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홍보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원의 부당한 금전 요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내부 직원이 외주 인력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수령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 및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직원의 행위가 고객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만일 이 요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주 계약 범위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백한 업무 위반 및 신뢰 침해로 평가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형사상 범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한 대응책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인력과의 금전 거래 내역, 대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실질적인 손해 회복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관리 체계 정비와 내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인력 활용 시 표준계약서 및 업무 기준 체계화 등 예방 중심의 대응 방향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기업 내부 구성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 확립 및 계약 구조의 사전 점검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자문도 병행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자사 상품 관련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분쟁에 대한 합의서 작성 자문 제공

유통 및 소비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 자사 상품의 이미지 및 구성 요소를 무단 사용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판매 중단 및 재발방지 의사를 확인한 후, 일정한 금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종결하고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속력 있는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사실, 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 당사자 간 최종적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체결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무단사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조율하였으며, 사건의 원만한 종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적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분쟁으로 인한 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합리적 조정 성립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피고(의뢰인)와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 인도와 상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의뢰인)는 과도한 청구와 인도 요구로 경영상 큰 부담을 겪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① 임대차계약 해지 경위와 그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② 피고가 이미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 ③ 건물 인도 시 원상복구 의무의 감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원고 측의 가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가 향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마무리하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이끌어 갔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고 합리적 조건에서 건물인도를 이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피고)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 판결 도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진행하는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원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에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협력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송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지출이 모두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해당 소송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강조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① 소송 제기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실현으로서 소송 제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단순히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음을 대법원 선고 판결에서 명확히 판시된 법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② 저작권 침해 개연성에 기초한 소송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은 구체적 정황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남용적 소송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손해와 피고 행위 간 인과관계 부재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와 협력사 간 계약상 의무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권리 행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특히 이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당 부분을 보전받았으므로, 나머지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본 법인은 피고(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의 소송 제기와 협력사에 대한 통지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 역시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방용품 제조·유통 기업에 중고시장 내 유통제품의 합법적 조사방안 자문 제공

주방기구 및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고객사는 자사 정품 제품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유통 경로를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량의 제품을 상시로 판매하는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판매 게시글, 제품 사진, 사용자 아이디 등의 정황을 사전에 수집한 뒤, 해당 판매자에게 제품 출처를 확인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1차 대응 수단임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판매 물품이 가품일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등 형사적 조치가 가능하나 정품일 경우에는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상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일반적 해석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 자사와 계약을 체결한 딜러가 자사 제품을 제3자에게 무단 유통한 것이라면 딜러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민형사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브랜드 신뢰성 유지를 위한 실무 대응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핑크퐁 상어가족(아기상어) 대리하여 음악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글로벌 콘텐츠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의뢰인, 이하 핑크퐁)는 해외 작곡가인 원고로부터 음악 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작곡한 음악의 화성 진행 방식과 멜로디가 핑크퐁이 만든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이미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절차 위반, 악보 해석 오류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에 핑크퐁은 다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며, 문제 된 음악의 구성 요소는 창작성이 없는 아이디어 수준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원고의 음악은 단순한 구전가요를 기초로 일부 수정·증감을 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창작물은 독자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원고의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전문 감정 결과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유사성 요소들이 음악 창작의 보편적 관습에 불과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 더핑크퐁컴퍼니는 약 6년에 걸친 법적 공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작권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본 법인은 글로벌 저작권 분쟁에서 또 한 번 의미 있는 승소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권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프랜차이즈 표장 무단사용에 대한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경고장 작성 법률자문 제공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고객사는 자사가 보유한 도형 및 문자 상표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경고장 발송을 추진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문제된 표장이 상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로서의 권리 범위 내에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무단 이미지 공유 및 사용 행위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지적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경고장에는 상표권 침해 시 형사처벌 가능성과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실효성 있는 비사법적 대응 수단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필요 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물품대금과 물류비용의 상계 적법성 및 상품공급계약서 검토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소비재 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기존 거래처와 체결한 ① 물류보관비용의 정산 방식과 관련된 상계 계약서 및 ② 특정 유통채널 전용 기획상품의 공급 계약서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과 리스크 여부를 점검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계 계약서와 관련하여, 물품대금과 물류비용을 상호 상계하는 구조의 적법성과 실무적 운영 방식에 대해 점검하였다. 또한, 상계 의사 통지의 요건, 기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상계 대상 항목의 범위와 정산서 제공 의무 등의 조항이 실무상 불명확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율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서는 유통범위 제한, 주문 거절 사유, 반품 사유 및 절차, 공급 및 검수 절차, 대금 지급 방식, 정산 구조, 영업 상의 의무 및 제한, 상표 및 지식재산권 보호, 계약 해지 사유 등 전반적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특히 반품 관련 조항은 실무상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로 예외적 반품 허용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조언하였다.아울러, 계약 전반에 걸쳐 일방의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과 지연이자 규정, 계약 해지 및 재고 처리 방안, 유통질서 준수, 비밀유지 의무 등도 사업 실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무상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자문을 제공하고, 고객사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계약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계약 내용이 유통업체 간 상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만큼 각 조항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도록 종합적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해제로 인한 용역대금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70% 감액 조정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사는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피고 B사(의뢰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결과물을 제출하고 완료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의 성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계약상 절차에 따라 최종 산출물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 역시 원고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청구가 근거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첫째, 용역대금은 원고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 청구권은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둘째, 피고는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 제출하고 완료보고서까지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용역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기능상의 문제는 미완성이 아니라 단순한 하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으며,셋째, 원고는 이후 계약이행 합의에서 이미 용역대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청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피고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였으며, 우리 의뢰인 피고는 전체 청구액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만 부담하게 되었고, 과도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크롤링 및 음성 데이터 추출 통한 음성 및 자막 가공 등 상업적 활용의 위법성 검토 법률자문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으로부터 음성 데이터를 추출하고, 해당 음성과 자막을 가공하여 고객사에 납품하는 서비스를 계획하면서 이러한 영상 크롤링 및 데이터 활용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업이 유튜브 플랫폼의 이용약관, 로봇 배제 표준 파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로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음성 파일과 자막(transcript)을 생성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유튜브 운영자가 설정한 파일에 따라 크롤링이 금지된 영역에 접근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나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유튜브의 API를 활용하거나, 저작권자가 별도로 상업적 사용을 허용한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크롤링과 2차 가공을 통한 데이터 제공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획한 데이터 가공 방식에 내재한 저작권 및 플랫폼 정책상 쟁점을 면밀히 짚어내고, 향후 유사한 AI 데이터 수집·가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운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징계 재심 인사위원회 내 기피 신청 처리 및 의결 절차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징계 재심 인사위원회 내 기피 신청 처리 및 의결 절차 운영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퇴거 및 구두 합의, 권리금 회수 관련 법률자문

