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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자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법률적 행위의 연속입니다.

기업정관을 작성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하며,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원의 고용, 기업 인수합병, 경영권분쟁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후만의 연간자문 서비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Corporate)의 법률(Legal) 이슈를 해소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진보(Advancement)와 기업 경영의 자주권(Sovereignty)을 확립해주는 시스템(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후는 긴밀한 팀웍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원펌(One Firm)의 구조를 갖춘 로펌으로서, 하나의 시스템 하에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최선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적합한 변호사를 동원하여 빠르고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회사의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관리하고, 적법한 기업운영을 도와드림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모델 설계에 기여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 드리는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 기업 운영에 날개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문 분야>

① 각종 계약서 검토
② 신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헬스케어·모빌리티 등 사업모델의 적법성 자문
③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식, 서비스 이용약관 등 고객과 관련한 법률이슈 전반에 대한 자문
④ 저작권, 라이선스,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특허, 실용신안, 도메인 등 지식재산 법률이슈 전반에 대한 자문
⑤ 공정거래, 회사법, 증권 및 투자, 인사·노무 등 기업운영과 관련한 법률이슈 전반에 대한 자문
⑤ 기타 필요한 법률자문 전반

단건자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회사의 모든 활동은 법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자칫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민후는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신기술 사업모델의 적법성 검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이슈 점검, 공정거래·인사·노무·회사법 등과 같은 기업운영에 대한 법적사항 판단 등 기업에 직면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법률컨설팅

시시각각 변하는 규제환경 하에서 법령의 뜻을 해석하고 이를 설명해주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를 보조해주는 것이 법률컨설팅입니다.

민후는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반사항을 조사하고,이를 통해 비즈니스 영속성을 갖출 수 있는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보호컨설팅
② 영업비밀보호컨설팅
③ ICO컨설팅
④ 스타트업 등 비즈니스 적법성 컨설팅
⑤ GDPR 준수 컨설팅
⑥ 인수합병 컨설팅
⑦ 기타 법률 유권해석에 대한 컨설팅

담당 구성원

주요 승소·자문 사례

공익재단의 후원금으로 건물 매입의 건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재단의 후원금으로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재단(의뢰인)은 후원금을 통해 건물 매입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세무적 및 회계적 문제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부금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으로 건물 매입의 적법성 및 세무적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건물 매입 시의 법적 주의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언을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패션의류 기업의 간편 결제서비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검토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의류 기업의 간편 결제서비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고객의 은행 계좌를 연동하여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정함에 따라 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과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선불충전금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면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갖추어야 할 요건과 유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생성형 AI 활용한 이벤트 영상 제작 시 저작권 쟁점 자문

A기업(의뢰인)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위해 법률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이벤트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며, 해당 영상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저작권 이슈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텍스트 및 이미지 생성 AI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유의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분께 가이드라인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사의 크롤링 활용한 신규 서비스 관련 국내법 및 미국법상 법률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사의 크롤링 활용한 신규 서비스 관련 국내법 및 미국법상 법률리스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글로벌 웹사이트상에 게시된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등의 신규 서비스 제공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국내법·미국법상 법률리스크의 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크롤링을 활용한 업무 행위의 적법성을 진단함은 물론, 크롤링 예정 웹사이트들의 이용약관 등을 바탕으로 A사 예정 서비스의 운영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미국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A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여 크롤링 활용한 서비스 운영의 법적 위험성을 진단하였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사업 관련 저작권, 개인정보 등 법률검토 확인서를 작성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대상이 되는 데이터 정보의 저작권,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검토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토대로 A사 데이터 상품의 법령 위반 여부를 진단함은 물론, 그 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는 법률검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DPI)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다국적 기업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DPI)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유럽에 본사를 둔 국내지사로, GDPR을 바탕으로 작성된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DPI)을 국내법에 적용할 경우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차이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A사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DPI) 조항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여 이를 보완함은 물론, 검토를 거쳐 완성된 서식과 국문 번역본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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