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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정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채권자가 보유한 가수금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계약 구조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사안이 단순 채무 정리가 아니라 채권 소멸의 법적 효과와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세무 리스크가 핵심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전액 포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되는 강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채권 포기는 채무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이 채무면제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되어 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 등 세무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핵심적인 리스크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채권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민사상·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도 주요한 법적 효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회계 및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협조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세무 부담은 회사에 집중되는 구조이므로 채권 포기 전 손금 인정 여부, 결손금과의 상계 가능성,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른 세무 이슈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수금 채권 포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출자전환 등 대안 구조를 포함한 최적의 재무·세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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