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의 마이크로소프트(MS) 저작권침해 조정신청 취하시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마이크로소프트(MS) 저작권침해 조정사건에서 신청인의 조정신청을 취하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MS로부터 윈도우(Windows), 오피스(Office)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지급을 구하는 조정 사건의 피신청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은 MS(신청인)의 관련 라이선스를 적법하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MS의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MS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행위 중단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의 가맹점주인 B씨가 동종 업체의 체인점을 개설하여 동일한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씨의 가맹점 계약서 중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검토하여 B씨의 행위가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사와의 가맹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유사문서공격 피의자 형사고소하고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유사문서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리해 피의자를 형사고소하고, 이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사문서공격이란 ‘오래된 글을 우선적으로 노출한다’는 검색엔진의 맹점을 이용한 업무방해행위입니다. ① A 업체가 블로그 등에 글을 게시, ② 경쟁업체인 B 업체가 A 업체의 블로그 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을 A 업체가 작성한 시점 이전으로 작성(게시물 수정 등 이용), ③ 포털은 A 업체의 블로그 글를 후순위로 배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유사문서공격은 원본게시물이 일반적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방해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유사문서공격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유사문서공격행위는 업무 방해 행위이며 저작권침해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사문서공격행위자는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추후 유사문서공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위에 대한 합의금도 받아내었습니다.

저작물(소스코드) 미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저작물) 미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소외 A사 시스템개발용역을 체결한 뒤, 이 중 일부를 피고에게 맡겼습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피고는 용역을 마친 뒤 원고에게 소스코드를 제외한 최종 산출물만 전달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소스코드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물 미인도로 이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원상회복). 이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이 시스템구매계약이 아니라 시스템개발용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개발사는 통상적으로 발주사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스코드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A사와의 용역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한 점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산정해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의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를 대리해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입사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채무자는 퇴사시 영업비밀유지(전직금지약정)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사하기 직전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 그리고 채무자가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채무자가 경쟁사로 이직함으로써 채권자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로 인해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보전의 필요성). 아울러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효력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폰트저작권침해 합의금의 적절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폰트저작권침해 합의금의 적절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온라인 교육업체로, 상업용 폰트를 구매하였으나 이를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에 따라 해당 폰트의 저작권자로부터 폰트의 구매 및 합의금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폰트저작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A사가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구매한 사실에 비춰 저작권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침해와 별개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라이선스 구매 비용 등을 파악하여 저작권자가 요청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과 그 이유, A사의 대응방안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쇼핑몰 사진 저작권침해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의류업체의 제품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자들을 고소대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을 자신의 쇼핑몰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들은 사진 촬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고소인의 제품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는 등 고소인의 매출에 타격을 줬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복제한 사진저작물의 증거를 수집한 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고소인 사진저작권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당 법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고소인이 입은 피해액 등을 산정한 뒤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위반 퇴사자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결제시스템 개발사로, 개발자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직원이 재직 중에 A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A사의 가맹점에 대해 A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직원과 작성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직원의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A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에 해당하며, 재직 당시에 설립한 법인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류패션 기업의 손해배상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의류 패션 기업으로 B사로부터 A사의 제품이 자사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아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상품을 직접 제작했는지 여부 및 판매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요구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에 비해 매우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교재 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 중단 내용증명 작성 및 합의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 중단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한 뒤 합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수험용 교재를 제작한 저작권자로, 국내 유명 입시학원의 한 강사가 자신의 문제를 무단으로 사용·배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학원 강사가 사용·배포 중인 교재와 A씨가 제작한 교재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사가 A씨의 문제를 그대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용한 문제의 전부 삭제 및 폐기, 저작권침해 재발 방지 보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이후 해당 강사가 합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유사문서공격 사건(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기소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유사문서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리해 유사문서 공격자(피의자)를 고소하고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유사문서공격은 경쟁업체의 원본게시물이 일반적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 방해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유사문서공격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구약식)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해 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관리한 프로그램을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피고소인A : 업무상배임, 피고소인B: 업무상배임, 저작권법위반)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들이 이미 퇴사를 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소인B의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을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쇼핑몰 이미지 및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 이미지 및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경쟁사인 B사가 자사의 제품 이미지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A사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며 저작권자가 A사이며 상표 또한 상표권으로 등록받은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이미지와 상표가 A사의 이미지와 상표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및 상표권 행위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용사진 사용행위 중단·삭제, 상표 사용중단,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표 사용 금지, A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SW소송 : sw업체의 전직금지의무 위반 손해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가 프리랜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퇴직금청구소송)에서도 승전고를 올렸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뢰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수주한 용역사업을 맡겼습니다. 피고들은 성실히 용역을 제공했으며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해 다른 업체로 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에게 직접 산출물을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와 더불어 전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산출물을 직접 제출하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으나, 해당 계약서에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점, ②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산출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더라도, 용역발주기관에 산출물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피고들은 용역발주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했으며, 계약에 따라 산출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들의 산출물제출의무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전직금지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이직하여 담당한 업무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지급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이 원고와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주문하였습니다.

글로벌 자동차제작사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자동차제작사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글로벌 자동차제작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중 퇴사하고 경쟁사에 입사한 자들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누출해 경쟁사에서 사용했다며(영업비밀침해, 경업금지약정위반)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