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전환사채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법적 대응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 유형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자문사례를 바탕으로 전환사채 관련 민·형사 리스크와 예방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란 무엇인가

전환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 부담 없이 자금을 유치하고 추후 자본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환사채는 크게 공모(불특정 다수 대상)와 사모(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방식)로 나뉘며, 사모 방식은 다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으로 구분된다. 특히 제3자배정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상법상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이러한 법적 특성으로 인해 전환사채 발행은 종종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며, 발행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불공정성, 자본시장 질서의 훼손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2. 전환사채 발행 분쟁의 주요 유형

(1) 주주총회 결의 없는 제3자 배정

상법 제513조 제3항은 회사가 전환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려면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를 간과한 채 정관에도 근거 없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이로 인해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2) 형식은 갖췄으나 실질은 없는 납입

전환사채 발행 시 실제 납입 없이 형식적으로만 납입서류를 갖추고, 즉시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은 경우로, 사기 또는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이사와 전환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했다면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전환사채 계약 파기 및 투자자 기망

전환사채 계약이 체결되고, 납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투자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간주되며, 공시의무 위반 및 상장적격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자문사례로 본 분쟁 유형과 대응방안

(1)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채권 상계 절차의 적법성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채권자와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채권 상계를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발행 방식이 상법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향후 주주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자문 결과,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채발행의 청약서와 전환 조건 등의 기재사항도 상법 제514조에 따라 검토하였다. 아울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채권자의 권리, 전환청구기간, 주식 발행가액에 대한 구체적 명시 및 공시의무 준수 등을 조언하였다.

(2) 제3자 대상 전환사채 발행의 위법성 검토

비상장회사 A사는 수년간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왔으며, 해당 행위가 상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정관에 제3자 배정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존 행위가 법적 하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취소 가능성과 향후 책임소지, 피해자 구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정관 개정 및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였다.

(3) 합병 상대방이 과거 체결한 사모 전환사채 계약 리스크 검토

기업합병을 앞둔 A사는 합병대상인 B사가 과거 제3자와 체결한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효력과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의 조항을 검토하고, 전환조건 및 납입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특히, 합병 후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A사의 경영권과 주식지분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특정 조항의 삭제 또는 계약 해지 및 전환권 제한 등을 포함한 계약 수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자문을 통해 A사는 합병 절차를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4. 전환사채 관련 민·형사 분쟁과 법적 기준

(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대법원은 전환사채가 본질적으로 신주발행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단, 거래 안정성을 고려하여 무효 인정 요건은 엄격히 제한된다.

(2) 업무상 배임죄와 형사책임

전환사채 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어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사전 공모하여 납입을 형식적으로만 마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2015도235 판결).

5. 전환사채 관련 분쟁 발생 시 체크포인트

① 정관 규정 확인 : 제3자 배정이 정관에 근거하고 있는지, 발행 조건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한다.

② 주주총회 절차 이행 여부 :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발행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납입의 실질성 여부 : 납입이 형식적이었는지, 실질적으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④ 전환 조건의 공정성 : 전환비율, 전환가격, 전환청구기간 등이 불공정하게 설계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⑤ 기존 주주 및 경영권 영향 분석 : 전환 이후 지분 희석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6. 기업 간 합병·인수(M&A) 과정에서의 전환사채 리스크 점검

전환사채는 기업 간 합병 또는 인수(M&A) 과정에서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피합병법인이나 피인수회사가 과거 발행한 전환사채가 아직 전환되지 않았거나, 제3자와 체결한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이 유효한 경우, 합병 후 발행 주식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경영권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사전 실사 과정에서 계약서 및 납입증빙, 전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전환권의 행사 시점, 조건의 변경 가능성, 주주총회 의결사항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상 이러한 리스크가 간과될 경우, 합병 이후 예상치 못한 지분 희석이나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7. 전환사채 분쟁 예방과 발생 시 실무적 대응 전략

전환사채는 기업에게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법적 요건과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간과할 경우 민·형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제3자배정, 실질 납입 누락, 계약 파기와 같은 사안은 향후 분쟁의 중심이 되기 쉬우므로, 전환사채 발행 전부터 구조적 설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전환사채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기업의 자금조달 전략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해오고 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법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