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본소 반소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반소원고, 의뢰인)는 원고(반소피고)와 체결한 SW개발 계약에서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용역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에게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본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SW개발 계약상 원고에게 피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한 반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본소를 기각하는 것은 물론, 피고가 청구한 반소를 인용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전적 손실을 방어하고, 기지급한 용역대금을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콘크리트 양생 버블시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피고가 원고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본 법무법인은 원고 특허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며, 선행발명과 대비해 진보성이 결여된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침해 물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권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배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SW 개발소송에서 본소 반소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가상화폐 거래소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SW 개발 계약 및 원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용역 개발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과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본소의 기각은 물론,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한 반소를 인용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국내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업무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국내로 송금한 행위로 인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의 업무 구조와 절차,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금융규제, 전자금융, 투자·코인범죄,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부당행위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한 원고의 연구비 부당사용 등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을 부과하였고, 이후 제재처분 일부에 대한 수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변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재처분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제재처분 및 변경이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을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 조치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제재처분의 유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전문 기업 제공 서비스의 가상자산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공 예정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행위 해당 여부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서비스 형태와 업무 범위 등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자의 자료유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기업을 퇴사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하여 부당하게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유출한 자료가 피해자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에 대한 과태료부과(외국환거래법)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항고인(의뢰인)은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과태료 처분을 전부 취소 결정을 이끌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항고인)은 항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우리 의뢰인의 해외송금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고 기각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가상자산·블록체인, 금융규제, 자본시장, 전자금융, 투자·코인범죄, 경제·금융범죄,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여기어때의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에서 야놀자를 대리하여 1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 야놀자)는 피고(여기어때)가 무단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원고가 보유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하여 무단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사용하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원고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 무단 크롤링 대상이 된 데이터베이스가 원고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이룬 성과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무단 크롤링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업체의 부당위탁취소 공정위신고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조사인(의뢰인)은 신고인과 SW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고인의 계약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고, 신고인은 계약해지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조사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조사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체결된 SW개발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인의 용역 결과물에 계약의 핵심 기능이 누락되었다는 점과 신고인의 업무 수행 과정 등을 근거로 불성실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지 과정에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공정위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SW·게임·MCN,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