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용역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외부 기관과 유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결과물을 제공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수행 계약의 역할 분담·성과물 귀속 및 책임 구조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 단위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 예정인 다자간 초안의 적정성과 주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강의·운영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IT·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 주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 콘텐츠 개발, 강의 용역, 교육생 모집·운영을 외부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위탁하는 구조를 설계하면서 관련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교육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강의 용역 하도급계약서, 교육생 모집·운영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계약의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상 관리·감독 책임의 귀속과 대외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하도급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이나 교육 콘텐츠의 활용 범위, 강의 결과물의 사용 관계, 사업 종료 후 권리 관계 등과 관련하여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자료와 정보의 보호 범위, 의무의 존속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하도급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의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책임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지원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 법률자문(위탁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용역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및 위약금 부담 여부 관련)

고객사는 디지털 음원 유통 기업으로 정부지원과제 위탁업체의 관리 부실로 손실 위험이 발생하자 계약 중도 해지 및 비용·위약금 부담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의 성격과 내용, 실제 업무 수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업체가 과제비 집행이라는 핵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중대한 관리상 과실을 반복함으로써 계약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비용 집행 누락으로 인해 고객사가 실질적인 손해 위험에 노출된 점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는 별도의 시정 요구나 잔여 기간을 두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용역비 지급이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조항상 위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와 금액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 확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사가 위탁업체의 업무 태만 및 관리 부실 사실을 근거로 계약 종료를 협의하거나 위약금 조항의 과도성을 근거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실무적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통제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에 내부 구성원 개인정보처리 관련 법률자문 (수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 확인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 대응안 제시)

고객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이 당초 고지된 목적과 달리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부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운영 실태를 전제로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과 같은 정보가 수집·이용되는 목적, 접근 권한의 범위, 실제 활용 경위 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정보가 내부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과정에서 본래 고지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이 인정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이에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상대방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 경위 및 내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 요구와 함께 향후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대비한 단계적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절차로의 이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공공 연구·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전문직 인력 운영 제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 수급에 대한 전문 인력 및 계약 형태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광고 적법성 검토 및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의료기관 광고의 형사처벌 등 리스크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적 책임 등 법률검토

고객사는 해외 소비자를 주요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플랫폼 내에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서비스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질의에 대하여 의료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정부 가이드라인, 판례 및 행정 실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광고는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국내 의료광고로 평가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광고의 경우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배너 노출과 달리 플랫폼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광고주인 의료기관과 플랫폼 운영자 각각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 범위 역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광고 서비스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과 보다 보수적이고 안전한 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관세법 위반자의 이전 근무처에 대한 특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관세법 위반으로 퇴직 후 형이 확정된 개인과 관련하여 해당자의 근무처에 대한 특허취소사유 해당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매입 부동산의 수익사업 수행 및 취득세 추징 리스크 검토

국제개발협력 및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I사(이하 ‘고객사’)는 최근 신규 회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건물의 일부 층에서 카페 및 나눔가게(중고물품 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수익사업 수행에 법적 제한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동조합기본법 및 지방세법령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의 적법성과 세무 리스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1. 수익사업의 적법성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정관에 정한 주사업(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전액 고유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운영 원칙을 안내하였습니다.2. 취득세 추징 리스크 분석 :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3. 목적 사업 연관성을 통한 방어 논리 구축: 정관상 주사업인 '자원재순환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한 수익사업은 주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추징을 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카페 운영은 추징 위험이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경우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4. 임대차 및 정관 정비 제안 :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의 세제 변화와 정관상 사업 목적을 구체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자문결과, 고객사는 수익사업 개시 전 취득세 추징 가능 액수와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세무 리스크를 선재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한, 단순 수익 창출을 넘어 정관상 목적 사업과 연계된 '나눔가게' 및 '일자리 제공형 카페' 등의 운영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세제 혜택 유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수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령 가이드라인을 확보하여 향후 행정처분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법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사용 계약 완료 후 추가 보상금 지급의 적법성 및 합의서 작성 검토

