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1. 사건 개요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메타(원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를 문제 삼아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메타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 법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메타(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메타가 정보 제공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보 이전을 주도했음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가 적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메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메타(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최주선, 현수진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자는 자사 SNS서비스(페이스북) 회원가입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 등을 처분하였습니다.그러자 메타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처분을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민후는 ① 메타가 제공하는 SNS 서비스에서 회원들의 광고 시청은 서비스 무료 이용에 대한 '대가'이지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 ② 광고 시청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법률상 허용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당 법인이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승소 사건은 국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메타는 영리목적으로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데,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과징금 약 308억 원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메타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 및 조력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메타가 회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업무에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 ②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러한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만을 고지하며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으로 혼동을 주었으모르 이는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당 법인의 조력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민후가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당해 사건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역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전자화폐(넷텔러페이) 또는 테더를 이용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5,000억대 위반 금액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경험과 지식을 살려, 넷텔러페이가 불법적인 도박에만 사용되는 게 아닌 범용의 전자화폐라는 점, 테더가 가상자산으로서 외국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는 별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환전과 지급수량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영장전담판사에게 PPT 등을 통해 설명하여 결국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구속의 위험성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실질적인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전자금융, 기업형사,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성재환

법무법인 민후는 맞춤형 광고 SDK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 항소심에서 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스마트폰 앱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다른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 침해가 아니고, 기술적 과실이나 우발적 상황임을 관련 증거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법인의 의뢰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홤으로써, 의뢰인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고 메타(구 페이스북)가 페이스북 회원인 이용자들이 다른 앱(제3자 앱)에 페이스북 로그인(소셜 로그인 기능)으로 회원가입할 때 그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친구인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이용자친구들의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및 약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시정명령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 과정은 이용자가 주도한 것이며, 원고는 정보 이전의 주체가 아닌 기술적 수단만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는 페이스북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 앱에 이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시정명령등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을 통해 원고가 정보 이전의 주체라는 점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으며,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 역시 구 과징금 부과기준에 부합하여 적법하다는 사실 등을 재차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재단의 후원금으로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재단(의뢰인)은 후원금을 통해 건물 매입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세무적 및 회계적 문제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부금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으로 건물 매입의 적법성 및 세무적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건물 매입 시의 법적 주의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언을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편집저작권 침해 인정받아 수천만원 손해배상 인용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원고의 홈페이지의 상품상세정보 페이지의 구성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게시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의 상품상세정보 페이지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입증하였고, 이와 동일 유사한 페이지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중단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저작물 사용을 금지하였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및 보고서에 관한 저작권, 영업비밀, 성과도용 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와 원고는 경쟁업체인 소프트웨어개발사인데, 원고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및 보고서를 피고가 모방하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의 프로그램과 피고의 프로그램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침해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영업비밀의 요건과 사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설하여 원고의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용행위에도 해당될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인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설하여 원고의 프로그램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에도 해당횔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물 무단 복제 및 배포행위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대학입시 강사로서, 자신의 저작물인 서적들을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며, 이 사건의 서적들이 고소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소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및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