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동업자와의 동업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업무에 사용할 계약서식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기간과 자금의 출자방법, 이익의 배분 방법은 물론,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의 크롤링 활용 DB판매 업무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활용된 크롤링 작업과 관련한 법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크롤링 작업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한 법적 이슈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SW·게임·MCN, 부정경쟁행위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서비스 기업의 임대차계약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업 활동에 활용될 건물을 임대할 예정으로 체결될 임대차 계약의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대차계약서의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계약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화장품 제조 기업의 사실 확인 및 지급확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상대기업의 계약 의무 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기업과 체결한 계약 및 계약의무 불이행 내역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실 확인 및 지급확약서를 작성해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업무제휴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제휴 프로모션 사업을 예정하는 바 바람직한 사업을 위해 본 법인에 업무제휴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업무제휴계약서의 목적과 주요사항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서비스 기업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요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득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자문과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사업을 바탕으로 A사의 플랫폼 사업 목적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요부를 판단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업의 NDA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체결할 NDA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NDA의 계약 서식 및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분쟁 발생시 적용 될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정하는 방법 및 분쟁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법 위반 이슈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재택근무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자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적 문제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범운영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적법한 시범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주은

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채권 매입에 대한 독촉 통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체결한 채권관리 업무 협약이 만기됨에 따라 상환이 연체된 차주에 대한 연체대출채권의 매입을 독촉하기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결한 채권 관리 업무 협약서를 기반으로 연체 차주에 대한 매입 독촉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채권 매입의 독촉 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대행 서비스 사업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대행 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사업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유사판례 등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대행 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