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유죄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가 보유한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기술을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특허법 위반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특허 침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판매해왔고,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판매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소인이 제출한 과세자료 및 세금계산서 내역이 실제 판매 전량을 반영하지 않는 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전히 침해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정황 등을 토대로 침해의 고의성과 계속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 개인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 피고소인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로부터 벗어나 법적 보호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한 상표법위반 혐의 받은 피의자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상표권자인 고소인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사용한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상표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표와 피의자가 사용한 문구가 거래 통념상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사용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 및 법리에 근거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표 유사성 주장에 따른 상표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피고를 적극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① 피고의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상 원고의 상표와 명확히 구별되어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② 피고는 해당 상표를 상호로써 상표 출원 이전부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 온 점을 들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또한, 피고가 해당 상표를 선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정경쟁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는 이미 폐업하여 상표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의뢰인)는 부당한 금전적 책임 부담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출판기업의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맛집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정 음식점이 A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상표 및 스티커 사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적 검토와 안내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무단 사용 시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3. 자문내용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A사의 상표 및 스티커는 가이드북에 등재된 음식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② 무단 사용 시 영업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설명하고, 해당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BS 교육방송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 조기 종결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EBS교육방송으로부터 교재의 지문 및 문항 내용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제목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EBS교육방송으로부터 당사 교재의 지문 및 문항 내용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당하여 당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1)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니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반의 고의 또한 없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민후의 조력 결과, 검찰은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감형된 결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 중개 플랫폼 전문기업에 타사의 상표권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채용 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정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사에서 동일한 서비스명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상황을 발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상대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표권 침해 여부 ② 상표권침해 중단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상대방이 사용하는 서비스명이 A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함을 입증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② 상표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과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가능성 등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맛집 평가 가이드북 제작 출판 기업에 특정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맛집을 평가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정 음식점이 허위로 자사 상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해당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이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였으며, ②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A사의 상표권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정 상표권자인 패션 의류 기업에 타사의 해당 상표 무단 사용에 법적 대응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특정 상표를 보유한 패션 플랫폼 기업으로, 해당 상표가 다른 회사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상표권을 침해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② 상표권침해 관련 민사 및 형사적 책임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먼저 ① 상표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상표법 위반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절차를 판단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를 입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에 타사의 유사 서비스 제공 관련 위법성 검토와 구체적 법적 대응 방안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특정 상표명을 사용하며 유사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사를 발견함에 따라, 해당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B사의 특정 서비스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상표권침해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과 관련된 사전 조치 필요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A사의 상표와 B사의 서비스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서비스업인지 검토하여 상표권침해의 위험성을 판단하였으며, ②형사 고소, 민사소송, 내용증명 발송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SW무단 복제 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받게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약 4년 가까이 10차례 넘게 특정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접속 IP 주소 불분명 등 의뢰인의 유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사용 행위는 비영리적 목적에 그쳤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설명 및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고소인 회사의 상표를 병기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과정에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행위가 법률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정당한 영업 활동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단계까지 넘어갔으나, 본 법인의 변호 결과,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의 상품과 혼동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상표권 유사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관의 상표권 유사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호와 타 기관 상호와의 유사성 및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 관례 판례의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따라 양 상표의 구성 요소와 식별력을 분석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의견을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주방용품 제조 기업의 상표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조치 요청 공문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제조 기업의 상표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조치 요청의 공문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키워드를 통한 검색광고 및 상품명에 해당 상표를 표기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법적 해석과 함께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1년간 사용료 1억 5천만원의 합의안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법적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 상표권 및 저작권자로, 합의 상대방의 이와 관련한 침해를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행위라는 점,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 해당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편집저작물의 계속적 이용을 원한다면 별도의 사용계약을 체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응한 상대방과 이용대가로 1년간의 이용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유명 캐릭터의 상표권자로 등록상표를 기반으로 의류, 잡화 등의 도소매업과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침해제품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작 및 판매한 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사용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표사용 행위를 금지할 것,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판매·반포·수입·수출·전시를 금지할 것, 피고들이 보관중인 해당 상표가 표시된 반제품·라벨·광고물·포장·표찰을 폐기할 것과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 추후 해당 상표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에게는 1점당 100만원의 위약벌이 발생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침해에 대한 피해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결정문에 위약벌 조항까지 기재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동일한 침해 발생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