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IT·SW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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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IT·SW 법조계를 리딩하는 로펌, 법무법인 민후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T·SW와 관련된 신규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SW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궤를 같이 하는 바, 법이 기술의 발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IT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민후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수많은 소송·자문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민후는 신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숙지해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드립니다.
- 민후는 IT·SW산업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답을 제시합니다.

IT산업을 모르는 전문가는 IT범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요 승소·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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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매크로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 아냐”…대법원서 무죄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포털에서 사용되는 자동작업(매크로)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포털에 자동으로 글, 댓긋 등을 게시하는 자동작업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①포털의 어뷰징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며, ②포털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③원심이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재차 입증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 대법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리해 인터파크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로서 방통위가 인터파크에 부과한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7월 해킹 사건으로 2540만여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망 분리 및 내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인터파크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하고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처분에 위법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방통위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인터파크는 항소하여 새로운 변론을 펼쳤으나, 항소심에서도 본 법인은 인터파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인터파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를 상고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SBS - 대법,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5억 과징금 확정 *MBC - '개인정보'유출 인터파크…44억여 원 과징금 확정 *YTN - 대법,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5억 과징금 확정