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행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광고대행사인 피의자 기업과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의자가 홈페이지 관리 권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였으며, 게재된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홈페이지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과 피의자의 비밀번호 등 홈페이지 관리 권한 및 홈페이지 내 정보를 무단 수정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피의자에게 혐의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의자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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