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 대리,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반소에 대응해 손해배상액의 75% 감액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는 가구 제작·판매 업체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실제 업무에 사용한 프로그램의 필요 모듈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모듈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고가의 풀패키지 가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실제 필요한 모듈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중 약 75% 감액된 금액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술·영업비밀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이 사건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①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술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②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③ 의뢰인이 자문 요청 이메일 한 통 외에는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이를 통해 공동정범이나 실패한 교사, 예비음모 등 범죄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법적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소스코드 무단복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A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근무하던 중, 이전 직장인 B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A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피고소인)이 A사의 지시에 따라 타사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A사 역시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승인하였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나 임무 위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배임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가 전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스코드 무단유출을 사유로 한 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의 피의자 대리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배우자가 설립한 B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의뢰인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피의자)이 퇴사 후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스코드 유출 및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NX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약 89% 감액하는 결과 도출

1. 사건 개요 피고 A사(의뢰인)와 직원 B는 NX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NX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내부 테스트 목적임을 강조하고, 직원 B가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회사가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89%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등 업무 대행 자문

1. 상황요약A는 과거 OO대학교의 도록(작품을 모아 편집한 책자)에 본인의 작품이 수록되어있음을 알게되었는데, 그 작품은 독창적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그러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가방을 제작 및 판매하였고 그것은 A의 창작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A는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B회사의 행위는 A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① 해당 가방의 판매 및 유통 중단, 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식적 해명 및 시정조치, ③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 자문 및 조력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Creo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47%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무단 사용의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사용의 목적과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기업 규모와 매출 수준이 업계 최고 금액과 비교해 낮은 점, 합의가 양측 모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최초 제안 받은 합의 금액 대비 약 47%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합의금을 크게 감액하면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여 회사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물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60%를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로 특정 영상물을 기획·제작한 저작권자이며, 피고(의뢰인) B는 스포츠용품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작·광고한 영상물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행위의 정지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 주장과 본 법인의 대응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원고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재판 외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택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상 금액 산정을 목표로 원고와 협상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의 초기 청구 금액 대비 60%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조력했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원고와의 협상을 거쳐 초기 청구 금액의 60%를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과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교육 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와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제작을 완료하여 납품하는데, 이후 A회사의 새로운 개발 및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작업 진행 불가 의사를 표시하자 A회사는 유지보수 거절 등으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약 2,300여만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이에 대응하여 반대로 A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A회사(피고)가 의뢰인의 저작물인 웹사이트 소스코드 및 디자인 등 요소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처음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약 2,300여만 원 가까이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오히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원활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서 판매중인 동일 상품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 쇼핑물에서 중복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의류 및 원부자재 디자인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기획·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뢰인 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당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피고소인이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한 기록, 피고소인의 SNS 게시물 등에서 확인되는 동일 판매 품목, 판매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민후는 해당 고소 건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신임 관계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였고, 개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고소장 접수 결과 해당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교육 콘텐츠 기업에 교과서 부가 자료 제작에 해외 저작물 활용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선생님들에게 교과서 부가 자료 제작을 의뢰할 예정이며, 외국 TV CF, 노래, 영화 등의 저작물을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저작물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외국 저작물의 일부를 교과서 부가 자료에 사용하려고 할 때, 저작권법상 문제 없는지 여부 ② 저작물의 사용 분량과 구체적인 시간 기준에 대한 법적 한계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외국 저작물의 보호 기간과 목적을 검토하여 저작물의 활용이 가능한지 판단하였으며, ② 저작권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용 범위와 출처 표기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구매대행 서비스 회사에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 파싱 활용 상품 정보 제공 등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법성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파싱하여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파싱을 통해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②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파싱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및 보안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서비스 과정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