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에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후,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기간 및 자동연장 조항, 계약 해지·해제 사유 등을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리한 조건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회원 공지 의무의 범위와 방식, 계약 위반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포인트 전환 비율 및 수수료 부담 구조에 대해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지지 않도록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계 처리 및 순 정산대금 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아울러, 담보 제공 및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지급 연체 시 서비스 중단 및 담보 실행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활용,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을 강화하여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계약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포인트 전환 제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및 로열티 회피 대응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라이브 에이전시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명의를 교묘히 바꿔치기하여 로열티 지급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이름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회사 명의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여 법률관계를 왜곡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영업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에는 ▲계약 명의 변경의 이유와 근거 소명 요구 ▲실제 활동 내역과 매출 자료 제출 요구 ▲향후 시정 없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성 경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은 과도한 감정적 어조를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식품·유통 기업에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신규 채용 및 고용형태에 맞는 계약서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 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여 업무별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류·구매 부문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별도의 계약 형태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고용관계 분쟁에서 회사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서약서를 검토한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와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의 연구개발, 영업전략, 고객정보, 재무·인사자료 등 주요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퇴직 후 의무, 지식재산권 귀속, 위반 시 책임 조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서명 관리와 보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를 통해 고객사가 근로계약과 비밀유지 체계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고용관계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핵심 경영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화장품 산업 지원기관에 안면부 사진의 가명정보 해당 여부 및 제공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 특성 정보와 안면부 이미지를 수집·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가린 안면부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와 기업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눈과 코를 가린 형태의 안면부 사진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아 ‘가명정보’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입 모양이나 눈썹 등의 일부 특징을 통해 식별 위험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모자이크 등 보완조치가 권고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가명처리된 정보는 연구나 산업적 목적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제공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보관 기간 역시 무제한적으로 두기보다는 목적 달성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장기 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면부 사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산업 연구와 기업 지원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제조기업에 무단 사용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합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에서 무단 사용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불법 복제물 삭제·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시 위약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객사는 합의금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국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에 데이터 상품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문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해당 데이터 상품이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제공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 성격의 가이드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데이터의 가공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본 데이터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요 법률 위반의 위험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상품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무역·유통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발송된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재회신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문안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출한 회신에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객사가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허위리뷰 작성, 상표 모방,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는 반복적인 품질 저하나 신뢰 훼손, 판매 방해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강조하여 위법행위 중단 요구의 불가피성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및 재발방지 서약 제출 요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하여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표현은 과도한 감정적 어투보다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경쟁사의 위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유통 기업에 기기 품질 문제 발생 관련 공급업체에 대한 공문 초안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존 공급업체 제품에서 반복적인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처 병원으로부터 대체품 변경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에 발송할 공문 초안의 적정성과 표현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문 초안에서 단순히 품질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공급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경위, 대체품 변경 사유, 향후 조치 계획을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반복적인 품질 불량과 시정 불이행으로 인한 병원 신뢰 저하 및 금전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대체품 변경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까지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문에서는 해지보다는 대체품 변경 통지와 향후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업체에 대체품 변경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공문 작성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맹점 로열티 장기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맹점 OOO점이 로열티를 장기간 미납한 상황에서 분할 납부 계획이 비현실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라면 가맹점의 로열티 미납은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서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시정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해지 가능성과 사후 조치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미 발송된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완하여 미납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고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 절차상 안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로열티 미납 사안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장품 기업에 향수 포장 사용기한 오인쇄 관련 법적 위험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향수 제품에서 본품 용기에는 정상적인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나 외부 박스 포장에는 잘못된 사용기한이 인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제품 포장의 사용기한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신뢰 저하와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표시 오류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이번 사안은 실제 제품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기한이 실제보다 짧게 표시된 것이어서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위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 측면의 직접적인 문제는 크지 않으나 기업 평판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표기를 수정하기 위한 라벨 교체나 포장 재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자발적 회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조 및 포장 과정에서의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표시 오류로 인한 법적·평판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 전자부품 기업에 제조위탁 및 물품공급 계약서 작성 자문

고객사는 본사와 자회사 및 국내 협력사 간의 거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조위탁계약서와 물품공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자회사 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되 국내 수탁사와의 계약에서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이 계약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제조위탁계약서와 물품공급계약서 초안에서는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기준 준수 ▲납품 기한 및 검사 절차 ▲하자보증 및 리콜 대응 의무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 ▲보험 가입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문서별로 ▲납품 지연 시 구체적인 시정 절차 ▲검수 기준 및 비용 부담 방식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보험 한도의 적정성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협력사 및 자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조·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화장품·향수 업종 근로자의 전직금지 약정 회신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전 근무처로부터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경고성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서 초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이 유지될 때만 인정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사가 종사했던 업무는 단순한 고객 응대와 서비스 중심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습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또한 고객사는 전직금지 의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기 퇴직을 종용받은 정황이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도한 요구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직금지 약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기업에 저작권·부정경쟁행위 중단 통지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제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무단 도용 사실의 특정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위법성 지적 ▲침해행위 중단과 이미지 삭제 요구 ▲향후 무단 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 등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으로 활용할 경우 법조문이나 판례 인용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통지서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향후 협상 여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한다’는 수준으로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명확히 경고하되 과도하게 공격적인 어조는 피하여 실효성과 협상력을 균형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법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자에 계약 종료 사실 전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형마트 내 매장을 임차하여 네일샵을 운영해 왔으며 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지속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 종료를 위해 계약 만료 5개월 전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건과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구조였습니다. 본 조항은 계약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영업 환경과 계약 당사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되었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객사가 계약 만료 전에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종료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부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한 법적 또는 행정적 대응도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불합리한 계약 조항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제품 유통 기업에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서 작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LED 제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 목적과 권리 사용 범위, 면책, 책임 제한, 비밀유지, 계약 기간, 분쟁 해결 절차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조항은 실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우선 지식재산권 사용과 관련된 조항은 고객사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를 확대하거나 별도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면책 관련 규정은 공급자의 재량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불이행 시 공급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대체·환불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책임 제한 조항은 고객사가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보상 범위가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어 책임 한도를 상향하거나 예외적으로 무제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중요한 정보는 무기한 유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며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