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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공공기관
OOO페이 핀테크 BM 특허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IT·신기술, 핀테크, 특허·직무발명, 전자금융
과일 포장상자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특허·직무발명
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영업비밀·산업기술
영화 '명량' 제작사 대리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디자인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 피해자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서 승소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자본시장, 전자금융
NFT 활용 사업모델에 대한 증권성 여부 등 법률 이슈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금융규제, 자본시장, 전자금융
법령 개정안의 통상규범 합치성 여부 등 검토 법률자문
IT·신기술, 공공기관자문센터
SW개발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사건서 전부 승소
SW·게임·MCN,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행위, 기업형사, 기술·IT·SW범죄, 지식재산(IP)범죄
LGPL 적용 오픈소스 활용 개발물에 대한 소스코드 제공 의무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SW·게임·MCN
형사고소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금융규제, 자본시장, 기업형사
야놀자-여기어때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에서 야놀자 대리하여 항소 기각 이끌어 승소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특허 도용에 대한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특허·직무발명, 기업형사
결제 플랫폼 기업의 NFT 서비스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작성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핀테크, 가상자산·블록체인
유명 강사 대리한 강사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서 승소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공정거래
공공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 대법원 파기 환송 이끌어 승소
R&D사업·입찰,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개인간 동업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스타트업의 크롤링 활용 DB판매 업무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SW·게임·MCN, 부정경쟁행위
운송서비스 기업의 임대차계약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화장품 제조 기업의 사실 확인 및 지급확약서 작성 법률자문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블록체인 기업의 업무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하도급거래
운송서비스 기업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요부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업의 NDA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SW개발사의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법 위반 이슈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온투업 기업의 채권 매입 독촉 통지서 작성 법률자문
기업자문, 자본시장
신규 대행 서비스 사업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홍보대행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솔루션 개발사의 사업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SW·게임·MCN, 하도급거래
정보통신 기업의 유상증자 시행 절차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판매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크롤링을 활용한 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법률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조선비즈, ‘로펌의 기술’ 통해 법무법인 민후의 가상화폐 착오송금에 따른 배임 혐의 대법원 사건 승소 사례 소개
23-01-27
양진영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AI 개발, 서비스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법' 주제로 기고
23-01-26
이승준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밀관리성 판단의 기준' 주제로 기고
양진영·원준성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수료
23-01-25
지현주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분쟁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SW 개발 계약서 작성 노하우' 주제로 기고
양진영 변호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개인위치정보 처리 목적 14세 미만 아동의 추가 동의 의무에 관한 법적 해석' 주제로 기고
김경환 변호사, 딜사이트와 '통신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이슈와 법적 책임' 주제로 인터뷰
23-01-13
원준성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와 '카카오 보상과 SK C&C와의 구상권 청구 소송 전망' 주제로 인터뷰
23-01-10
전수인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인터넷 방송 녹음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주제로 기고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 제공 시 주의할 점' 주제로 기고
23-01-06
법무법인 민후, 한경비즈니스에 부띠끄 IT 전문 로펌으로 소개
22-12-28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위믹스 가처분 결정의 시사점' 주제로 기고
22-12-23
강다영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제3자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의 법적 효력과 요건' 주제로 기고
김경환 변호사, 뉴스토마토와 '테라·루나 사태의 법적 쟁점' 주제로 인터뷰
22-12-14
안태규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상표 선사용권자의 침해소송 대응 방안' 주제로 기고
22-12-09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주제로 기고
22-12-07
김경환 변호사, 아이뉴스24와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이슈에 대한 전망' 주제로 인터뷰
22-12-01
김경환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와 '카카오 무료 서비스 장애 보상 관련 규제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 주제로 인터뷰
22-11-30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신유형 상품권 발행, 관리에 관한 기준' 주제로 기고
[기업법률리그 26] AI 개발 및 서비스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법
[스타트업 법률상식119]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밀관리성 판단의 기준
[스타트업 법률상식118] 법적 분쟁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SW 개발 계약서 작성 노하우(1)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2〉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과 별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스타트업 법률상식117] BJ의 인터넷 방송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까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1〉수사기관에 타인 개인정보 제출할 때 신중해야
[김경환 변호사의 IT법]위믹스 가처분 결정의 법적 분석 및 시사점
[스타트업 법률상식116] 어느 날, 나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
[스타트업 법률상식115] 내가 먼저 쓰고 있던 상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를 받는다면? - 상표의 선사용권
[김경환 변호사의 IT법]맞춤형 광고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기업법률리그 25]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발행·관리하는 기준
[스타트업 법률상식114]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일까
[김경환 변호사의 IT법]행태정보 이용한 맞춤형 광고 추세
[스타트업 법률상식113] 희망퇴직자와 체결한 경쟁사 취업금지 확약서, 약관법 적용될까
[김경환 변호사의 IT법]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
[Legal Issu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Legal Issue]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기술유출 구제방안
[Legal Issue]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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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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