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퇴사 후 유사 자료 무단 사용 사건)에서 원고 대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인용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전문 컨설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노력을 통해 만든 컨설팅 업무 자료와 고객용 콘텐츠를 구축해 온 기업입니다.피고는 과거 원고 회사에 근무하며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로, 퇴사 후 이와 유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유사한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원고(의뢰인)는 자사의 핵심 성과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영업상 신뢰와 경쟁력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정리·구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컸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컨설팅 업무 자료와 고객 배부 콘텐츠가 단순히 흔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원고가 장기간의 연구와 체계적인 분류 과정을 거쳐 완성한 성과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가 퇴사 이후 해당 성과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료를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특히 사용금지의 범위가 명확하고,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사용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문제된 컨설팅 업무 자료를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자료 삭제 및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핵심 성과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 질서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 검토 자문 - 의료기기 핵심기술의 해외 인허가(NMPA) 취득 및 계약 검토 등 계약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고주파 의료기기 관련 기술을 해외 합자회사에 제공하여 현지 인허가 취득, 조립·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 및 권리의 범위가 기술 이전이나 권리 양도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사용 범위·지역·목적 제한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을 제외한 노하우, 영업비밀, 기술자료 제공 구조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인허가(NMPA) 취득 과정에서의 책임 귀속 구조,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범위, 초도 물품 공급 조건, 현지 생산 및 품질관리 책임, 로열티 산정·정산 방식 등 계약 이행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 거래에 수반되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기술 통제력과 사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자문 - 현장 시험 계약 체결 검토 자문 (시험 대상물의 소유권, 시험 종료 후 처리 방식, 데이터 및 정보 활용 범위, 책임 제한 조항 등)

고객사는 해외 장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험용 설비를 자사 시설에 설치해 일정 기간 성능을 검증하는 현장 시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해당 계약의 주요 조항이 자사에 미치는 법적 영향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본문과 일반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험 대상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제조사에 귀속되고 시험 기간 동안 고객사의 사용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다는 점 시험 종료 전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시험을 종료할 수 있는 구조, 시험 대상물에 대한 보증 부인 및 광범위한 책임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험 결과물과 시험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가 제조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고객사의 향후 사업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시험 과정에서 수집되는 운영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처리·이전 구조, 기밀유지의무의 범위와 존속 기간, 시험 대상물의 제3자 공개 금지 조항 등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기밀유지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간 존속한다는 점과 시험 대상물 관련 정보 공개 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장 시험 계약의 주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협상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험 진행 및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및 민·형사상 대응 방안 자문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장기간 여행·사진 콘텐츠를 제작·제공해 온 전문 창작자로서 특정 사업을 통해 납품한 사진이 계약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게시·활용되고, 저작자 표시가 삭제되거나 공공저작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각 사진 촬영·납품 계약의 내용과 이용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작권 양도 여부 및 이용 허락 범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허용된 이용 범위를 초과한 게시·배포 행위, 제3자 플랫폼 제공 행위, 메타데이터 삭제 및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침해 규모 산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정지·예방을 위한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가능성 등 향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전반에 대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권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분쟁의 조기 해결 가능성과 협상 여지를 함께 고려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과 손해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체계 구축 및 관리 방안 자문 (부정경쟁방지 및 경업금지 관련)

고객사는 제약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인수를 계기로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어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및 자회사가 기존에 사용 중이던 보안·비밀유지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지정·분류, 접근 통제, 반출 및 폐기, 이력 관리 체계가 충분히 구조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관리규정, 임직원 및 외부인 대상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서약서, 영업비밀 관리대장·반출입대장·폐기요청서 등 영업비밀 관리 전반에 필요한 표준 서식을 정비·작성하고 접근 주체별 책임과 관리 절차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체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이나 실시허락 등 향후 계약관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전자자료 보안, 관리대장과 전산 로그 연계, 핵심 인력 서약 및 교육 강화 등 실무적 조치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계약 상 유사제품 범위 설정 및 제조 제한 조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류 부자재를 기획·유통하는 기업으로 외부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공급계약서에서 주문 외 목적물의 제조를 제한하는 조항 중 ‘유사제품’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95% 이상 일치’라는 수치 기준이 그 자체로는 판단이 모호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특정 제품군 전체에 대한 포괄적 독점권이 아니라 고객사가 기획과 비용 투자를 통해 특정한 제품의 고유한 사양 조합, 디자인 또는 제공한 원단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법적 보호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제품의 범위를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닌 실질적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가 제공한 원단, 디자인, 도면, 샘플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제조사 소유의 원단을 사용하더라도 발주서를 통해 특정된 주요 사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제품을 유사제품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급계약서상 유사제품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조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 범위 다툼 및 집행정지·회생절차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재무·절차적 선택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제경매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고객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금액을 일부 변제 또는 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과 그 범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방식의 실무적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또는 공탁 규모에 대한 실무적인 경향을 안내하고 일부 금액만을 다투는 경우에도 전액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및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경매를 포괄적으로 중단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제경매 대응, 채무 조정 가능성 및 기업의 계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비교·검토하고 각 선택지별 실무상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디자인 자료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회사 소개 자료에 특정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회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료 사용 경위와 실제 활용 범위, 외부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영리성 및 침해 범위가 제한적인 사안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자료가 단기간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나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보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제된 자료의 삭제·폐기 및 수정 완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율하고 원만한 분쟁 종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안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전략적 조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OEM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의 귀속, 상표 사용 제한,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의무 관련)

