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3D모델링 소스코드 무단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소스코드의 저작권자로, 피고가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역분석 등을 통해 원고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업무에 활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스코드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피고의 역분석 및 소스코드 복제 행위가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를 통해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에 대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콘텐츠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의 카드 결제기능 도입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카드 결제기능을 도입할 예정인 바, 바람직한 결제기능의 도입을 위한 방안과 절차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카드 결제기능도입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해당 기능의 도입으로 A사에 요구되는 의무사항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핀테크, 금융규제, 자본시장, 파이낸싱,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발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기능을 다른 개발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 기능이 개선된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안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배송대행 관련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배송대행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계약서 또는 이용약관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목적 및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등 전반적인 이용약관의 서식과 바람직한 배송대행 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상세 조항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서 및 이용약관 작성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콘택트 렌즈 기업의 가맹점계약 체결 및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해당 사업지 인근에 이미 귀사의 가맹점이 영업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분쟁 여부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보호의무 및 영업지역 침해 시 가맹사업자의 권리구제 수단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해당 가맹점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기업의 동업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SW 개발 사업의 공동 경영을 위한 동업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에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동업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의 작성과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목적과 기간 등 전반적인 계약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동업계약의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이익과 손해의 지분비율 등의 조항을 명시적으로하여 동업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용역 서비스 전문기업의 배송용역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배송용역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본 법인에 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배송용역계약서의 목적과 용역의 범위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기 전문 기업의 상품 배송 및 결제에 관한 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은 산업기기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상품의 배송과 대금 결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약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약관을 검토하여 A사의 업무 절차와 당사자간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 조항 및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약관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NDA)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협업을 통한 광고 콘텐츠 제작 업무 절차 및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 협약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활용할 서식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비밀정보의 범위와 내용, 약정 체결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비밀유지서약서(NDA)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호두모자 디자인을 둔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호두모자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보유한 디자인권자로, 채무자들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들이 실시한 디자인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명백하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들의 제품 생산 및 양도, 대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디자인, 지식재산(IP)범죄, 부정경쟁행위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