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기업 (PG사)에 해외 결제 파트너 제휴 구조의 적법성 검토 자문 (코인 결제 도입 구조 및 전자금융·가상자산 규제 대응)

고객사는 국내외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결제 파트너와의 제휴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결제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결제 승인 정보의 송수신과 법정화폐 기준의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별도의 추가 인허가 없이도 해당 결제 구조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정산 구조에 따라 해외 사업자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거나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가맹점에 지급하는 방식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화 수령·환전·정산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평가될 수 있으나 고객사가 이미 관련 등록을 마친 경우 추가적인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거나 매매·교환·이전을 수행하지 않고 가상자산이 해외 제휴사 단계에서 이미 법정화폐로 전환된 이후의 정산만을 담당하는 구조라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코인 결제 도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며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을 위한 백서 내용의 검토 자문 (토큰의 기능, 활용 구조, 사업 모델 설명 방식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및 토큰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자체 발행 예정인 토큰의 백서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 백서 전반을 검토하여 토큰의 성격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서술이 서비스 이용 토큰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수익 기대 또는 투자적 요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문구와 구조는 해석에 따라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보다 중립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토큰의 발행·유통 구조, 참여자 역할, 프로젝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이나 불확실한 미래 계획에 대한 단정적 표현은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백서와 실제 서비스 운영 내용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과 신뢰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해당 토큰 백서가 전반적인 구조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표현과 구성 요소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출시 및 운영 과정에서도 관련 법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용역·업무위탁계약 분쟁 법률자문 (강의 계약 해지에 따른 인센티브 정산 및 환불금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가상자산 관련 리딩 서비스 및 레퍼럴 영업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영업자와 체결한 용역·업무위탁계약 관계에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인센티브 정산, 강의 환불금 부담, 연대 책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상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이어 오프라인 강의 중단으로 인한 환불금 발생과 관련하여, 강의 담당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계약상 정산 조항 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인센티브에서의 공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강의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다른 영업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나 관리·감독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공동 활동 정황만으로는 책임 인정에 한계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리딩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가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정산 기준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의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회원 전원 환불을 전제로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계약상 근거 없이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각 사안별로 계약 조항의 문언, 귀책사유의 범위,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공제·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산 기준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구조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에서의 해외 송금 및 자금 이동 구조에 대한 외국환 규제 적용 여부와 과태료 취소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금융거래 컨설팅 기업으로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의 해외 송금·자금 이동 구조가 외국환법 위반 여부, 위반 시 과태료·형사책임 가능성, 및 기존 행정처분의 취소·감경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행한 거래의 전체 구조를 전제로 자금의 성격과 이동 방식,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거래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 이전의 실질과 거래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다투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위반의 고의성·반복성 여부, 행정청의 판단 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이 적절한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향후 유사 거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함께 이미 문제 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 방향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외국환 규제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고객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의 범위를 정리하고 행정 제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과태료·형사책임 대응 관련 형사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과의 자금 이동 및 외화 송금 구조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나아가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이미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취소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인보이스를 활용한 송금 구조, 자본거래 해당 여부, 무등록 외국환업무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관련된 해외 송금이 경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금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를 신고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고액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송금 구조와 행위 주체, 은행의 관여 방식 등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판례를 통해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가상자산 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 자금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행위 여부, 광고·중개·자문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자료 제출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송금 업무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논리, 증거 불충분 또는 위반 행위 특정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과태료 취소 또는 형사책임 경감을 위해 주장해볼 수 있는 주요 대응 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제재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토큰 백서에 대한 토큰증권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 발행 예정인 토큰과 관련하여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토큰 백서를 중심으로 해당 토큰의 경제적 기능과 법적 성질을 분석하고 해외 가이드라인 및 국내 자본시장법 체계를 기준으로 토큰의 유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토큰은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아이템 구매, 이벤트 참여 등 게임 및 서비스 접근 수단으로 활용되는 지급형·유틸리티형 토큰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발행자의 지분이나 부채를 표상하거나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분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큰 보유 자체로 확정적 또는 조건부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발행자에 대한 지분권이나 신탁 수익권,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 귀속 구조 역시 존재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현행 백서 내용 기준에서는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백서 수정이나 서비스 구조 변경 시 투자계약증권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