고객사는 태양광 관련 제품을 기획·설계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공급받는 기업으로 OEM 공급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OEM 구조에 부합하도록 제품 기획·설계의 주체, 원재료 관리 책임, 품질관리 및 검사 권한이 고객사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서가 개별 계약의 일부로 기능하면서도 핵심 권리의무 조항은 발주서로 변경되지 않도록 제한한 점이 고객사에 유리한 구조인지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상 하자, 성능 미달, 납기 지연 등 실무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하자 책임 범위, 지체상금, 계약 해제 요건, 제조물책임 및 보험 가입 의무가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고객사가 설계·사양을 제공한 경우와 제조사의 공정상 과실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책임이 배분되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이후 권리 보호 쟁점을 점검하고 기술 유출 및 권리 분쟁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 기업의 상품 디자인 및 홍보물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부정경쟁방지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을 기획·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상품의 디자인과 상세페이지 이미지, 설명 문구 등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품 홍보물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이미지의 선택과 배열, 설명 문구의 구성 방식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변형한 경우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 방식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행위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침해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고의성 및 위법성이 더욱 강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행위 중지 요청 등 민사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침해 사실을 근거로 게시물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방향성과 향후 분쟁 확대를 대비한 증거 확보 및 단계별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자사의 지식재산과 영업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및 후속 대응 방향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주요 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뉴스 기사 인용 사례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해당 여부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법적조치 법률자문 (내용증명, 형사고소,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고객사는 미술작품을 창작·발표하는 예술가로서 다수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어린이집·전시 공간 등에서 고객사의 작품 또는 이를 표절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시·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 전시, 공중송신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각 침해 유형별 법적 책임 구조와 민·형사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활용, 반복적·지속적 게시 여부 등 책임 가중 요소를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침해행위 중단 요구, 관련 게시물 및 홍보물의 삭제, 재발 방지 조치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손해배상 산정 방식 및 향후 협상·소송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안별·단계별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금지청구,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유연하게 검토·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판매 개인사업자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제3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특정 상품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상품의 구성과 기획 방식이 일반적·기능적 아이디어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개념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표현의 복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홍보 이미지와 관련하여서도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촬영 방식과 표현 요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존 사용 이력과 촬영 기법의 일반성을 근거로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사업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회신 내용을 구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전략과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대응 자문 - 경쟁사의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법적검토자문 및 내용증명 등 법적대응

고객사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년간 사용한 등록상표가 경쟁사에 의해 동일·유사하게 사용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침해 중단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범위와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비교하여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장이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조합과 호칭을 가지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또한 유사한 영역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공식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전시·박람회,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설명적 사용을 넘어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표장 사용물의 폐기,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향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약기업에 위탁 표준계약서, 계약의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실사용근거(RWE) 연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 수행 목적)

고객사는 의약품 허가·사후 관리와 관련해 RWE 연구 및 RMP 업무를 수행하는 제약기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 업무의 범위가 RMP 전반, RWE 연구 수행, 규제기관 대응 및 보고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수탁자의 책임 하에 업무가 수행됨을 명확히 하는 계약 구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자가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하되 연구 수행과 규제 대응의 실질적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는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 결과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수탁자의 기존 기술이나 일반화된 연구방법은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업무 진행 단계에 따른 정산 방식과 규제기관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한 구조는 실무상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 및 시험기관 참여 인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는 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감독권 조항이 포함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 책임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대금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되 고의·중과실의 경우 예외를 둔 조항은 위험 분담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대응, 결과물 귀속,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