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송

형사고소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형사고소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채무자들(의뢰인)은 주주로 있는 기업 및 관계자인 채권자들의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들을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형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들의 형사고소 행위가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라는 점과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에 근거한 고소권의 행사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및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명 강사 대리한 강사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강사를 대리한 강사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 학원과 강사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던 중, 채무자에게 계약 조항에 의거해 퇴직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채무자가 퇴직 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당사자간 체결한 강사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계약 조항상 채권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과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위한 강사활동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 채권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강사계약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도급업체의 부당위탁취소 공정위신고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업체의 부당위탁취소 공정위신고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조사인(의뢰인)은 신고인과 SW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고인의 계약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고, 신고인은 계약해지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조사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조사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체결된 SW개발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인의 용역 결과물에 계약의 핵심 기능이 누락되었다는 점과 신고인의 업무 수행 과정 등을 근거로 불성실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지 과정에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공정위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기기제조사의 간이합병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기기제조사의 간이합병절차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 채무자 회사가 일방적인 감자 및 신주발행을 통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조정, 간이합병 절차를 추진하여 주주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 및 간이합병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신주발행의 위법성 및 현저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을 입증하였고, 가처분 인용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정하여 채권자 회사의 간이합병절차의 중지를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권방어 목적의 신주발행에 대한 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경영권방어 목적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발행금지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 기업의 주주로 채무자 기업이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정관에 위배되는 신규 주식을 발행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 기업의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식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위배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기업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서 소집허가 결정받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 허가 신청 사건에서 소집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기업의 최대주주로 기업의 재무손실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은 상법에 따라 그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추가 이사 선임의 필요성 및 신속한 임시주총 소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추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