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관련 상속인을 대리해 다른 상속인들과의 공유에서 단독 소유로 권리관계 명확히 한 사례

1. 사건개요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 A씨는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 상태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추후 관리·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재산 활용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재산을 단순한 공유형태가 아닌, 각 상속인별 단독 소유 방식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민후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남겨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갈등과 비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성격과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상속인에게 개별적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당장의 상속분 확보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명확히 정리하여 향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민후의 논리를 받아들여, 상속재산을 단순히 지분 공유 형태로 남겨두지 않고,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단독 소유하도록 분할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속재산의 관리와 활용 역시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에 로열티 산정 매출액 범위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후 로열티 정산 시 매출액을 부가세 제외 순매출액으로 볼지 부가세 포함 총매출액으로 볼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관행상 매출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의미하나 해당 계약서에는 로열티 산정 조항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가맹점이 보고하는 총매출액(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3%의 로열티를 산정·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해석에 따른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매출액’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보증기관에 보증계약 해지 또는 계약 변경 시의 환불 보증수수료 기준일 설정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증계약 해지나 계약 변경 시 환불되는 보증수수료의 기준일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증수수료가 본질적으로 보증인이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특성과 위험 분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환불 기준일을 ‘해지일’로 변경하는 방식은 소급 환불 문제를 줄이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분쟁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일정 기간까지만 소급 환불을 제한하는 방식은 일부 조합원이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제한 기간 설정에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기준일을 해지일로 변경하여 조합원의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에 직영대리점 대출 및 리베이트 관련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등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리베이트 명목의 금전 지원을 대출 형식으로 받고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어음 청구 대응, 법적 제재 가능성, 형사책임 여부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어음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강행 규정 위반이나 형식적 거래로 평가될 경우 무효로 다투어 볼 수 있으며 그 경우 상대방의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대로 어음이 진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시효 규정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소멸시효 완성이나 상계 가능성을 활용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리베이트 제공·수령 구조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상황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부정한 청탁 수수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주류회사와의 어음 및 대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행정적·형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어 및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패션 플랫폼 기업에 인수합병 시 채무 승계 범위 및 채권 처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패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고회사가 회생절차 중 인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자사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향후 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 내에서 신고와 확인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신고한 금액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채권액에 회생계획상의 변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승계되는 권리·의무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고객사가 별도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별도의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독립적으로 우선 변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틀 안에서만 집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인수합병과 회생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에서도 자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언론사 명칭 도용 및 기사 무단 게재 대응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국내 언론사의 명칭과 기사를 무단 게재 관련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류·유통 기업에 다수의 소송 진행 현황 및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물류·유통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절차의 개시 시점과 당사자별 주장 요약, 법원의 판단 및 향후 절차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질의에 대해 소송 절차별 진행 경과와 주요 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예상 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각 소송의 개시 시점과 개시 주체를 정리하여 고객사가 전체 소송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어 각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한 요지와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소송과 상소 절차의 결과를 분석하여, 고객사가 향후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소요 기간과 향후 재판 일정, 제출이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제출 주체를 안내하였으며, 재판 회부 시점과 상소심 심리 예상 시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소송 절차와 관련해 복잡한 일정이나 주요 쟁점 사항, 향후 예측되는 결과 등을 일목요연하여 정리하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 플랫폼 운영 기업에 인수합병 시 승계되는 채무 범위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고 회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생계획 인가 전·후 채무 승계 및 회생채권의 변제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회생채권의 인정 여부, 미확정 회생채권의 처리 방식,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 M&A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채권 변제 순위와 우선권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먼저,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주요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존재한다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신고한 채권은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포함되며, 확정 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율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미확정 회생채권의 경우에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멸하지 않으며, 확정 이후 판결금액에 따라 비율 산정 후 변제받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생계획 인가 후 인수합병이 완료된 경우에도 채무 승계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특정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채무자회생법상 평등 원칙(제218조)과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와 이에 따른 향후 계약 체결 영향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장기간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기업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기존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당사자 간 계약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되어 왔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계약도 유효하게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정해진 절차나 요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1)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2) 기존 조건이 유지됨을 명확히 밝히는 서면 회신을 권고하였으며 (3) 향후 계약 갱신 의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표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를 확보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플랫폼 운영기업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활용 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프리랜서로 위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행 규정상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지만 고용 형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자격증 명의만을 사용하는 형식적인 계약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순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의 실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의 점검에 대비해 자격증 대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내부 점검과 증빙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관련 인력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에 로열티 미납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의 로열티 미납 사유의 정당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가맹점이 주장한 ‘영업지역 설정 미이행’ 부분은 가맹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정 부분 이의 제기가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본사의 기본적인 가맹점 관리 의무와는 별개로 로열티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점검 인력 지원 등의 의무 불이행 주장 역시 계약상 필수 이행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가맹점의 면책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이 주장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판단되며 계약서에 근거한 정당한 청구임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손해 발생에 대한 주장 역시 고객사의 위법행위나 명백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분쟁 상황에 있어 명확한 법적 입장을 정립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플랫폼 운영 기업에 본인인증 없이 제3자의 타인 휴대전화번호 등록 관련 사생활 침해 민원 대응 법률 자문

고객사는 대형 취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본인 인증 없이 제3자가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등록 및 사생활 침해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민원인은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채용 정보가 포함된 문자 및 전화 연락을 받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및 명의 도용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정보 삭제 및 사과문 발송,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 인증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이 아니며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것이 명의도용에 대한 방조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피해 발생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과문 발송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외부 민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방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앰버서더 위촉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프리미엄 주방용품 홍보를 위해 외부 인사를 앰버서더로 위촉하는 계약서의 적법성 및 위험 요소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앰버서더의 활동 범위, 보수 지급 기준, 비밀유지 의무, 계약의 종료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조항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앰버서더가 판매 행위 및 금전 수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은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었습니다.다만, 일부 조문에서는 계약의 자동연장 조건, 수수료 지급 시점, 계약 해지 시 통지 방식 등에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체결 주체, 주소 등 실체 정보 기재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추후 계약 체결 시 누락 없이 기입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앰버서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협력사업자와의 계약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협력사업자인 민간기업과 외부 참여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및 향후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