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산지관리법위반 혐의 형사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발인(의뢰인)은 지자체로부터 산지훼손 및 건축물 조성 등을 이유로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발 대상이 된 토지가 잘못 특정되었다는 점과 고발 대상 행위에 대한 책임이 피고발인에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산지관리법위반 혐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소스코드 무단복제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소외 재단과 홈페이지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재단에 납품한 홈페이지의 소스코드 및 이미지를 무단복제하여 자신들의 업무에 사용하였고, 이를 인지한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이 무단복제하여 사용한 소스코드와 이미지가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피고들의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 이에 대한 책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저작권침해행위의 중단과 손해의 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KBS가 제기한 영화 ‘명량’, ‘한산’ 속 소품, CG 결과물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영화 ‘명량’, ‘한산’의 제작사로, 원고 KBS로부터 영화 속 소품 및 장면 등에 대한 수십 억 원대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방송 작품의 표현을 무단 사용하는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1심에서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소품, 장면 등에서의 표현이 역사적 소재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므로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창작물의 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KBS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후속 영화작품인 ‘한산’ 또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민후는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소품, 장면에 활용된 표현 등이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라는 점과 역사적 사료를 시각화한 것에 그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원고 창작물 속 표현과 피고 창작물 속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의 저작권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항변했습니다.   민후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었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TV조선 - '불멸의 이순신' KBS, 영화 '명량'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동아일보 - “영화 ‘명량’, ‘불멸의 이순신’ 저작권 침해 아냐” KBS, 항소심도 패소YTN - '불멸의 이순신' KBS, 영화 '명량'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MBC - KBS '불멸의 이순신', 영화 '명량'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들(의뢰인)은 채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손해를 입어 본 법인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승소한 바 있습니다.채권자들은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함에 따라 압수물 가환부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그 권리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져야함에 따라 본 법인에 이와 관련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압류된 압수물환부청구권이 가상화폐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그 대상인 가상자산의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과 가치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압수물환부청구권의 매각(현금화)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압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조선비즈 - 해킹당해 빼앗긴 코인, '강제집행' 가능... 국내 첫 사례 나왔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핑크퐁 아기상어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해외의 음악가인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를 통한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민후는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원고 창작물과 피고 창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중앙일보 - "유튜브 128억뷰 '아~기 상어'…2심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JTBC - 128억뷰 '아기 상어' 2심도 "표절 아냐"…누명 벗은 이유는?매일경제 -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냐...저작권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서울경제 -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4년 표절 소송…2심도 "표절 아냐"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개발 계약 해제로 인한 10억원대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국내 유명 스포츠웨어 기업으로, 피고와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개발물이 목적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원고는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청구한 금액의 공제 등에 관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시스템 개발 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피고가 공급한 결과물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비용 공제에 관한 반소청구 및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며, 반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 청구한 10억원대 원상회복 책임을 인정함은 물론, 피고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제품 모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권리자로, 해당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채권자가 이 사건 벼수매통 제품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과 채무자의 모방 제품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채무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제품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430억 가상자산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상 시스템 오류로 과도한 이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지급된 가상자산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부를 송금하였고, 고소인은 피의자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에 적용된 특정경제처벌법위반(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어야 하나, 피의자가 오류 거래로 인해 입금된 가상자산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입증하며, 피의자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매물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유명 중개서비스 기업으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가 원고 서비스 내 데이터베이스인 부동산매물정보를 무단 크롤링, 영업에 활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가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대상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이를 무단 활용한 피고에게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에게 무단수집 정보에 대한 사용 중지 및 폐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OOO페이 핀테크 BM 특허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핀테크 기업으로, 원고로부터 결제서비스 구동 방식 등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과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 실시서비스가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차이가 있음을 결제서비스 구동 방식을 각 단계별로 구분·대비하여 입증함은 물론, 원고 발명에 포함된 구성요소가 피고 실시서비스에 결여되어 그 기능과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핀테크, 특허·직무발명,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