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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브랜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보유하게 된 제3자의 연락처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주장이 제기된 사안의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취득·이용·공유 등 각 처리행위를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상대방에 대한 회신 및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연락처가 과거 제3자를 통해 전달된 경위와 당시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등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취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취득 경로와 목적, 처리된 정보의 내용과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업무상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과정의 문제가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득한 연락처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연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연락의 목적과 범위, 기존 업무관계 및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을 중심으로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연락이 정당한 업무 수행과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관련 계약 및 업무수행 관계를 방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화·문자 등 반복적인 연락과 모바일 메신저 및 SNS를 통한 접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스토킹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업무상 연락을 위해 연락처를 저장하거나 플랫폼의 자동 추천기능에 노출된 경우와,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 경우를 구별하여 각 행위별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취득한 연락처를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률사무 수행을 위한 정보전달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 여러 개인정보 관련 주장 중 실제로 쟁점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고, 각 행위별 위험 수준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의 추가적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업무상 보유할 필요가 없는 연락처의 삭제와 그 이행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삭제된 정보의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삭제·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취득·이용 및 업무상 연락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침해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행위별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필요한 개인정보 삭제조치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회신안과 개인정보 삭제 확인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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