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물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했고, 피고는 원고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새로인 개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자신이며, 당초 납품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손해배상의무도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쏘시스템 카티아(CATIA)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다쏘시스템 카티아(CATIA)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학원 수강생들에게 다쏘시스템 카티아를 불법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재직 중인 학원은 이미 카티아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수강생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누차 강조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케팅기업의 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에 필요한 영문 약관 및 기타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기존의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영문 번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 및 문구 등을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행위 중단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퇴사자가 A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퇴사자가 제출한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및 퇴사자의 위반 행위를 확인한 뒤,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는 엔지니어링업체(고소인)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오랜시간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실력으로 저렴하고 튼튼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자, 영업비밀누설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제품 개발을 위해 투입한 자금과 시간 등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의류쇼핑몰의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 중단 내용증명 작성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의류 쇼핑몰로 한 모바일 오픈마켓과 입점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당 오픈마켓에서 A사의 브랜드와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 제품을 취급하고, 심지어 사진 또한 A사의 사진을 그대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오픈마켓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입증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의 NDA 번역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NDA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로 미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와 체결하게 될 NDA 영문버전을 국문본으로 번역·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정보의 종류와 소유,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한 뒤, 미국 및 한국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NDA 번역 및 법률검토를 거친 국문 NDA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쇼핑몰 사진저작권 침해 사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 쇼핑몰 이미지 도용 사건에서 저작권자를 대리해 침해자에게 사진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내용증명 발송) 본 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는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본 법무법인과 연간자문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 상표권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사가 자사의 제품 사진을 도용했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저작권침해를 중단시켰습니다.

쇼핑몰 제품사진 무단도용 사건(저작권침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에 세재된 제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건을 맡아 침해자에게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본 법인으로부터 연간자문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경쟁사의 저작권침해를 인지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경쟁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저작권침해를 중단시켰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운영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국내 유명 온라인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채권자 직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등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중국기업과 체결할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의료기기 전문 제조사로 중국기업과의 비밀유지서약 체결을 위한 영문 서식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 된 점, 비밀정보의 공개 시점이 모호한 점, 중문 버전의 서약서와 그 내용이 충돌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해당 내용들을 수정·보완한 영문 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초등 수학교재 저작권침해 사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초등 수학교재를 저술한 저작권자를 대리해 출판사(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신이 만든 수학교재의 문제(저작물)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무단복제한 부분을 변경한 뒤 판매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명 소설가의 소설 2차적저작물 작성권 사용허락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국내 유명 소설가로 B사에게 자신의 장편 소설의 2저작저작물 작성권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사용허락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이며,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A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삭제하고, A에게 2차적저작물에 대한 감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1타강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수능 교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 저작권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유명 인터넷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교재에 수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산업기술유출 혐의의 피고인 위한 탄원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유출 혐의의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에서 방위산업체 근무요원으로 입사하고 퇴사한 피고인이 회사의 산업정보를 이메일로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유출 혐의)로 기소되자,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실제 피고인의 산업기술유출 여부와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 또한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의 산업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타원서를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