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공공기관(피고)과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이유로 제시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가 환수를 결정한 부당이득금의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 환수의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이 이 사건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파기 환송을 주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 vs KBS '임진왜란1592'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로, 방송사인 피고가 자사에 권리가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침해 대상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해당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 피고 사용 창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 중단 및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 및 영상물 활용 금지를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보기 법원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명량' 왜선 디자인 침해"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호두모자 디자인을 둔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호두모자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보유한 디자인권자로, 채무자들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들이 실시한 디자인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명백하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들의 제품 생산 및 양도, 대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다윈중개를 대리한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다윈중개(채무자)는 채권자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 내 매물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곤란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윈중개가 업무에 활용한 네이버의 매물정보가 별도의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한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네이버 매물 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하여 채권자인 네이버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업무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네이버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윈중개의 서비스 내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라는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판결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들(의뢰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운영하는 채무자와 거래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래소 서비스에 발생한 해킹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음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제3채무자인 수사기관에 압수된 채무자 가상화폐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를 신청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핀테크,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판결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래소 서비스 해킹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본 법인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판결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제3채무자인 수사기관에 압수된 채무자의 가상화폐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위반자(의뢰인)는 해외송금 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해외송금 행위가 기관 문의를 통해 적법한 행위라 판단되어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에 대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부과된 과태료 액수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 의뢰인에 대한 처분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불처벌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투자·코인범죄,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NFT발행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NFT를 발행하는 사업을 예정함에 따라 사업운영의 적법성 검토 및 법률의견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과 자본시장법·특금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NFT의 증권성 여부는 물론,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의 유무 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PG사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및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을 예정하고 있는바, 적법한 서비스 제공과 운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및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용 계약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준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등 다수의 서비스 약관을 토대로 이용약관의 목적과 적용 법률의 검토 등 전반적인 서식을 작성함은 물론,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고객사와 회사의 의무에 관한 이용 계약 조항을 보완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활용하는 신규 사업을 계획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해당 사업모델의 적법성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신규 사업모델을 각 기능별로 분류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여신금융업법, 위치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존재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물론,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 결과를 A사에 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