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발가락 양말 특허를 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청구인(의뢰인)은 특허권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인해 청구인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Creo(크레오)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Creo(크레오) SW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10 수준 미만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후 본 법인은 피고와의 추가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배상액을 추가로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잡화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특허침해 주장을 받음은 물론, 피청구인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어 곤란에 처함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의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특허법상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특허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를 주문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파기 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공공기관(피고)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이끈 바 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피고의 환수 결정 및 부당이득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에게 부당이득 지급과 관련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의 취소를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물품구매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본 법인에 계약 서식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적법한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의 목적과 업무 범위 등 전반적인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 운송 기업의 계약해지 및 손실보전 요청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의 계약해지 및 손실보전 요청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방안 마련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해지공문과 손실보전 요청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전문 기업의 앱서비스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플랫폼 서비스 및 앱서비스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활용될 개발용역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내용과 구조, 업무 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원만한 계약 체결 및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보완·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 전문 공공기관의 용역업무에 대한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상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용역업무에 대한 입찰 공고 및 참가자격 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관계 법령상의 기준 및 업무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특별법 세부 조항을 근거로 A기관의 업무형태의 적법성을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공공기관자문센터,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시스템 개발사의 업무용 기기 미반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작업자에게 지급한 업무용 기기에 대한 미반납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발생한 이슈에 대하여 A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을 파악하여,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서비스 전문 기업의 운송용역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사와의 운송용역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활용할 서식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식을 법리적으로 살펴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의 유무를 파악함은 물론, 계약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A사에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