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범죄

여행플랫폼의 고객정보 부정탈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여행플랫폼의 고객정보 부정탈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숙박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행플랫폼 서비스사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인 피고소인 등이 허위 예약 등을 통해 자사 고객사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영업 등에 무단 활용하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의뢰인이 보유한 고객사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는 점, 피고소인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의뢰인 고객사 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있으며 불법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를 한 점은 물론,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퇴사자의 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고객정보 등 자료들을 무단 반출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 자산인 고객 정보 및 재무 자료, 운영 노하우 관련 자료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부담함에도 해당 정보들을 무단 반출하였으므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의자료 저작권침해에 기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강의자료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의자료 저작권침해 주장을 받았고, 고소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강의자료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과 고소인 강의자료와 피고소인 강의자료가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누설 행위 등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음은 물론, 고소인 회사의 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침해를 주장하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해당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함은 물론, 고소인 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SW개발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소인들(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이들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퇴사 경위와 고소인이 영업비밀임을 주장하는 정보의 괸리 방법 등을 근거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함은 물론, 의뢰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법원 판례 등에 비춰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야놀자-여기어때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에서 야놀자 대리하여 항소 기각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야놀자-여기어때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에서 야놀자를 대리해 항소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 야놀자)는 피고(여기어때)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대응하였고, 1심에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 시간을 들여 취득한 성과물인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의 크롤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조선비즈 - 야놀자, 숙박정보 빼돌린 ‘여기 어때’ 상대 민사소송 2심도 승소... “10억원 배상해야”세계일보 - ‘숙박어플 대전’…야놀자, 여기어때에 2심서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