블록체인·웹3 서비스 기업에 발행 예정 'A' 토큰의 증권성 및 국내 가상자산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프로젝트에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백서 내용을 기초로 토큰의 기능·경제적 성격·유틸리티 구조를 분석한 결과, A 토큰은 지급·사용 기능을 갖춘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큰 보유로 인해 발행자에 대한 채권·지분·수익배분권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동 사업성·제3자에 의한 본질적 경영노력이 예정된 구조도 존재하지 않아 증권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아울러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A 토큰 발행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나 AML 의무가 적용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발행 주체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일반적 행위규제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험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 규제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의 토큰 백서 (토큰의 구조와 기능, 발행 목적, 거래형태) 관련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관련하여 해당 토큰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 관련 법규 준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하며 발행사의 지분이나 수익 분배 권리를 표상하지 않아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토큰의 보유가 이익 배분이나 투자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용자 서비스 접근 권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는 전자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국내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의무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큰 발행과 홍보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을 법적 위험 없이 발행·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프로젝트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법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상 규제 적용 자문 제공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법 상 의무 적용 여부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발행사의 지분, 채권, 이익 분배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사와 토큰 보유자 간의 관계가 ‘이익 배분이나 사업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또는 투자계약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주요 법령상 의무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오해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서 보완 방향과 실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에 발행 예정인 토큰의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등 검토 자문 (가상자산 법률 기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정보공시 관련 규제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신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 토큰이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및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결제 및 이용자 참여를 촉진하는 유틸리티형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 분배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투자 목적의 자산형 토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A 토큰은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발행사로부터 확정적인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토큰 보유자는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과 생태계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 발행사의 경영성과나 수익분배에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본 프로젝트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신고 대상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토큰 발행 및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및 홍보자료 작성 시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권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백서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법률자문 - 전자금융거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행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충전 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이용자 부담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실물자산(금, 은, 백금 등)과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 정책 반영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약관의 기본 구조와 용어 정의 체계를 검토하여 ‘OO 자산’, ‘포인트’, ‘상품권’ 등 주요 개념 간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실물자산 교환, 매수·매도, 환매 등 거래 프로세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고지사항과 책임범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최신 법령 수준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회사의 의무와 회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및 환불 절차 조항에서는 이용자가 보유한 상품권을 환매 또는 실물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득이한 서비스 종료 시에도 환불 및 자산 반환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약관의 법적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관계 법령(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회사의 운영정책과 일관성 있게 연결되도록 문언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약관을 최신 규제환경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형토큰 및 가상자산사업자 분류 여부, 국내 법률 적합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에서 발행을 계획 중인 ‘A’ 토큰이 국내 법률상 증권성 또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문서와 토큰의 구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능과 활용 목적을 분석한 결과, 해당 토큰은 결제 수단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산적 가치나 지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법령이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토큰을 발행하고 외부 거래소를 통해 유통하는 수준이라면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별도의 영업 인허가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사항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 시세 조작, 중요 정보 이용에 대한 금지 등은 토큰 발행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내부 관리 체계와 준법 절차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발행하려는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내 규제 체계에 맞추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가상자산소송 관련 자문 :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소송 당사자에 판결문 해석 법률자문 제공 (판결문 기재 특정 표현의 형사적 의미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사기범행’과 ‘범죄수익’이라는 표현이 실제 형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민사적 책임을 설명하는 차원인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소송이 민사 사건임을 고려할 때 판결문의 표현은 형사처벌을 확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보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련 내용이 별도의 형사 절차에서 참고될 수는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판결이 상대방의 응소 없이 진행된 절차를 통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결문 표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민사와 형사 절차의 차이를 구분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