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에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후,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기간 및 자동연장 조항, 계약 해지·해제 사유 등을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리한 조건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회원 공지 의무의 범위와 방식, 계약 위반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포인트 전환 비율 및 수수료 부담 구조에 대해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지지 않도록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계 처리 및 순 정산대금 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아울러, 담보 제공 및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지급 연체 시 서비스 중단 및 담보 실행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활용,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을 강화하여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계약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포인트 전환 제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및 로열티 회피 대응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라이브 에이전시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명의를 교묘히 바꿔치기하여 로열티 지급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이름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회사 명의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여 법률관계를 왜곡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영업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에는 ▲계약 명의 변경의 이유와 근거 소명 요구 ▲실제 활동 내역과 매출 자료 제출 요구 ▲향후 시정 없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성 경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은 과도한 감정적 어조를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식품·유통 기업에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신규 채용 및 고용형태에 맞는 계약서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 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여 업무별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류·구매 부문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별도의 계약 형태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고용관계 분쟁에서 회사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서약서를 검토한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와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의 연구개발, 영업전략, 고객정보, 재무·인사자료 등 주요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퇴직 후 의무, 지식재산권 귀속, 위반 시 책임 조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서명 관리와 보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를 통해 고객사가 근로계약과 비밀유지 체계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고용관계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핵심 경영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증기관에 공공기관의 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보증채무 발생 여부 및 채권자 책임 유무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후불 교통카드사와의 계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주장되면서 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채권자의 책임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해당카드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표현은 계약 미체결과 달리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를 의미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통합정산사와의 계약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있어 고객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채무 이행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유통·리테일 기업에 점포활용계약서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안경점 운영과 관련하여 점포활용계약서 체결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점포활용계약서의 당사자 구성이 법률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직역에만 허용된 운영 권한을 제3자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적 위반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점포에 대해 중복되는 권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이중계약의 위험성도 지적하였습니다.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사용권은 수출재화나 국외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전제로 한 혜택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 조항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영업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렌즈 공급과 같은 세부적 운영 사항은 점포활용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구조 및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장품 산업 지원기관에 안면부 사진의 가명정보 해당 여부 및 제공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 특성 정보와 안면부 이미지를 수집·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가린 안면부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와 기업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눈과 코를 가린 형태의 안면부 사진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아 ‘가명정보’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입 모양이나 눈썹 등의 일부 특징을 통해 식별 위험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모자이크 등 보완조치가 권고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가명처리된 정보는 연구나 산업적 목적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제공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보관 기간 역시 무제한적으로 두기보다는 목적 달성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장기 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면부 사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산업 연구와 기업 지원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제조기업에 무단 사용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합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에서 무단 사용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불법 복제물 삭제·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시 위약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객사는 합의금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국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에 데이터 상품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문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해당 데이터 상품이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제공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 성격의 가이드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데이터의 가공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본 데이터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요 법률 위반의 위험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상품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무역·유통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발송된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재회신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문안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출한 회신에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객사가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허위리뷰 작성, 상표 모방,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는 반복적인 품질 저하나 신뢰 훼손, 판매 방해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강조하여 위법행위 중단 요구의 불가피성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및 재발방지 서약 제출 요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하여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표현은 과도한 감정적 어투보다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경쟁사의 위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유통 기업에 기기 품질 문제 발생 관련 공급업체에 대한 공문 초안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존 공급업체 제품에서 반복적인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처 병원으로부터 대체품 변경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에 발송할 공문 초안의 적정성과 표현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문 초안에서 단순히 품질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공급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경위, 대체품 변경 사유, 향후 조치 계획을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반복적인 품질 불량과 시정 불이행으로 인한 병원 신뢰 저하 및 금전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대체품 변경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까지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문에서는 해지보다는 대체품 변경 통지와 향후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업체에 대체품 변경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공문 작성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맹점 로열티 장기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맹점 OOO점이 로열티를 장기간 미납한 상황에서 분할 납부 계획이 비현실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라면 가맹점의 로열티 미납은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서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시정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해지 가능성과 사후 조치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미 발송된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완하여 미납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고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 절차상 안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로열티 미납 사안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 제조·유통 기업에 채소 제품 리플렛 문구 위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채소 분말 제품의 리플렛에 기재된 문구가 표시·광고 관련 규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식품의 광고 문구는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과장되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효과 표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실제 리플렛에는 ‘노화방지’, ‘면역력 강화’, ‘변비 해소’, ‘항암 효과’ 등 소비자가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능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등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문구로 순화하거나 일부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제품의 기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능성 식품’, ‘최고의 기능성’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제품의 원재료 특성을 알리는 수준에서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품 리플렛을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게 제공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나 분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콘텐츠 기업에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으로부터 일부 계정의 중복 사용 및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 이용이 확인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가 이미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배포·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내역과 정산 기록을 정리하여 플랫폼 측에 제출하는 것은 회사가 고의적으로 불법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플랫폼 측에서 제시한 내역과 고객사의 실제 사용 내역이 불일치하는 부분 특히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히 지적하고 재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라이선스를 관리·조정해왔음을 설명하여 의도적인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의 라이선스 분쟁 과정에서 불필요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금융기관의 전자계약 서비스 구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방식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의 점포활용계약서 타당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점포활용계약서의 타당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네이밍라이츠와 점포 사용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제한하는 추가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광고물 설치 및 철거, 행사 진행과 관련한 비용 분담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추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는 위반이나 불가항력 사유 외에도 현실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종료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종료 시 정산 방식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외 법률과 재판 관할이 지정되어 있어 국내 사업 운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관할이나 중재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점포활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