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 전문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서류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심사중임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과 핵심내용에 관련 서류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반적인 개정 사항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A사의 적법한 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핵심 내용 및 중요도를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홍보 대행사의 화재보험 약관 등 관련 서류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부동산 계약 및 외벽 등의 공사를 위해 타 업체과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재 사고가 있던 바, 이와 관련해 화재보험 약관상의 통지의무에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체결된 화재보험의 약관을 토대로 통지의무와 해당 사고의 연관성을 검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기업의 배너 광고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새로운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목적 및 정의 등 계약서의 전반적인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콘텐츠의 저작권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마케팅에 활용할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A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컨설팅 기업의 개인정보수집 및 광고정보 발송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와 관계없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사를 홍보하는 광고정보를 발송하여, 이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A사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발송을 주장함에 이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사의 광고정보 발송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캠핑용품 전문기업의 민형사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며, 거래사가 계약을 미이행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거래사와 체결한 계약을 검토하여 A사의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였고, A사에게 유‧불리를 따졌으며, 소송으로 인한 법적리스크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콘택트렌즈 전문 기업의 광고문구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제품 광고를 하였는데, 의료기기 광고심의가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광고문구의 심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기기법과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해당 광고문구의 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품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발송하려고 하는 안내문의 종류에 따라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교육기업의 금융관련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금관리 및 담보신탁과 관련한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목적 및 정의 등 계약서의 전반적인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대리사무 계약의 의사를 명시하기 위한 조항의 수정·보완은 물론,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에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관련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 전반적인 계약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의 의사를 명시하기 위한 조항의 수정·보완을 거쳐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