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송

하도급업체의 부당위탁취소 공정위신고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업체의 부당위탁취소 공정위신고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조사인(의뢰인)은 신고인과 SW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고인의 계약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고, 신고인은 계약해지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조사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조사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체결된 SW개발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인의 용역 결과물에 계약의 핵심 기능이 누락되었다는 점과 신고인의 업무 수행 과정 등을 근거로 불성실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지 과정에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공정위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기기제조사의 간이합병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기기제조사의 간이합병절차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 채무자 회사가 일방적인 감자 및 신주발행을 통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조정, 간이합병 절차를 추진하여 주주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 및 간이합병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신주발행의 위법성 및 현저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을 입증하였고, 가처분 인용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정하여 채권자 회사의 간이합병절차의 중지를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권방어 목적의 신주발행에 대한 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경영권방어 목적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발행금지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 기업의 주주로 채무자 기업이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정관에 위배되는 신규 주식을 발행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 기업의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식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위배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기업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서 소집허가 결정받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 허가 신청 사건에서 소집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기업의 최대주주로 기업의 재무손실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은 상법에 따라 그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추가 이사 선임의 필요성 및 신속한 임시주총 소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추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주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채무자 회사의 지분 약 70%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채무자는 경영정상화 등을 내세우며 제3자배정 방식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해당 신주발행을 금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상 제3자배정의 신주발행은 채무자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관 및 채무자가 주장하는 신주발행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주발행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 신주발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하락, 회사의 지배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본 법인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에게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해 기각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서울 모처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선거관리규정상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없고, 따라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는 유효한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인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