국가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인 F사(이하 ‘고객사’)는 다수의 언론사와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일부 매체의 불참으로 인해 편성된 저작권료 예산 중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계약 체결 매체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미 계약이 종결된 상태에서 추가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계약법 및 민법상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추가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검토 : 이미 계약된 금액이 있더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가 있다면 금액 변경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사업의 특성상 ‘기부행위’나 ‘선심성 예산 낭비’로 비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저작물 활용 범위 확대나 협력 강화 등 **대가관계(상호 의무)**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2. 변경 합의서(Addendum)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 예산 불용 처리가 주된 목적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보다, '저작물 활용에 대한 추가 보상 및 향후 협력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서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3. 지급 목적의 명확화 : 추가 지급되는 금액의 성격을 '보상(Compensation)'으로 규정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별개의 대가 관계임을 분명히 하는 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4. 국가계약법상 절차적 요건 확인 : 계약 금액의 증액이 국가계약법령상 변경 계약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지 검토하고, 발주처의 승인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미집행 예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회계 감사나 정산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언론사 등 협력 매체에 정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보상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사업 수행을 위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송금이 아닌, 법리적 검토를 거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전문적인 증빙 자료를 마련하고, 국가 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행정적 완결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전자계약 서비스 구축 관련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고객용 전자게약 시스템 구축 관련 서식 표기 사항, 서식 내 동의/비동의 항목 관련 자동 체크 기능 등 상세 적법성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법률자문 -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계약 구조 전반 개선 등

고객사는 IT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외부 파트너사와 체결할 교육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하도급 구조에서의 권리·의무 배분, 계약 이행 및 종료 시 책임 관계,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결과물의 활용 범위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 파트너사 인력 관리 및 검수 절차의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유되는 기술정보, 교육 운영 노하우, 교육생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 설정, 사용 제한, 계약 종료 후 효력 유지, 위반 시 책임 구조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파트너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부 위탁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 운영 기업의 위탁업장 외 활동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 및 대응 전략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위탁 반려동물을 동반한 현장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음에 따라,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위법한 영업장 외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처분의 적법성, 나아가 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진 자료와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영업장 외 활동 금지의 해석 범위, 민원 제기자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추궁 가능성 등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동물위탁관리업이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문언만으로 위탁 반려동물의 모든 외부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 동반 하에 진행된 활동, 일부 반려견이 위탁 대상이 아닌 점, 현장학습이 반려동물의 보호·훈련이라는 영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점, 활동 장소가 사업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행정처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며, 단순한 사진 한 장과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권 보장과 제출 의견의 반영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민원 제기 자체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 단계에서는 관할청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소명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시하였고, 향후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매장 정보 노출 서비스 운영 기업의 제3자 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고객사는 외부 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매장 정보를 구매하여 자사 플랫폼 및 웹페이지, 검색엔진 등을 통해 노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매장으로부터 매장 정보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미노출 요청 또는 고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장 정보 노출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귀속 범위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단순한 매장 위치, 영업시간, 업종 등 사실적 기본 정보의 노출은 원칙적으로 권리침해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임시조치 의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또는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매장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야기행위 또는 포괄적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복적·체계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어 특정 매장의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종합적으로 현행 계약 구조와 서비스 방식 하에서는 플랫폼 운영 기업이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장 정보 정정·비노출 요청에 대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제공업체와의 계약에 구상권 조항을 명확히 두는 등 운영상 보완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형 유통·플랫폼 계열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고지 통지 시기·주기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제휴 계정 연동 방식을 통해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외부 사업자와 연동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고지 통지 의무의 이행 시기와 주기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연동 방식별로 개인정보 수신 구조가 상이한 상황에서, 일회성 수집과 반복적 수집이 혼재된 경우 출처 고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정보주체 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출처 고지를 해야 하며, 다만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최초 회원가입 시에만 개인정보를 일회적으로 수신하는 연동 회원의 경우에는 최초 수집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1회 출처 고지를 이행하면 추가적인 재통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한편, 회원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수신되는 연동 구조의 경우, 개별 변경 행위마다 출처 고지를 반복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정보주체의 피로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연 2회 이상 개인정보 수신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이를 주기적 제공에 준하여 해석하고, 모든 연동 회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통합된 시점에 출처 고지를 이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나아가 통합 고지 시점 설정, 신규 가입자에 대한 예외적 처리 방안 등 실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며,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