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지원센터

비상장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계약 조항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비상장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계약 조항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벤처기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기간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벤처기업법, 상법 등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스톡옵션 계약의 유효요건을 파악하였으며, A사의 스톡옵션 계약의 유효성 및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투자플랫폼의 온투업등록, 사업구조 적법성 등 종합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투자플랫폼 운영기업으로, 온투업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요건 및 지배구조, 사업구조 등의 적법성 등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A사의 지배구조를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온투업을 영위함에 있어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구조의 온투업법 등록요건 충족여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 적법한 온투업 등록 및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계약서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와 신주인수계약을 통해 B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제시한 투자계약서 각 조항에 자사가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혹은 위법적인 내용이 존재하거나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양사가 교환하는 투자금과 주식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한편, 투자의 선행조건, 투자금의 용도, 경영사항에 대한 부분을 양사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에 대한 조항을 정리하여 수정, 완성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과 법률자문 계약 체결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T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과 토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으로, 암호화폐 투자 흐름에 관한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T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적법한 진행을 위해 관련 규제와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바일 스타트업의 신사업모델 적법성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스타트업의 신사업모델 적법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모바일 스타트업인 A사는 스포츠 경기 예측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당 서비스가 적법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플랫폼 운영 프로세스와 보상 지급 절차에 대해 분석한 후, 해당 서비스가 국민체육진흥법 및 사행행위규제법 등 현행법에 근거해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의 서비스와 비슷한 사례를 예시로 플랫폼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제기한 상표출원 이의신청 기각시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리해 대기업이 제기한 상표출원 이의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타트업 A사(의뢰인, 출원인)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이며, B사(이의신청인)는 대형 카페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입니다. A사는 자사 서비스에 사용될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를 제작해 출원했고,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를 냈습니다. 출원공고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해당 출원상표는 등록결정돼 등록됩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상표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B사는 이의신청의 이유에 대해 ①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거절돼야 한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②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를 대리하여 B사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이의사건에서 B사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출원인을 대리하여 ① 그 외관상 일체로 결합된 조어(造語)로서 특정한 관념이 없다는 점, ②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출원상표는 용도 또는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용어라고는 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기능, 효과 등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④ 출원상표의 구성과 관련된 다수의 등록상표권이 다수 존재한다는 증거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출원상표의 구성이 식별력 있는 구성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들의 성질(용도, 품질)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직감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청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의신청인 B사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론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