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을 위한 백서 내용의 검토 자문 (토큰의 기능, 활용 구조, 사업 모델 설명 방식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및 토큰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자체 발행 예정인 토큰의 백서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 백서 전반을 검토하여 토큰의 성격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서술이 서비스 이용 토큰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수익 기대 또는 투자적 요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문구와 구조는 해석에 따라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보다 중립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토큰의 발행·유통 구조, 참여자 역할, 프로젝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이나 불확실한 미래 계획에 대한 단정적 표현은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백서와 실제 서비스 운영 내용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과 신뢰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해당 토큰 백서가 전반적인 구조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표현과 구성 요소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출시 및 운영 과정에서도 관련 법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용역·업무위탁계약 분쟁 법률자문 (강의 계약 해지에 따른 인센티브 정산 및 환불금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가상자산 관련 리딩 서비스 및 레퍼럴 영업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영업자와 체결한 용역·업무위탁계약 관계에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인센티브 정산, 강의 환불금 부담, 연대 책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상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이어 오프라인 강의 중단으로 인한 환불금 발생과 관련하여, 강의 담당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계약상 정산 조항 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인센티브에서의 공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강의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다른 영업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나 관리·감독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공동 활동 정황만으로는 책임 인정에 한계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리딩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가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정산 기준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의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회원 전원 환불을 전제로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계약상 근거 없이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각 사안별로 계약 조항의 문언, 귀책사유의 범위,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공제·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산 기준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구조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PG사 신규 서비스 법률검토 자문 -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에 런칭 준비중인 신규서비스 관련 외국환 계좌거래 범위 및 유의사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국환 계좌를 통한 현금 송금 및 계좌이체가 자사의 사업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본질적 기능과 외국환 관련 업종 간의 일반적인 구분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사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대가를 정산·매개하는 범위 내에서는 외화 계좌이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거래에 수반된 지급결제에 한정된다는 점을 중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거래와 무관하게 고객 간 외화를 단순히 이전해 주는 형태의 자금 이동 업무는 별도의 외국환 관련 업종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PG 서비스의 외국환 거래는 사업 목적과 기능 범위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허용되는 외국환 계좌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업종 간 경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철도 장비 수출을 위한 베트남 현지 독점 판매권 계약서 법률 검토

철도 관련 전문 기업인 C사(이하 ‘고객사’)는 베트남 철도운송 주식회사에 자사의 철도 신호 및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현지에서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 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베트남 법령이 적용되는 국제 계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파악하고,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국·영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수출 계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독점권 및 판매 지역 명확화 : 베트남 전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가 해당 지역에 물품을 공급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였습니다.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고객사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현지 유통 과정에서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유통업자의 침해 방지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3.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최적화 : 계약의 준거법인 베트남 법령과 한국의 상거래 관행 사이의 간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를 통한 중재 절차를 단계별로 정교화하여,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4. 품질 보증 및 면책 범위 설정 : 제품의 하자보수(Warranties) 기간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을 보완하여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지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제거하고, 독점적 판매 지위를 견고히 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식재산권 관련 독소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및 브랜드 도용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이 혼용된 복잡한 계약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대측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HR 채용 서비스 영문 이용계약서 및 약관 법률 검토

