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형사
IT·신기술
핀테크·금융
기업법·공정거래
스타트업·공공기관
호두모자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IP)범죄
다윈중개 - 네이버 간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서 승소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판결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IT·신기술, 핀테크, 가상자산·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판결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투자·코인범죄
해외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서 전부 승소
투자·코인범죄, 경제·금융범죄
블록체인 기업의 NFT발행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PG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및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기업자문, 핀테크
스타트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한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벼수매통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전부 승소
특허·직무발명
가상화폐 착오송금 관련 배임 혐의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승소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형사
유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기업과 청산업무처리자 지정 위탁 계약 체결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핀테크, 금융규제, 자본시장, 전자금융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 승소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전자금융
설비 도면 유출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
영업비밀·산업기술
유명 채용정보회사에 대한 BM특허 무효심판에서 전부 승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
기업법·회사법, R&D사업·입찰
3D모델링 소스코드 무단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IT·신기술, SW·게임·MCN,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콘텐츠범죄, 지식재산(IP)범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의 카드 결제기능 도입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핀테크, 금융규제, 자본시장, 파이낸싱, 전자금융
SW개발사의 개발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SW·게임·MCN, 저작권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배송대행 관련 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유명 콘택트 렌즈 기업의 가맹점계약 체결 및 영업지역 침해 관련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SW개발기업의 동업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기업자문, 인수합병(M&A), 자본시장
물류용역 서비스 전문기업의 배송용역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산업기기 전문 기업의 상품 배송 및 결제에 관한 약관 검토 법률자문
광고대행사의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NDA) 작성 법률자문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디자인, 지식재산(IP)범죄, 부정경쟁행위
제품 안전성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회사소송, 공정거래
SW개발사의 프로그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 승소
SW·게임·MCN,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환전 업무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도박방조 혐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기업형사
SW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SW·게임·MCN
코인거래소 SW개발 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지현주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주제로 기고
22-05-20
김경환 변호사, 코인데스크코리아와 'P2E플랫폼 갈라게임즈 서비스 중단 이슈'에 대해 인터뷰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이매방 사례로 보는 전통무용 저작권' 주제로 기고
전자신문, 법무법인 민후의 '다윈중개-네이버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분쟁' 사건 보도
22-05-13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의 변화' 주제로 기고
22-05-09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공개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법적 쟁점' 주제로 기고
22-05-04
양진영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상품 이미지 도용의 법적 문제' 주제로 기고
22-05-03
양진영 변호사, 서울지방병무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
22-04-29
박가람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역설계를 통한 정보 취득 및 영업 행위의 영업비밀침해 여부' 주제로 기고
양진영 변호사, 서울지방병무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2-04-28
전수인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BNPL(선구매·후결제) 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주제로 기고
22-04-27
중앙일보, 법무법인 민후의 '다윈중개 - 네이버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분쟁' 사례 소개
22-04-26
김경환 변호사,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스테픈(M2E) 서비스 국내 다운로드 중단 가능 이슈'에 대해 인터뷰
22-04-22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MBTI,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채용과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
22-04-20
김경환 변호사, 디센터와 '결제형 코인 시장 확대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22-04-14
원준성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가상화폐 착오송금에 대한 배임·횡령 성립 기준' 주제로 기고
22-04-13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과 '플랫폼 업계에서의 크롤링 분쟁 이슈' 관련 인터뷰
22-04-08
안태규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코인반환청구 소송에서의 가치 환산 기준’에 대해 기고
22-04-06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플랫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 주제로 기고
강다영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계약에서의 서명대리 가능 여부와 효력'에 대해 기고
22-03-30
[스타트업 법률상식97] 저작권, 어디까지 보호될까 – 저작권의 보호대상
[스타트업 법률상식96]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의 변화
[김경환 변호사의 IT법]공개데이터 크롤링,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기업법률리그 ⑱]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상품이미지 도용 시 법적문제
[스타트업 법률상식95] 역설계를 통한 정보 취득과 제품 생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일까?
[스타트업법률상식94] 야, 너두 살 수 있어! BNPL의 대두와 해결과제
[김경환 변호사의 IT법]MBTI로 채용되고 AI가 채용하는 세상
[기업법률리그 ⑰] 가상화폐 착오송금과 횡령·배임
[스타트업 법률상식93] 코인반환청구소송,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경환 변호사의 IT법]플랫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
[스타트업 법률상식92] 참석은 못하는데 서명을 급하게 해야되는 경우, 서명대리가 가능할까?
[기업법률리그 ⑯]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해보자 (4)
[스타트업 법률상식91] NFT를 민팅하려는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규제 관련 필수 점검사항
[김경환 변호사의 IT법]규제개혁이 향후 50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스타트업 법률상식90] 올림픽 활용 마케팅시 유의할 점
[Legal Issu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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