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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다수의 오프라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국내 지역에 추가 사업장을 개설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 지점 설치에 따른 상업등기 필요 여부, 미등록 시 발생 가능한 세무상·법률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함께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증빙자료를 사전에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이 법률상 ‘지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 및 지점 설치 등기가 필요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할 경우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이미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부과 위험이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자등록 미이행 상태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세무 리스크뿐 아니라 민사상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령상 의무를 적기에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및 권리 침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 개시 일정에 부합하는 선제적 신고 체계와 내부 결의 절차를 정비하여 향후 유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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