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패션의류 기업의 간편 결제서비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검토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의류 기업의 간편 결제서비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고객의 은행 계좌를 연동하여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정함에 따라 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과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선불충전금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면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갖추어야 할 요건과 유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해외송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해외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불처벌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법적 곤란을 해소하였습니다.

NFT 활용 사업모델에 대한 증권성 여부 등 법률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NFT 활용 사업모델에 대한 증권성 여부 등 법률적 이슈에 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NF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함에 따라 발생 토큰의 법률상 성질 및 서비스 제공 행위의 적법성, 업무 수행을 위한 신고 또는 등록 요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특금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사 발행 토큰의 증권성 여부 등을 검토·판단함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조항을 바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부 등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파악하였고, 법적 위험 대비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형사고소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채무자들(의뢰인)은 주주로 있는 기업 및 관계자인 채권자들의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들을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형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들의 형사고소 행위가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라는 점과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에 근거한 고소권의 행사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및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기업과 청산업무처리자 지정 위탁 계약 체결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기업과 청산업무처리자 지정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조항 및 시행령에 따라 등록의 취소나 해산의 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외부기관을 청산업무처리자로 지정 위탁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에 이를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사 요청에 따라 업무 중단에 대비한 원리금 상환 및 배분,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 투자금 및 상황금 관리 계획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산업무처리자 지정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국내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국내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업무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국내로 송금한 행위로 인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의 업무 구조와 절차,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