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부당행위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부당행위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한 원고의 연구비 부당사용 등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을 부과하였고, 이후 제재처분 일부에 대한 수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변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재처분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제재처분 및 변경이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을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 조치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제재처분의 유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부당위탁취소 공정위신고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업체의 부당위탁취소 공정위신고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조사인(의뢰인)은 신고인과 SW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고인의 계약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고, 신고인은 계약해지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조사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조사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체결된 SW개발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인의 용역 결과물에 계약의 핵심 기능이 누락되었다는 점과 신고인의 업무 수행 과정 등을 근거로 불성실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지 과정에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공정위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공공기관으로 원고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반발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적법하다는 점은 물론, 유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대법원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대법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인들(의뢰인)은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인들의 프로그램이 정보 처리장치의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도록 장애를 유발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하거나 변경, 위조하는 등이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들의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들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명 SW개발사의 합병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SW개발사의 합병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유명 SW개발사로 벤처기업 흡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상법 및 벤처기업법상 적법한 흡수합병 방안을 제안하고, 각 절차별 상세 설명과 A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물론 합병일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계약서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와 신주인수계약을 통해 B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제시한 투자계약서 각 조항에 자사가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혹은 위법적인 내용이 존재하거나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양사가 교환하는 투자금과 주식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한편, 투자의 선행조건, 투자금의 용도, 경영사항에 대한 부분을 양사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에 대한 조항을 정리하여 수정, 완성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