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입찰

공공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 대법원 파기 환송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공공기관(피고)과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이유로 제시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가 환수를 결정한 부당이득금의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 환수의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이 이 사건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파기 환송을 주문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원고들이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에 대한 의뢰인의 처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다는 점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감경 사유 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부당행위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부당행위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한 원고의 연구비 부당사용 등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을 부과하였고, 이후 제재처분 일부에 대한 수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변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재처분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제재처분 및 변경이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을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 조치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제재처분의 유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을 대리한 R&D사업 정산금회수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관을 대리한 R&D사업 정산금회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R&D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감사를 통해 정산금 부당집행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R&D사업 정산금회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집행한 정산금이 적법하게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금원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정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하여 효력정지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행정기관의 거래정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기업으로 행정기관인 피신청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납품과정에서 하청생산 등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처분이 근거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신청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거래정지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거래정지처분의 효력의 정지를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기관 대리하여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집행정지신청 방어하여 기각결정 받아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방어, 기각결정을 이끌어내 승소하였습니다.피신청인(의뢰인)은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으로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를 취득한 것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제재처분이 타당한 점, 신청인 회사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기각을 이끌어냈으며, 환수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