국내 최대 규모의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이하 ‘고객사’)는 자사의 핵심 채용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 및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국문 이용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영문으로 번역·제작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영문본이 국문본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영미권 법률 용어 체계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표현은 없는지 검토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문본과의 대조를 통해 영문 계약서 및 약관의 법적 정확성을 높이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법률 용어의 적정성 검토 : 단순 번역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역을 바로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의사 철회를 의미하는 표현, 권리의 귀속을 뜻하는 단어 등을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하는 등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정밀 조정하였습니다.2. 국문본과의 정합성 확보 :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자동 연장 조항의 통지 기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등의 핵심 문구를 추가하여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의 간극을 메웠습니다.3. 책임 소재 및 법령 준수 확인 : 갑과 을의 책임 주체가 뒤바뀐 오기 사항을 수정하고,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와 같은 면책 조항이 영문본에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여 고객사의 법적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정확하고 세련된 영문 법률 용어 사용을 통해 해외 파트너 및 사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을 완벽히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석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누락될 뻔한 강행법규 관련 문구(임금 직접 지급 등)를 보완하여 글로벌 서비스 운영의 법률적 안정성을 다졌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의 최대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방향 및 해당 거래의 위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테크 기업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와 관련하여 일부 개인주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공시와 거래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주인수권증서의 특성과 유상증자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시 당시 기재된 단가는 관련 서식과 절차에 따라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실제 거래 가격은 시장 상황과 신주인수권증서의 이론적 가치 변동을 반영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공시 과정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한 점은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아울러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이후에도 유상증자 청약 및 일반공모에 적극 참여한 정황을 고려할 때 공시된 거래 목적이 형식적이거나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거래 전반에서 부당한 의도나 시장 교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주가 변동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공시 및 거래 행위가 관련 절차와 일반적인 시장 관행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소송 대응 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논점과 자료 정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공시 문구 관리 및 내부 의사결정 기록 정비의 중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기업 경영구조 법률자문 - 국내법인의 정관 및 지배구조 검토를 통한 대표이사 권한 범위와 해외 본사 개입행위의 적법성 등

고객사는 해외 본사를 지배주주로 둔 국내 법인으로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권한 행사 등 전반적인 경영 구조와 관련하여 해외 본사의 개입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정관과 국내 상법상 원칙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은 법률이나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전속적 권한에 해당하며 지배주주 또는 본사가 이를 직접 행사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외 본사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계좌를 통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정보나 법인인감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내부적으로는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아울러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임기가 정해진 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할 경우 회사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으며 해임 이후에도 소수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등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외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지배구조 하에서 보유하는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와 지배주주의 한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배분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투자계약, 동업계약 법률자문 - 신규 매장 운영 위한 투자계약서 및 동업계약서, 투자자와 운영자의 권리구조 등 법률검토

고객사는 헤드 스파샵을 운영·확장하려는 개인 사업자 및 투자자로 신규 매장 운영을 위한 투자 및 동업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투자금의 사용 목적과 지급 방식, 순수익 산정 및 정산 구조, 운영 권한의 귀속 등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영 권한이 전적으로 운영자에게 집중된 구조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산 자료 열람권, 수익 산정 기준의 명확성, 손실 발생 시 책임 범위가 실무상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법인 전환 또는 사업 매각 시 지분 부여 조항, 지분 처분 제한, 계약 해지 및 청산 조항과 관련하여, 실제 분쟁 상황에서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추가 호점 설립, 계약 종료 이후의 경업금지, 비밀유지 의무 등은 장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범위와 기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서가 동업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 확보와 장래 사업 변화에 대비한 조항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고객사가 안정적인 투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에서의 해외 송금 및 자금 이동 구조에 대한 외국환 규제 적용 여부와 과태료 취소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금융거래 컨설팅 기업으로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의 해외 송금·자금 이동 구조가 외국환법 위반 여부, 위반 시 과태료·형사책임 가능성, 및 기존 행정처분의 취소·감경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행한 거래의 전체 구조를 전제로 자금의 성격과 이동 방식,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거래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 이전의 실질과 거래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다투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위반의 고의성·반복성 여부, 행정청의 판단 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이 적절한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향후 유사 거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함께 이미 문제 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 방향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외국환 규제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고객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의 범위를 정리하고 행정 제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과태료·형사책임 대응 관련 형사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과의 자금 이동 및 외화 송금 구조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나아가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이미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취소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인보이스를 활용한 송금 구조, 자본거래 해당 여부, 무등록 외국환업무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관련된 해외 송금이 경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금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를 신고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고액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송금 구조와 행위 주체, 은행의 관여 방식 등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판례를 통해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가상자산 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 자금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행위 여부, 광고·중개·자문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자료 제출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송금 업무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논리, 증거 불충분 또는 위반 행위 특정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과태료 취소 또는 형사책임 경감을 위해 주장해볼 수 있는 주요 대응 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제재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의 데이터바우처 사업규정 정비 및 제재 기준 보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관리규정·운영지침·세부운영지침 전반에 걸쳐 누락·중복되거나 체계상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규정 간 위계에 맞지 않게 중대한 제재 사항이 하위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 민간부담금 환수의 법적 한계, 중복수혜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참여기업 인건비 과다 책정 문제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관리규정–운영지침–세부운영지침으로 이어지는 규정 체계의 위계를 전제로, 각 규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조문 재배치 및 수정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재, 협약 해약, 정부지원금 환수와 같이 참여기업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위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하위 규정에서는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만을 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수요기업의 귀책사유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민간부담금 환수와 관련하여, 현금과 현물의 법적 성격 및 환수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현물 환수의 현실적·법적 한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재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과제 내용의 유사성, 산출물 중복성, 참여 인력의 총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과 지침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인력의 인건비가 정부지원금을 통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 인건비 상한 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운영 기업에 보험 정보 제공 등 신규 서비스의 적법성 법률자문 (불공정 영업행위, 무등록 보험모집행위 등)

