통상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조항의 적용 범위를 검토한 결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몰취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계약이 존속한 상태에서 이행이 지체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 이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입주 전 단계에서 계약 해지 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금 포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임대인 측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대응 법률자문 (콘텐츠·디자인 창작물을 보유한 기업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등)

고객사는 자체 제작한 콘텐츠 및 디자인 창작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유사한 표현과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상품 및 홍보물을 제작·유통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창작물의 창작성, 표현 형태,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고객사의 창작물을 그대로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창작물의 성과와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상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사실을 특정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자료의 폐기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권리 행사의 선행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침해 범위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이후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뉴스 저작물 이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온라인 게시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및 후속 조치 기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뉴스 저작물의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SNS의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 게시된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매체별 게시 형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블로그 및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의 경우 기사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용된 문장이 사실 전달이나 수치, 인터뷰 발언 등 저작권성이 낮은 표현에 해당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사 제목이나 그래프를 사용한 사례에서도 해당 요소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반면 일부 영상 게시물의 경우 기사 내용을 영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비영리적 목적과 게시물 삭제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진 점은 판단 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게시물 유형만으로 일률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용 목적, 인용 범위, 창작성 유무, 사후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매체별 뉴스 저작물 이용 행태에 따른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침해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뉴스 저작물 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