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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 대법원 파기 환송 이끌어 승소
R&D사업·입찰,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영화 '명량' vs KBS '임진왜란1592'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호두모자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IP)범죄
다윈중개 - 네이버 간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서 승소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판결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IT·신기술, 핀테크, 가상자산·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판결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투자·코인범죄
해외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서 전부 승소
투자·코인범죄, 경제·금융범죄
블록체인 기업의 NFT발행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PG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및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기업자문, 핀테크
스타트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한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벼수매통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전부 승소
특허·직무발명
가상화폐 착오송금 관련 배임 혐의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승소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형사
유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기업과 청산업무처리자 지정 위탁 계약 체결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핀테크, 금융규제, 자본시장, 전자금융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 승소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전자금융
설비 도면 유출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
영업비밀·산업기술
교육콘텐츠 전문 기업의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솔루션 개발 기업의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하도급거래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경쟁업체 광고문구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저작권, 상표·도메인
유명 의류 브랜드의 저작권침해 대응방안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저작권
온투업 기업의 채권자 지위 이전 여부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자본시장
솔루션 개발사의 면접 대화 녹음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유명 교육콘텐츠 기업의 판매금지 경고장 검토 법률자문
홈페이지 제작 기업의 허위사실 유포 중단 및 대응 방안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기업형사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기업의 계약당사자 확정 검토 법률자문
유명 콘택트 렌즈 기업의 감사 및 임원위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반도체 기업의 용역계약조건 검토 법률자문
기술 전문 기관의 국제 공동 연구 관련 업무 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솔루션 개발사의 개인정보 정정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유명 중개 플랫폼 기업의 SNS 영상 활용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캠핑용품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침해 신고서 작성 법률자문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라이선스 양도 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주제로 기고
22-08-04
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사후적 판단금지 원칙' 주제로 기고
원준성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기업 내 가상화폐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주제로 기고
22-08-03
김경환 변호사, 데일리안과 '해킹을 통한 시험지 유출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인터뷰
22-08-01
연합뉴스, 법무법인 민후 대리한 '명량 제작사 - KBS 저작권침해소송 전부 승소 판결' 소개
22-07-28
김경환 변호사, 문화일보와 '서비스 유료화 통보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인터뷰
22-07-25
김경환 변호사, 아주경제와 '하나투어 고객정보 대량유출 관련 유죄 판결'에 관하여 인터뷰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플랫폼 시장 성장을 위한 데이터·콘텐츠 공유 강화의 중요성' 주제로 기고
22-07-20
김경환 변호사, 문화일보와 '네이버 스토어 트래픽 어뷰징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인터뷰
이주은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 직원 복귀 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22-07-18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통한 데이터 보호' 주제로 기고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에서 '개인정보 해킹방식의 진화와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주제 논의
김경환 변호사, MBN과 '학교시험지 매매행위의 저작권침해 이슈'에 대하여 인터뷰
22-07-13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서식 작성 및 활용' 주제로 기고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크리덴셜 스터핑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의 필요성' 주제로 기고
지현주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방법' 주제로 기고
22-06-28
리걸타임즈, 법무법인 민후 대리한 '가상화폐 착오송금 관련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승소 사례' 소개
양진영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법적이슈' 주제로 기고
22-06-20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의 미반환과 형사상 책임' 주제로 기고
22-06-16
강다영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재산범죄에서의 가상화폐 법적 지위 주제로 ' 기고
22-06-14
[김경환 변호사의 IT법]라이선스 양도 금지 저작권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법률상식104]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사후적 판단금지 원칙
[기업법률리그 22] 기업 내 가상화폐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김경환 변호사의 IT법]데이터·콘텐츠 공유 강화로 플랫폼의 부작용을 줄여야
[스타트업 법률상식103] 육아휴직 직원 복귀 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
[스타트업 법률상식102]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보호
[김경환 변호사의 IT법]크리덴셜 스터핑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강화해야
[기업법률리그 21]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해보자 (6)
[스타트업 법률상식101] 디지털 콘텐츠, 제대로 알고 보호하자 –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방법
[기업법률리그 20]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법적이슈
[김경환 변호사의 IT법]가상자산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스타트업 법률상식100] 법정화폐가 아닌 코인을 받았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스타트업 법률상식99] 산업재산권 침해 사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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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의 IT법]전통춤에 저작권이 발생하는가:이매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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