기술 기반의 장비 운영기업은 임차 중인 공장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계약 갱신 가능성, 향후 퇴거 여부, 임대인의 건물 철거 계획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하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점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건물 부지가 별도로 구분되어 민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없이 계약 만료와 함께 퇴거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임대차 갱신과 관련된 구두 합의가 있었으나 계약서상 '제3자' 문구 등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한계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개·보수한 건물에 대해 임대인이 철거 의사를 밝힌 경우, 계약상 ‘무상 양도 및 원상복구’ 조항이 존재한다면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도 제한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대차 종료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이전이나 추가 협의 시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상표 무단 사용 및 불법 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경고장 작성 법률자문

콘텐츠 기반 평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제3자가 당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무단 사용하고, 자사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유료 데이터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활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에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행위가 자사의 등록상표 도형 및 문자 표장을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료 데이터를 허가 없이 반복 수집하여 활용한 점은 부정경쟁행위 및 정보통신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상표 사용 및 데이터 크롤링 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고장을 구조화하였습니다.특히 해당 경고장에는 ▲모든 표장의 즉각 중단 ▲관련 콘텐츠 삭제 및 폐기 ▲웹사이트 영구 폐쇄 ▲불법 수집한 데이터의 삭제 및 향후 사용 중지 서약 ▲서면 회신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정 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사 브랜드와 콘텐츠에 대한 무단 침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 신뢰성과 서비스 독자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응 문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침해행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표준 경고장 구성 방안과 단계별 대응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경쟁사 직원 채용 시 해당 직원들의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및 법적 리스크 사전 검토 자문

어학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경쟁사 소속 정규직 직원 채용을 검토하며, 해당 직원들이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채용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 약정의 문언, 해당 직원들의 직무 범위, 제한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식적 유효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 효력은 제한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수행했던 업무가 일반적인 고객응대나 사무 중심이라면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정보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낮아 법원이 경업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경우, 동일한 법적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 경업금지 기간 이후로 일정을 조율하거나, 기존 업무와 명확히 다른 직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 유출 방지 서약서 확보 등 사전 조치를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방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고시장 내 자사 제품 유통 실태 조사 및 딜러 계약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직접판매 형태의 주방기기 유통 구조를 가진 한 기업은 자사 브랜드 제품이 중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딜러 계약상 인터넷 기반의 제품 유통은 제한되어 있음에도 중고시장을 통해 제품이 다수 유통되는 경우 계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자사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게시글을 수집·분석하여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자체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 및 유통 경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위 확인 및 딜러 연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절차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제품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정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고 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딜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외부 유통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사 유통 질서를 보호하고 딜러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확인 절차와 법률 대응의 병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 체계와 계약 문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