고객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기존 월 단위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일 단위로 세분화하는 ‘신규 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연계대출 계약 체결 이후 차주에게 제휴 보험회사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규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법령이 상환 주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환 방식은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월 단위 상환을 일 단위 상환으로 변경하는 것이 라이선스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상환 방식 변경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약관 개정 신고, 플랫폼 내 공시,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반영, 차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절차가 필요하고, 전산시스템 안정성 및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보험 정보 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대출 계약과 보험 계약 간의 시간적·구조적 연계 여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평가될 위험과, 보험업법상 무등록 보험모집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을 대출의 조건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대출 절차와 보험 안내 절차를 명확히 분리하고, 정보 제공 시점과 방식, 차주의 자발적 동의 확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절차 등을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계획 중인 신규 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를 정리하고, 서비스 구조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토큰 백서에 대한 토큰증권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 발행 예정인 토큰과 관련하여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토큰 백서를 중심으로 해당 토큰의 경제적 기능과 법적 성질을 분석하고 해외 가이드라인 및 국내 자본시장법 체계를 기준으로 토큰의 유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토큰은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아이템 구매, 이벤트 참여 등 게임 및 서비스 접근 수단으로 활용되는 지급형·유틸리티형 토큰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발행자의 지분이나 부채를 표상하거나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분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큰 보유 자체로 확정적 또는 조건부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발행자에 대한 지분권이나 신탁 수익권,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 귀속 구조 역시 존재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현행 백서 내용 기준에서는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백서 수정이나 서비스 구조 변경 시 투자계약증권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

영문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스타트업으로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단계적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영문 투자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투자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신주 인수 구조, 분할 납입 방식, 선행조건 설정, 진술 및 보증 조항, 경영 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협의권, 주식 처분 제한,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권, 상환·전환 조건 등 주요 조항이 통상적인 벤처투자 계약 구조를 따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금 사용 제한, 경영 간섭 범위, 핵심 주주에 대한 비경쟁·전속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실제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일부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평가되나 고객사 및 창업자의 의무가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향후 경영 자율성과 사업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문언 조정 또는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회사법 및 투자 실무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영문 계약과 국문본 간 해석 우선순위, 향후 추가 투자 및 상장·M&A 국면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방향성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해외 파트너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지분 구조·경영권 배분 및 사업 협력 조건 등 반영)

고객사는 이미용 기기 및 화장품의 개발·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 및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주주계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해당 계약 구조와 주요 조항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작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주주계약서에서 출자 비율,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신주 발행 요건 등 기본적인 지배구조 관련 조항들이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영업지역과 신규 지역 진출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합작회사 운영 과정에서 각 주주의 권한과 의사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사업 계획의 일부가 특정 외부 협력사와의 협업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해당 협력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역할은 부속 계약이나 별도 약정을 통해 정리하되 협력 확보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이나 해지 사유로 연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세부 조건은 추후 별도 합의나 운영 규정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합작회사 운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